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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8일 구글 플레이 합의 공개, 앱을 받는 곳과 결제하는 곳의 차이

구글과 미국 주정부 측이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배상·주정부 지급액과 안드로이드 앱 배포 및 결제 방식의 변화가 서로 다른 항목임을 살폈다.

핵심 먼저 읽기

AT A GLANCE
  • 구글은 12월 18일 구글 플레이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워싱턴 DC 법무장관은 다음 날 소비자 몫 6억 3천만 달러와 주정부 측 7천만 달러를 설명했다.
  • 합의의 결제 설명은 구글 플레이에서 받은 앱 안에 다른 결제 수단을 함께 제공하는 방안도 다뤘다.
  • 다른 결제를 선택하는 것과 앱을 구글 플레이 바깥에서 내려받는 것은 다른 선택이다. 발표만으로 모든 앱의 적용 시점과 가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휴대전화로 연결되는 앱 설치와 결제의 두 경로를 그린 잉크 삽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이 글의 순서 · 4개 주제

합의의 돈과 앱 기능은 따로 봐야 한다

구글은 2023년 12월 18일 안드로이드와 구글 플레이 관련 미국 주정부 측과의 합의 조건을 공개했다. 12월 19일 워싱턴 DC 법무장관도 합의의 금전 조건과 앱 선택 관련 조치를 설명했다. 두 자료에서 소비자에게 분배할 몫은 6억 3천만 달러, 주정부와 워싱턴 DC 측 몫은 7천만 달러였다. 합계 7억 달러는 하나의 금전 조건으로 집계되지만 두 지급 대상이 같지 않다. [1][2]

소비자 몫은 개별 이용자의 계정에 그날 같은 금액이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다. 구글은 법원이 승인한 계획에 따라 소비자에게 분배될 기금이라고 설명했고, 워싱턴 DC의 발표도 지역별 배상액은 나중에 안내할 절차를 통해 정해진다고 밝혔다. 이 자료만으로 자기 계정의 대상 여부나 실제 환급액을 확정할 수 없다. 금전 합의의 총액과 개인별 지급 절차를 구분해야 한다. [1][2]

앱을 설치하는 경로와 앱 안에서 내는 돈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앱을 얻는 경로와 앱 안에서 디지털 상품을 결제하는 경로는 다른 선택이다. 예를 들어 앱을 구글 플레이에서 내려받았더라도, 그 앱의 개발자가 지원하면 구글 플레이 결제와 함께 다른 결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당시 구글의 설명이었다. 설치 경로가 구글 플레이로 그대로인 상태에서도, 앱 안의 결제 수단은 달라질 수 있다. [1][2]

반대로 다른 앱 스토어를 이용하거나 개발자 웹사이트에서 앱을 얻는 일은 배포 경로의 선택이다. 이때 별도로 결제 기능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는 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글은 플레이 외부에서 앱을 설치할 때의 안내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설명했다. 설치 경로를 바꾸는 것과 같은 앱에서 결제 제공자를 선택하는 일은 기술적으로 같은 기능이 아니다. [1][2]

개발자가 표시하는 가격과 이용자의 실제 조건

구글은 선택 결제를 더 많은 이용자에게 확대하고 개발자가 앱 안에서 다른 가격 선택지를 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결제 수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한쪽이 항상 더 싸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개발자가 어떤 가격을 설정했는지, 구독이나 환불을 어느 곳에서 관리하는지에 따라 이용자가 비교할 조건이 달라진다. 금전 합의의 7억 달러를 향후 모든 앱의 가격 할인 규모로 읽을 수도 없다. [1][2]

예를 들어 같은 구독을 앱 안에서 두 결제 수단으로 살 수 있다고 하자. 사용자는 월 가격과 함께 기존 구독의 갱신을 어디에서 취소하는지, 어느 영수증을 받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른 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하는 상황이라면 업데이트 제공 경로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예는 선택의 종류를 설명하는 것이지, 12월 당시 모든 앱에서 그러한 화면을 확인했다는 뜻은 아니다. [1][2]

발표 시점과 실제 제품 제공 시점

구글은 미국에서 선택 결제를 시험해 왔으며 이번 합의를 통해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사 발표는 기능의 방향과 일부 조건을 담았다. 개발자마다 적용 준비와 사용 범위가 다를 수 있고, 미국 합의가 한국 사용자의 거래에 같은 조건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특정 앱에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지는 해당 지역과 앱의 공식 결제 안내가 별도로 필요하다. [1][2]

당시 두 자료를 읽는 순서는 세 가지다. 먼저 누가 어떤 기금에 얼마를 내기로 했는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설치 경로와 결제 경로 가운데 어느 기능에 대한 조치인지 구분한다. 마지막으로 회사 설명이 계획인지 실제 이용 조건인지 표시한다. 이 순서로 보면 배상 총액, 앱 배포와 결제 선택을 한 가지 변경으로 잘못 묶지 않는다. [1][2]

워싱턴 DC 법무장관의 발표는 앱 장터와 결제에서 선택을 늘리려는 조치라는 당국의 설명을 담았다. 구글의 발표는 자사 운영에서 어떤 선택지를 확대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다. 같은 합의의 서로 다른 설명이므로, 규제기관의 주장과 회사가 설명한 제품 제공 방식을 구분해 읽어야 한다. 현재 서비스의 상태는 2023년 발표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1][2]

금전 조건만 보면 7억 달러 중 소비자 몫 6억 3천만 달러는 90%다. 이 비율은 공개된 두 기금의 금액을 나눈 것이다. 한 이용자가 이전에 낸 요금의 90%를 돌려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상이 되는 거래와 실제 분배 방식은 합의 금액의 구성 비율과 다르기 때문이다. 당시 발표에서 소비자 보상 총액을 확인하는 것과 개인별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일을 분리한다. [1][2]

선택 결제를 실제로 비교하는 경우에는 거래 영수증도 의미가 있다. 앱은 같은 화면에 남아 있어도 어떤 결제 제공자가 주문을 처리했는지에 따라 이후 문의하는 곳이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결제 수단이 그대로여도 설치 경로가 달라지면 업데이트를 어디에서 받는지 확인해야 할 수 있다. 합의가 다룬 두 선택은 같은 휴대전화에서 일어나지만 사용자가 확인할 자료가 서로 다르다. [1][2]

구글은 플레이 외부에서 직접 앱을 받을 수 있는 안드로이드의 기존 기능을 언급하면서, 합의 아래에서 설치 절차의 안내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설치 경로가 여러 개였다는 설명과 이용 절차를 바꾸겠다는 계획은 동시에 나올 수 있다. 이를 두고 안드로이드가 처음으로 외부 설치를 허용한다고 쓰면 발표의 이전 상태와 새 조치를 혼동하게 된다. [1][2]

또 한 나라의 합의 조건이 다른 지역의 서비스 화면을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미국 내에서 결제 선택을 넓히겠다는 문구를 읽었다면 그 지역과 발표일을 함께 남길 수 있다. 이후 사용자가 확인할 것은 자기 계정의 지역과 앱의 결제·업데이트 안내다. 그런 실제 지원 조건은 합의의 총액이나 발표 당일의 예고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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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ED NOTES

SOURCES & FURTHER READING

참고한 자료, 더 읽을 거리

글의 근거와 더 자세한 배경은 아래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01
구글

Reaffirming Choice and Openness on Android and Google Play

↗
02
워싱턴 DC 법무장관실

Attorney General Schwalb Announces $700 Million Multistate Settlement With Google Over Play Store Misconduct

↗
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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