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주문과 매달 갱신되는 계약
6월 21일 FTC는 미국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에 아마존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쟁점은 프라임에 가입할 때 소비자의 동의가 어떻게 확인됐는지와 멤버십을 끝내려는 사람에게 어떤 경로가 제공됐는지였다. FTC는 일부 소비자가 단건 상품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프라임의 자동 갱신 조건을 충분히 알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사건 기록과 당일 보도자료에는 민사 제재와 금전적 구제 등을 요청하는 문서가 공개됐다.[1][2]
장바구니에서 상품을 주문하는 일과 반복 결제에 동의하는 일은 청구의 범위가 다르다. 상품을 사기로 선택했다면 일반적으로 당장의 상품값과 배송 비용을 검토한다. 구독을 추가하면 이후에도 조건에 따라 청구가 이어질 수 있어 월 요금과 갱신 시점을 따로 알아야 한다. 화면이 두 거래를 같은 동작에 묶을 경우, 소비자는 마지막 단추가 어느 거래까지 확정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 FTC가 문제 삼은 것은 일부 주문 화면의 문구와 배치가 그 차이를 흐렸다는 점이다.[1][2]
14.99달러가 반복된다는 것을 아는 시점
FTC 보도자료는 미국 주문 과정에서 월 14.99달러의 프라임 가입 선택지가 나왔다고 적었다. 일부 화면에는 구독하지 않고 계속 구매하는 길이 찾기 어려웠고, 주문을 마치는 듯한 단추가 반복 결제에 가입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려 주지 않았다는 것이 기관의 설명이다. 이 수치는 소장에서 설명한 월 요금이다. 오늘의 요금이나 다른 나라의 프라임 요금을 나타내지 않는다.[1]
가령 소비자가 물건을 사면서 상품값만 지불할 생각이었는데 동일한 화면의 선택으로 자동 갱신이 붙는다고 하자. 한 달 요금이 14.99달러이고 할인이나 세금이 없이 세 번 청구됐다면 구독료는 44.97달러다. 이 계산은 실제 피해액을 추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단건 주문에서 작게 보인 추가 선택이 갱신 횟수에 따라 여러 청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실제 청구를 따지려면 계정의 가입일과 청구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갱신 중단과 멤버십 해지는 어떤 상태인가
FTC는 구독을 끝내려는 소비자가 먼저 해지 흐름을 찾아야 했으며, 찾고 나서도 할인이나 혜택을 유지하라는 제안 등 여러 화면을 지나야 했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는 자동 갱신만 끄는 선택과 멤버십을 계속하는 선택이 함께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화면에서는 지금 누른 동작이 곧바로 회원 상태를 끝내는지, 다음 청구만 막는지, 선택을 계속 보류하는지 구분하기 어렵다. 같은 해지 과정에 있는 버튼이어도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다.[1][2]
회원 기간이 이미 결제된 서비스에서는 오늘 해지를 요청하는 것과 남은 기간의 이용을 중단하는 것이 항상 같은 시점에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 차이가 분명하면 이용자는 무엇이 바뀌고 다음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할 수 있다. 해지라는 말이 여러 화면에 나오더라도 완료가 언제 이뤄지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뒤로 돌아가 같은 단계를 반복할 수 있다. FTC는 이런 마찰이 단순한 안내 차원을 넘어 구독을 끝내려는 사람의 행동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1][2]
비교하려면 선택의 결과를 따라가야 한다
첫 주문 화면과 마지막 영수증을 비교하면 어떤 결제가 처리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자동 갱신 서비스를 추가로 선택했다면 서비스의 이름과 청구 주기가 별도로 나타나는지도 확인할 항목이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었던 화면을 검토할 때는 색상과 단추 위치만 보는 것으로 부족하다. 어느 선택이 주문만 마치는지, 누른 뒤 어떤 상태로 전환되는지, 상태를 나중에 다시 확인할 수 있는지가 함께 필요하다.
해지 쪽에서도 대화형 안내나 할인 제안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과정의 문제를 판단할 수는 없다. 이용자가 제안을 거절하고도 자신의 원래 요청을 완료할 수 있는지, 완료 여부를 알리는 문구가 있는지가 핵심이다. 가입과 해지를 비교할 때에는 각각 필요한 정보, 선택한 결과와 다음 청구에 주는 영향을 맞춰 봐야 한다. FTC가 소장에서 제시한 화면 사례는 이 차이를 다투기 위한 자료였다.[1][2]
6월 21일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소장과 보도자료는 기관이 법원에 제기한 주장을 보여 준다. 법원 판결이나 환불 대상 명단, 개별 이용자가 실제 결제를 승인했는지에 관한 결론은 당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한국 구독 서비스도 회사와 지역마다 계약 조건이 다르므로, 같은 화면을 봤다는 이유로 미국 소송의 판단을 국내 사례에 적용할 수 없다. 소비자는 이용 중인 서비스에서 가입 당시 설명, 반복 결제 내역, 현재 구독 상태를 각각 확인할 수 있다.[1][2]
주문 기록과 구독 기록이 서로 다른 이유
예매나 물품 주문의 영수증은 해당 거래의 품목과 지불 금액을 보여 준다. 구독 관리 화면은 다음 갱신일과 남은 서비스 이용 기간을 보여 줄 수 있다. 한 번의 거래에 두 가지 선택을 했다면 영수증만으로 다음 달의 청구 조건이 모두 드러난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가입과 해지의 동의 여부를 살필 때는 장바구니의 확인 기록뿐 아니라 구독을 언제 시작했고 어느 시점에 갱신을 멈췄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한다. FTC의 제소는 이 정보가 소비자의 화면에서 어떤 순서로 나타났는지에 초점을 맞췄다.[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