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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6일 미국 SEC 사이버 공시 규칙, 4영업일은 언제부터 세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상장기업의 중요한 사이버 사고를 일정한 형식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공시 시한의 출발점은 공격이 일어난 시각이나 회사가 처음 알아챈 때와 구분된다.

핵심 먼저 읽기

AT A GLANCE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3년 7월 26일 사이버 위험 관리와 중요한 사고의 공시 규칙을 채택했다.[1]
  • 일반적으로 기업이 사고의 중요성을 판단한 뒤 4영업일 안에 Form 8-K의 새 항목으로 공시한다.[1][2]
  • 연례 보고서에는 사이버 위험 관리와 감독에 관한 별도 정보가 들어간다. 국가안보나 공공안전에 관한 예외적 지연에도 정해진 판단 절차가 있다.[1][2]
사이버 사고에서 중요성 판단과 공시로 이어지는 절차를 그린 인쇄 삽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이 글의 순서 · 6개 주제

발생, 발견, 판단의 순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3년 7월 26일 증권법상 보고 의무가 있는 기업의 사이버 공시 규칙을 채택했다. 회사가 사이버 사고를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사고의 성격, 범위와 시점 중 중요한 부분, 그리고 회사에 미치는 중요 영향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중요 영향을 공시하는 방식이다. 미국 국내 보고기업의 현재 보고서는 Form 8-K의 새 항목 1.05를 사용하도록 했다.[1]

공시 시한은 일반적으로 중요성을 판단한 뒤 4영업일이다. 사고가 일어난 날짜, 회사가 처음 알아낸 날짜, 회사가 중요성을 판단한 날짜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SEC 위원장은 공격이 일어났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공시 의무의 시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다고 결정한 때가 기준이라고 설명했다.[1][2]

영업일을 세는 가상의 사례

어떤 기업이 월요일에 이상을 발견하고 공휴일이 없는 주의 수요일에 그 사고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가정하자. 그다음 목요일이 첫 영업일이고, 금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이 두 번째와 세 번째, 화요일이 네 번째다. 이 예는 기준일과 영업일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며 어떤 실제 기업에 내려진 판단이나 공시일이 아니다. 휴일이나 지연 절차가 있는 상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1][2]

중요성 판단이 출발점이라는 설명은 모든 사이버 경보를 같은 양식으로 제출한다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같은 종류의 장애라도 사업이 중단된 기간, 영향을 받은 부문과 비용 등에 따라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도가 다를 수 있다. 규칙이 요구하는 것은 중요한 사고의 영향에 관한 정보다. 모든 기술 로그와 대응 내역을 그대로 공개한다는 내용은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1][2]

사고 공시와 연례 보고의 역할

규칙은 Form 8-K로 보고하는 개별 사고와 Form 10-K에서 제공하는 연례 설명을 구분한다. 연례 보고서는 기업이 사이버 위협의 중요한 위험을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하는지, 이사회가 위험을 어떻게 감독하는지, 경영진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을 다룬다. 특정 사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평소 위험 관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이다.[1][2]

SEC는 외국 민간 발행인에게도 비교 가능한 공시를 두되 공시 양식은 별도로 설명했다. 중요한 사고 관련 정보는 Form 6-K, 위험 관리와 지배구조 정보는 Form 20-F와 관련된다. 따라서 국내 보고기업의 Form 8-K 조항을 모든 회사에 같은 형식으로 옮겨 적어서는 안 된다. 실제 공시 문서를 찾으려면 발행인 유형과 해당 양식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1]

예외적인 공시 지연

즉각적인 공개가 미국의 국가안보 또는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온다고 미국 법무장관이 판단하고 SEC에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에는 공시가 지연될 수 있다. 이 절차는 기업이 자체 판단으로 모든 공시를 늦출 수 있다는 의미와 다르다. 위원장은 추가 지연이 필요하다고 법무장관이 알리는 상황에서는 SEC가 별도 요청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1][2]

규칙 채택일과 개별 보고 의무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날짜도 구별해야 한다. 7월 26일 자료에는 발효와 준수 일정이 별도로 제시됐다. 이날 발표를 두고 이미 모든 상장기업이 같은 날부터 새 양식으로 공시했다고 쓸 수 없다.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회가 채택한 공시의 조건과 형식이다.[1]

투자자가 읽을 수 있는 범위

공시를 읽을 때는 문서가 해당 사고의 중요 영향에 관해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부터 살핀다. 같은 사고라도 회사가 알아낸 사실이 추가되면 처음 제출한 내용과 이후 자료가 달라질 수 있다. 7월 자료는 공시 시한과 정보의 종류를 표준화하는 규칙을 설명했으며 개별 회사의 보안 상태나 모든 피해를 단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는 의미는 아니다.[1][2]

예를 들어 공시 날짜만 보고 공격이 그 나흘 전에 시작됐다고 추정하면 날짜의 역할이 섞인다. 먼저 발표의 4영업일이 중요성 판단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실제 문서가 설명한 사고의 시점과 영향을 별도로 읽어야 한다. 연례 보고의 위험 관리 정보는 그런 사고에 대비한 회사의 체계를 보는 자료로 함께 사용할 수 있다.[1][2]

기업의 사고 대응과 공개가 같은 작업도 아니다. 회사는 접근을 막거나 운영을 복구하는 한편, 투자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판단하고 정해진 양식으로 공개할 수 있다. 7월 규칙은 공시 과정에 관한 것이다. 공개 문서의 제출 사실만으로 시스템 복구가 끝났거나 조사 단계가 모두 종료됐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1][2]

실무에서 남겨야 할 날짜

가상의 사고 기록을 만들 때는 이상 징후를 발견한 때와 회사가 중요성을 판단한 때, 공시를 낸 때를 별도 항목으로 둔다. 같은 날에 세 단계가 모두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하나의 시간만 기록하면 규칙에서 세는 기준을 복원하기 어렵다. 공개 공시에서 먼저 볼 곳은 발생 시점과 회사가 설명한 영향이다. 회사 내부 대응이 종료됐는지까지 그 공시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1][2]

SEC 위원장은 분기 중 발생한 사고 공시와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위험 관리 정보가 모두 투자자의 판단에 쓰인다고 설명했다. 어떤 문서가 사고의 영향을 설명하는지, 어떤 문서가 평소 위험을 감독하는 체계를 설명하는지 구별하면 같은 위험이 서로 다른 양식에 나타나는 이유가 보인다. 7월 발표를 기록할 때도 사고 정보와 연례 관리 정보를 각각의 양식에 붙여 두는 편이 정확하다.[1][2]

SOURCES & FURTHER READING

참고한 자료, 더 읽을 거리

글의 근거와 더 자세한 배경은 아래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0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Adopts Rules on Cybersecurity Risk Management, Strategy, Governance, and Incident Disclosure by Public Companies

↗
0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Statement on Public Company Cybersecurity Disclosures

↗
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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