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AN INDEPENDENT ECONOMIC JOURNAL생활에서 시작하는 경제 읽기
가까이 두고 읽는 경제 이야기
CIN · CONNECT · INFORM · NEWS
경제의 흐름을,
생활의 언어로.

CIN ECONOMIC NOTES

2024년 3월 13일 유럽의회 AI법안 가결, 공공장소 실시간 생체인식은 어떻게 다뤘나

유럽의회는 인공지능법안을 통과시키며 공공장소에서 법 집행기관이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을 쓰는 조건을 좁게 정했다. 어떤 기술인지와 어떤 목적·절차로 쓰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핵심 먼저 읽기

AT A GLANCE
  • 유럽의회는 3월 13일 AI법안에 찬성 523표, 반대 46표, 기권 49표를 기록했다.
  • 의결된 문안은 법 집행 목적의 공공장소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좁은 예외를 제시했다.
  • 예외에도 목적, 기간과 지리적 범위, 승인 등 보호 장치가 붙었다. 유럽의회 표결은 법안이 거치는 절차의 한 단계였다.
의회 회의장과 표결 용지, 공개 장소의 카메라를 그린 리놀륨 판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이 글의 순서 · 5개 주제

의결이 있었던 날

유럽의회는 2024년 3월 13일 인공지능에 관한 법안을 찬성 523표, 반대 46표, 기권 49표로 가결했다고 발표했다. 회원국 측과 2023년 12월 협상을 통해 합의한 뒤 나온 본회의 표결이었다. 그 전에 공개된 협상안이나 정치적 합의와 3월의 의회 표결은 입법 과정의 서로 다른 단계다. 표결 결과는 의회가 그날 문안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1][2]

의결 문안은 적용 위험과 목적에 따라 다른 요건을 제시했다. 그 가운데 법 집행기관이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한된 예외를 뒀다. 기술 이름이 같아 보여도 기관, 장소, 실시간 여부와 목적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을 확인해야 했다. [1][2]

생체 정보를 이용해 사람을 찾는 경우

여기서 다룬 원격 생체인식은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와 달리, 떨어진 곳에서 얻은 생체 특징을 참고해 특정인인지 확인하는 경우다. 공공장소의 카메라가 수집한 영상과 이미 확보한 자료를 대조하는 상황을 떠올릴 수 있다. 의회가 강조한 원칙적 금지의 범위는 공공장소, 실시간 사용, 법 집행 목적이 함께 해당하는 경우였다. [1][2]

가령 경찰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특정인을 찾는 상황을 가정하자. 의회 자료에는 실종자 등을 찾기 위한 표적 검색이 좁은 예외의 사례로 들어 있었다. 같은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목적을 정하지 않고 많은 행인을 계속 식별하는 경우와는 적용 조건이 달라진다.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전 승인과 범위 제한이 면제된다는 설명도 아니었다. [1][2]

예외에 붙은 범위와 절차

의회는 엄격한 보호 장치 아래에서만 예외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사용 목적이 열거된 범위에 맞아야 하며, 사용 시간과 장소도 엄격히 필요한 정도로 제한해야 했다. 의회의 공식 설명은 사법 기관이나 독립적인 행정 기관의 구체적 승인을 요구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사람에게 불리한 법적 효과가 생기는 판단을 시스템의 출력만으로 내릴 수 없다는 조항도 있었다. [1][2]

예를 들어 특정인을 찾는 필요성이 인정돼도 그 필요성이 생긴 지역과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별도 조건 없이 다른 장소나 기간에 같은 방식으로 검색할 수 있다고 읽을 수 없다. 기술이 대상 후보를 표시한 뒤 해당 인물인지와 후속 조치가 적절한지 확인하는 일도 남는다. 생체 정보의 사용 여부와 결과를 어떤 결정에 이용할 수 있는지는 문안에서 각각 살펴야 하는 문제였다. [1][2]

사후 검색과 다른 생체 관련 사용

유럽의회 설명은 실시간 사용과 이미 수집한 자료를 뒤에 검색하는 사용을 구분했다. 사후 원격 식별은 고위험 사용에 해당하며, 특정 범죄 수사와 연결된 사법적 승인이 필요하다고 의회는 설명했다. 두 경우는 사용하는 자료가 비슷해도 자료를 분석하는 시점과 적용 요건이 다르다. 기기를 설치하는 곳만 보고 실시간과 사후 사용을 같은 절차로 처리할 수는 없다. [1][2]

의회 자료에는 얼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 인터넷이나 CCTV 영상을 무차별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별도로 나왔다. 이것은 법 집행기관의 공공장소 실시간 검색과 다른 사용 방식이다. 카메라 영상이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조항에 넣으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과정과 특정 시간·장소에서 사람을 찾는 과정의 차이를 놓친다. [1][2]

표결 자료에서 확인하는 범위

한국 업체나 기관이 당시 유럽 문안을 읽는다면, 시스템을 누가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먼저 적어 볼 수 있다. 그다음 실시간인지 사후 분석인지, 일반 공개 장소인지, 특정 법 집행 목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3월 13일 의회 자료는 이런 범위를 구분할 근거를 제공한다. 개별 서비스나 이후 실제 사용이 어느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보려면 그 서비스의 작동 방식과 적용 시점의 법적 문서가 필요하다. [1][2]

당일 보도자료는 의회 표결 뒤에도 이사회 차원의 공식 승인 등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3월 13일을 기록할 때는 표결 결과와 의결된 문안의 내용을 같이 적을 수 있다. 실제 효력과 개별 규정의 적용일은 그날 표결의 날짜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 절차를 확인해야 했다. [1][2]

찬성, 반대, 기권을 더하면 표결에 기록된 세 항목은 618표다. 이 숫자는 개별 조항마다 별도 표결에서 나온 합계가 아니라 의회가 발표한 법안 의결 결과에 해당한다. 조항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투표 숫자로 판단할 수 없다. 의회 발표와 문안 요약을 함께 읽으면 법안에 대한 표결과 공공장소 사용에 붙은 보호 장치를 각각 확인할 수 있다. [1][2]

의회 요약에는 예외적 사용을 검토할 때 기본권 영향 평가와 시간·지리·대상 범위의 제한을 고려하도록 한 내용도 있었다. 예를 들어 카메라가 있는 거리 전체가 공개 장소라고 해서 어느 대상이나 목적에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용하려는 기관은 기술의 작동 방식과 별도로 특정 목적을 입증하는 조건을 살펴야 한다. 공개 문안에서는 시스템이 찾아낸 결과만으로 사람에 대한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보호 장치도 확인된다. [1][2]

3월 표결은 작년 의회 협상안과 비교할 때 입법 과정에서 한 단계 더 진행된 사건이었다. 당시 보도자료는 어떤 활동을 금지하고 어떤 사용을 높은 위험으로 분류할지 설명했다. 조항을 비교할 때는 같은 법안 이름이 붙었다는 이유로 이전 협상안의 내용과 이번 의결문을 섞지 않아야 한다. 공공장소 사용의 목적과 절차는 3월에 공개한 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 [1][2]

SOURCES & FURTHER READING

참고한 자료, 더 읽을 거리

글의 근거와 더 자세한 배경은 아래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01
유럽의회

Artificial Intelligence Act, MEPs Adopt Landmark Law

↗
02
유럽의회 입법관측소

Artificial Intelligence Act, Parliament First Reading Summary

↗
CIN

흩어진 소식을 연결하고,
일상의 질문에서 경제를 이해합니다.

블로그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