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AN INDEPENDENT ECONOMIC JOURNAL생활에서 시작하는 경제 읽기
가까이 두고 읽는 경제 이야기
CIN · CONNECT · INFORM · NEWS
경제의 흐름을,
생활의 언어로.

CIN ECONOMIC NOTES

2023년 9월 6일 EU 게이트키퍼 발표, 6개 기업과 22개 서비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디지털시장법의 첫 적용 대상을 공개했다. 회사가 이름을 올려도 모든 제품이 지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핵심 먼저 읽기

AT A GLANCE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에 따라 첫 게이트키퍼 6개 기업과 핵심 플랫폼 서비스 22개를 공개했다.
  • 같은 회사에서도 애플의 iOS와 앱스토어는 목록에 들었지만 아이메시지는 추가 시장조사 대상으로 남았다.
  • 지정된 서비스에는 주요 의무를 준수할 6개월이 주어졌다. 일부 보고 의무는 지정 때부터 적용될 수 있었다.
앱 장터와 브라우저, 메시지 통로를 구분한 리소그래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이 글의 순서 · 6개 주제

회사의 이름 뒤에 서비스가 붙었다

2023년 9월 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DMA)의 첫 게이트키퍼 명단을 공개했다.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여섯 기업이었다. 집행위원회는 이 기업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 가운데 22개를 구체적으로 지정했다. 한 기업이 여러 종류의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지만, 목록의 의미는 그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제품을 똑같이 다룬다는 것이 아니었다.[1][2]

게이트키퍼라는 말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데 중요한 관문이 되는 플랫폼을 가리킨다. 앱 개발자가 이용자를 만나려면 특정 앱 장터를 거쳐야 하거나, 판매자가 고객에게 노출되려면 특정 온라인 장터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경우가 그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느 제품이 그런 관문인지 보려면 회사의 전체 매출뿐 아니라 그 서비스가 시장에서 맡는 역할을 봐야 한다.[1][2]

같은 회사라도 앱마다 상태가 달랐다

애플의 경우 운영체제 iOS, 브라우저 사파리, 앱스토어가 9월 발표에 들어갔다. 반면 아이메시지는 그날 지정된 22개 중 하나가 아니었다. 집행위원회는 기준을 충족했지만 애플이 반론을 제시한 아이메시지를 별도 시장조사로 살피겠다고 했다. 이용자가 같은 휴대전화에서 앱스토어와 메시지 앱을 쓴다는 사실만으로 두 서비스가 동일한 지정 결정을 받지는 않았다.[1]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도 윈도 PC 운영체제와 링크드인은 지정 목록에 들어갔다. 빙, 엣지, 마이크로소프트 광고는 회사의 반론에 관한 별도 조사 대상이었다. 아이패드OS는 이 네 건과 또 다른 사유로 검토됐다. 집행위원회는 정량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관문인지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같은 발표에서 이미 지정된 서비스, 반론을 더 들여다볼 서비스, 기준과 별개로 살펴볼 서비스가 구별된 셈이다.[1]

기업 규모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법은 사업자가 역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해당 서비스가 기업 이용자가 최종 이용자에게 닿는 데 중요한 통로인지, 그 지위가 공고하고 지속적인지 등을 따진다. 정량 추정 기준에는 마지막 회계연도의 역내 월간 활성 최종 이용자 최소 4,500만 명과 역내 연간 활성 사업 이용자 최소 1만 곳이 포함됐다. 전자는 한 달 동안 서비스를 쓴 최종 이용자, 후자는 한 해 동안 서비스를 이용한 사업자를 세는 기준이다.[2]

두 숫자를 합산할 수도 없고, 4,500만을 1만으로 나눈 값이 한 사업자에게 보장된 고객 수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용자의 종류와 관측 기간이 다르다. 재무 규모,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국 수, 이용자 기준을 충족한 기간도 법에서 함께 다룬다. 규모 기준에 도달했다고 자동으로 모든 서비스가 지정되거나, 반대로 수치에 미달했다고 조사를 할 수 없는 구조는 아니었다.[1][2]

지정일과 적용 준비 기간

지정된 회사에는 각 서비스에서 법의 주요 의무를 지키는 데 6개월이 주어졌다. 집행위원회는 같은 기간에 기업이 준수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다만 특정 기업 결합 계획을 집행위원회에 알리는 등 일부 의무는 지정 때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6개월은 모든 의무가 유예되는 기간이라는 뜻도, 발표 날 이용자의 제품 화면이 곧바로 바뀐다는 뜻도 아니었다.[1][2]

예를 들어 앱 개발자가 어떤 유통 방식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우선 자신이 사용하는 장터가 지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다음 해당 유형에 적용되는 법 조항과 준비 기간을 살핀다. 의무의 적용 범위와 실제 기기에서 기능이 바뀌는 날짜는 서로 다를 수 있다. 당일 목록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를 알려 줬지만 개별 앱에 제공될 기능이나 기술 구현을 확정해 주지는 않았다.[1][2]

같은 숫자가 나중에도 유지된다는 뜻은 아니다

9월 공개 자료의 22개는 첫 지정 당시의 서비스 수다. 법에는 시장조사로 대상을 검토하거나 지정 결정을 재검토하는 절차가 있다. 따라서 나중 목록에서 다른 숫자를 봤다면 2023년 첫 발표가 틀렸다고 해석하기보다 어떤 서비스가 어느 날짜에 추가되거나 빠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서비스 이름과 버전이 비슷하더라도 별도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당시 아이패드OS 조사 사례가 보여 준다.[1][2]

이 사건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순서는 회사와 서비스, 결정 상태와 적용 시점을 차례대로 분리하는 것이다. 첫 발표에서 회사의 이름은 누가 책임을 지는지 보여 줬다. 서비스 목록은 그 책임이 어디에서 생기는지를 좁혀 줬다. 조사 목록과 6개월 기한은 당시에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과 기업이 준비해야 할 기간을 설명했다. 서로 다른 숫자는 같은 규제를 각각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 것이다.[1][2]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소비자가 앱에 접속하는 방식, 개발자가 제품을 유통하는 방식, 플랫폼이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지는 각각 다른 조항의 문제다. 회사가 게이트키퍼로 지정됐다는 소식만으로 이용자가 이전에 쓰던 서비스에서 당일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당시 공개된 지정 목록은 어떤 서비스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출발점이며, 실제 구현을 알려면 적용 시점의 서비스별 안내를 따로 볼 필요가 있었다.[1][2]

이때 서비스 목록은 제품에 대한 종합 등급표가 아니었다. 지정은 경쟁과 접근에 관한 법적 판단이며, 개별 제품이 더 안전하거나 품질이 높다는 평가와는 별개다. 이 차이를 구분하면 목록에 오른 제품과 조사 중인 제품의 의미를 정확히 읽을 수 있다.[1][2]

이 글에서 생긴 질문을 다른 관점으로 이어 읽어보세요.

CONNECTED NOTES

SOURCES & FURTHER READING

참고한 자료, 더 읽을 거리

글의 근거와 더 자세한 배경은 아래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0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Digital Markets Act: Commission designates six gatekeepers

↗
02
유럽연합 관보

Regulation (EU) 2022/1925 — Digital Markets Act

↗
CIN

흩어진 소식을 연결하고,
일상의 질문에서 경제를 이해합니다.

블로그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