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금 세 건과 집계의 범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2023년 9월 29일 세 금융기관과 계열사에 관한 스와프 제재 명령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관련 위반 사항을 제기하는 동시에 합의로 종결하는 명령을 냈다. 골드만삭스의 민사 제재금은 3,000만 달러, JP모건의 관련 기관에는 1,500만 달러, 뱅크오브아메리카와 메릴린치 인터내셔널에는 800만 달러였다. 세 금액을 더하면 5,300만 달러다. 보도자료 제목의 ‘5,000만 달러 초과’는 이 합계를 둥글게 설명한 표현이다. [1][2]
스와프는 당사자들이 일정한 조건에 따라 현금흐름을 교환하기로 정하는 파생계약이다. 예를 들어 한쪽은 고정금리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다른 쪽은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약정 조건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계약의 존재와 주요 특성을 정확히 기록하는 일이 중요하다. 보고 기록은 계약 상대방 간의 정산 자료와 용도가 다르다. 규제 당국은 여러 기관에서 모인 기록을 바탕으로 거래 동향과 위험이 어디에 집중되는지 살핀다. [1][2]
거래 누락과 필드 오류
스와프 데이터 저장소에 보내야 할 기록이 통째로 빠지면 감독 자료에서 그 거래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 기록이 도착했더라도 담보 유무 같은 칸이 잘못되면 거래 수를 셀 때는 포함되지만 위험의 성격을 읽을 때는 다른 계약처럼 보일 수 있다. CFTC는 JP모건 관련 명령에서 담보가 있는 외환·금리·상품 스와프 1,500만 건 이상이 담보가 없는 것처럼 잘못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례는 보고 건수만 확인해서는 품질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1]
가상의 두 회사가 각각 스와프 100건을 체결했다고 하자. 한 회사는 10건을 아예 제출하지 않았고, 다른 회사는 100건을 제출했지만 그중 10건의 담보 상태를 반대로 적었다. 전자에서는 저장소 집계가 90건이고 후자에서는 건수가 맞아도 담보 현황이 달라진다. 거래 목록과 접수 내역을 대조하는 검사는 첫 오류를 찾는 데 쓰인다. 제출된 개별 항목을 계약 원장과 대조하는 검사는 둘째 오류를 찾는 데 필요하다. 이 숫자는 두 유형의 차이를 설명하는 가정이다. [1][2]
세 명령에서 확인한 서로 다른 문제
CFTC에 따르면 JP모건 관련 명령에서는 2017년 11월 무렵부터 규정에 맞게 보고되지 않은 거래가 4,000만 건을 넘었다. 보고 누락과 오류 보고를 포함한 수치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메릴린치 인터내셔널 건에는 약 400만 건을 저장소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올바르게 보고하지 않은 문제가 적혔다. 기관별 조사 기간과 문제 유형이 달라 이 숫자를 같은 기간의 거래 규모를 비교하는 자료처럼 쓰면 해석이 달라진다. [1]
골드만삭스의 경우 보도자료는 2,000만 건 이상을 뒤늦게 보고했다고 밝히면서 그 수가 실제 보고 문제의 전체 범위를 크게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사자가 거래 전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중간시장가격 표시에서도 부정확하거나 빠진 사례가 100만 건을 넘었다. 저장소 제출은 감독 자료를 만드는 절차다. 거래 전 가격 표시는 상대방이 거래 조건을 살펴보는 데 쓰이는 별도 절차다. 거래 한 건이 여러 의무와 관련될 수 있어 두 수치를 더해 영향받은 계약 수를 만들 수 없다. [1][2]
보고 자료가 감독에 쓰이는 방식
크리스틴 존슨 위원의 같은 날 성명은 세 사건의 보고 문제가 거의 6,500만 건의 거래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는 위원 성명이 제시한 합계이며 손실액이나 제재금 산정 단위와 다르다. 거래 기록이 여러 기관에서 같은 기준으로 들어오면 감독 당국은 어느 거래 상대에게 노출이 모여 있는지나 시장에 특정 유형의 계약이 늘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기록이 비거나 값이 뒤바뀌면 같은 규모의 거래가 일어나도 저장소에서 읽히는 모습은 달라진다. [1][2]
보고 정비를 살펴볼 때에는 벌금과 시정 의무를 나눠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민사 제재금은 명령에 적힌 금전 제재이고, 보고 시정은 틀린 데이터를 찾아 보완하고 다시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하는 작업이다. 한 차례 수정 제출을 했더라도 거래 단계에서 자료가 어느 시스템을 거쳐 옮겨지는지 파악해야 비슷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9월 29일 발표는 규모를 보여주는 금액과 함께, 감독에 쓰이는 데이터의 품질을 유지하는 책임을 드러냈다. [1][2]
숫자를 인용할 때 적어둘 것
이 사건에서 민사 제재금은 달러, 보고 문제는 거래 건수, 거래 전 표시 문제는 가격 표시의 사례 수로 기록됐다. 예컨대 5,300만 달러를 거의 6,500만 건으로 나누면 산술상 값이 나오지만 명령이 거래마다 같은 벌금을 매겼다는 근거는 없다. 거래 규모를 묻는다면 계약의 명목금액 등 다른 정보가 필요하고, 제재 구조를 묻는다면 개별 명령의 위반 항목과 조치가 필요하다. 수치가 가리키는 단위와 자료의 작성 목적부터 확인해야 각각의 숫자가 설명하는 범위를 알 수 있다. [1][2]
서로 다른 의무를 분리해 보면 왜 점검 시점도 달라지는지 알 수 있다. 계약을 맺기 전에 상대방에게 보여줄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와 이미 체결한 계약을 저장소에 보내는 절차는 작업자가 같은 회사에 있더라도 서로 다른 때 이루어진다. 접수 여부를 검사하는 장치는 빠진 제출을 찾을 수 있지만, 제공한 가격 표시의 산출 근거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발표에 명시된 여러 유형의 오류를 따로 기록하면 어떤 점검이 어떤 문제에 대응하는지도 분명해진다.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