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유형을 살펴 알맞은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안내해 선택권을 넓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발표자료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업계와 전문가, 소비자 단체와 협의해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3월 24일은 국무회의 의결을 알린 날짜다. [1]
데이터 사용량과 기본 제공량 맞춰 보기
요금제 추천은 이용자가 실제로 사용한 데이터와 상품마다 제공하는 용량을 비교하는 데서 출발한다. 기본 제공량보다 훨씬 적게 쓰는 달이 반복되면 더 작은 상품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사용량이 들쭉날쭉하다면 제공량을 넘긴 달의 추가 이용료나 속도 제한 조건도 함께 살펴야 한다. 청구서와 통신사 이용내역에는 그달 사용량과 할인, 납부 요금이 다른 항목으로 표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본료 4만 원에 10GB인 요금제와 기본료 3만 원에 5GB인 요금제를 가정해 보자. 5GB 상품에서 용량을 넘긴 뒤 추가 구매 비용이 1만 5,000원 든다면, 초과 사용이 잦은 사람의 그달 지출은 4만 5,000원이다. 집이나 직장의 와이파이를 주로 쓰고 매달 5GB 안에서 이용했던 사람은 3만 원으로 지낼 수도 있다. 이 가격과 조건은 실제 상품이 아닌 비교를 위한 예시다.
최근 몇 달 중 출장이나 이사 등 일시적으로 많이 사용한 달을 같이 표시하면 단순한 평균에서 놓치는 부분이 보인다. 한 달에 2GB, 다음 달에 8GB를 쓰는 사람의 두 달 평균은 5GB다. 그렇지만 매달 5GB씩 제공되는 상품에서 쓰고 남은 양을 다음 달로 넘길 수 없다면 두 번째 달에는 이용 조건이 달라진다. 평균 사용량을 정해진 요금제 한도에 바로 대입할 때 생기는 차이다.
작년에는 정책계획, 3월에는 개정안 의결
과기정통부가 2025년 2월 4일 공개한 핵심과제 추진상황에는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계획이 담겼다. 2026년 3월 공개자료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단계와 함께 데이터 사용 유형을 분석해 적합한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안내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두 자료를 비교하면 당초 정책 계획에 담겼던 방안이 어떤 형태의 개정안으로 제시됐는지 알 수 있다. [2][1]
고지 제도는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가입자는 안내를 받더라도 지금 사용하는 약정의 남은 기간과 조건을 검토한 후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정확한 안내 방식과 추천에 포함되는 상품의 범위는 제도의 세부 시행 내용에서 확인할 사항이다. 정부가 공개한 개정안은 별도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3월 자료만으로 각각의 통신사가 어떤 화면에서 언제 안내할지 확정하기는 이르다. [1]
할인과 결합 조건을 청구액에 반영하기
통신요금 비교에는 표시된 기본료 외에 실제 납부액이 필요하다. 가령 기본료가 4만 원이지만 매달 8,000원 할인받는 상품은 통신서비스에 3만 2,000원이 청구될 수 있다. 기본료 3만 원의 새 상품에 할인이 없다면 기본료 차이는 1만 원, 청구액 차이는 2,000원이다. 새 상품으로 이동하면서 집 인터넷 요금에서 받던 결합 할인까지 달라지면 가구가 내는 합계가 또 바뀐다. 부가서비스와 단말기 할부는 통신서비스 요금과 분리해 적으면 비교가 쉽다.
한 번만 드는 금액과 매달 청구되는 금액도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인 가정으로 매월 청구액이 8,000원 줄고 처음 한 번 4만 원이 든다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다섯 달분 절약액이 전환비와 같다. 다음 달부터 통신을 덜 쓸 것 같다면 예상 사용 기간도 함께 봐야 한다. 기존 계약에 있는 할인 반환이나 기기 할부 잔액이 실제로 달라지는지는 계약서와 개인별 청구 항목에서 확인해야 한다.
청구서 한 장에 여러 변경이 함께 들어오는 달도 있다. 새 요금제가 이용 기간 중간에 시작되거나 지난달의 추가 사용료가 이번 청구서에 들어오면, 한 달 청구액만으로 향후 정상적으로 낼 비용을 읽기 어렵다. 비교 기준을 바뀌기 전후의 온전한 한 달로 맞추고 기간이 다른 금액에는 과금 대상 날짜를 적으면 반복되는 비용과 일시 지출을 따로 계산할 수 있다.
가족이 각각 가입한 회선도 사용량을 한꺼번에 평균 내기 전에 회선별로 봐야 한다. 한 명에게는 남는 데이터가 다른 회선에서 부족하더라도 나눠 쓸 수 있는지는 결합상품마다 다르다. 회선별 합계와 가족 전체 청구액을 같이 봐야 할인 조건이 바뀔 때 생기는 차이도 찾을 수 있다.
추천에 담기기 어려운 이용 조건
공개된 3월 자료만으로는 개인이 받게 될 추천 요금제나 실제 절약액을 예측하기 어렵다. 사람마다 데이터 외에 통화량, 해외 이용 빈도, 결합 서비스의 구성과 약정 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음 달에 해외 출장이 많거나 가족이 하나의 인터넷 결합상품을 쓰고 있다면 최근 국내 데이터 사용량만으로 비용을 비교하기 어렵다. 확인된 것은 정기적인 안내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의 내용과 당시 공개한 시행 절차다. [1][2]
요금제 안내의 효과도 시행 전과 뒤의 계약 자료를 놓고 봐야 한다. 가입자가 상품을 바꾼 비율과 그들의 실제 청구액이 어떻게 변했는지, 기존 할인이나 일시 지출이 함께 바뀌었는지가 기준이 된다. 3월 자료는 이런 실제 결과가 나오기 앞서 정부가 공개한 내용이다. 청구서를 비교하는 경우에는 한 달 기본료에 선택한 부가 조건을 더하고, 여러 회선이 묶여 있으면 전체 납부액까지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