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2023년 7월 25일 미국 정신건강 보험 규칙안, 진료가 보장돼도 받기 어려운 이유
미국 정부는 정신건강과 약물사용장애 진료가 신체 질환 진료와 비슷한 조건에서 보장되도록 비교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이 진료를 보장한다고 표시하는 것과 가입자가 그 보험으로 실제 진료를 받는 것 사이의 차이에 초점을 맞췄다.

THE JOURNAL
미국 정부는 정신건강과 약물사용장애 진료가 신체 질환 진료와 비슷한 조건에서 보장되도록 비교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이 진료를 보장한다고 표시하는 것과 가입자가 그 보험으로 실제 진료를 받는 것 사이의 차이에 초점을 맞췄다.
영국 경쟁시장청은 슈퍼마켓의 식료품 단위가격 표시를 살폈다. 같은 상품군에 무게와 부피 단위가 섞이거나 행사 가격과 단위가격이 다른 조건을 쓰면 진열대에서 어느 쪽이 싼지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미국 FDA가 처음으로 매일 복용하는 경구 피임약의 비처방 판매를 허용했다. 약을 살 때 필요한 절차가 바뀌었지만 판매 시작일, 가격, 보험 보장은 각각 다른 문제였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레켐비의 승인 방식을 전환하자 메디케어 보장 범위가 넓어졌다. 의약품의 승인과 환자에게 적용되는 보험 조건은 서로 다른 기관의 문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미 연방대법원은 교육부가 제시한 일회성 탕감 계획의 법적 근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날 백악관은 별도 절차와 상환 재개에 관한 안내를 공개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상품 결제와 자동 갱신 멤버십 가입이 일부 화면에서 충분히 구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 선택을 알아차리는 순간과 실제 청구가 시작되는 순간을 나눠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