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AN INDEPENDENT ECONOMIC JOURNAL생활에서 시작하는 경제 읽기
가까이 두고 읽는 경제 이야기
CIN · CONNECT · INFORM · NEWS
경제의 흐름을,
생활의 언어로.

CIN ECONOMIC NOTES

2024년 3월 25일 EU 디지털시장법 조사 5건 개시, 앱 안내와 브라우저 선택은 어떻게 달랐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알파벳·애플·메타가 디지털시장법을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식 절차 다섯 건을 열었다. 플랫폼이 제공한 선택이 화면에 나타나는 것과 실제로 이용 가능한 것은 어떻게 다른지 살폈다.

핵심 먼저 읽기

AT A GLANCE
  • 3월 2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알파벳 2건, 애플 2건, 메타 1건의 디지털시장법 준수 조사를 개시했다.
  • 앱스토어 밖의 상품을 알리는 조건, 검색에서 자사 서비스를 취급하는 방식, 브라우저 선택 화면과 개인정보 사용 동의가 서로 다른 쟁점이었다.
  • 조사 개시와 자료 보존 명령은 위반 확정과 다르다. 위원회는 그날 다섯 건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아니다.
휴대전화의 선택 화면과 플랫폼 경로를 그린 리소그래프 삽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이 글의 순서 · 4개 주제

세 기업과 다섯 절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4년 3월 25일 알파벳, 애플, 메타를 대상으로 디지털시장법의 정식 미준수 조사 다섯 건을 시작했다. 알파벳에는 구글 플레이의 외부 상품 안내와 구글 검색의 자사 서비스 우대 우려가 각각 해당했다. 애플에는 앱스토어 외부 상품 안내와 사파리에서 브라우저 선택 화면을 설계한 방식이 포함됐다. 메타에는 유료 결제 또는 데이터 사용 동의를 선택하도록 한 모델이 해당했다. [1][2]

두 앱스토어가 공통으로 조사 대상이 된 지점은 개발자가 앱스토어 밖의 판매 조건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그 거래로 연결하는 일이다. 법은 지정된 플랫폼이 해당 안내와 계약 체결을 무료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집행위는 회사들이 내놓은 조치가 이 의무를 실질적으로 지키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플랫폼 밖의 제안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이용자가 앱 안에서 그 제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1][2]

같은 선택권이라도 다른 문제

브라우저 선택 화면은 개발자가 고객에게 가격을 알리는 일과 다르다. 이미 설치된 브라우저가 기본값일 때 사용자가 다른 브라우저를 골라 실제 기본값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예를 들어 여러 브라우저가 화면에 보이더라도 특정 항목이 눈에 잘 띄거나 선택을 완료하기까지 여러 단계가 필요하면 목록의 존재와 선택의 실효성은 다를 수 있다. 이는 화면 구조를 설명하는 예이며 당일 위반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다. [1][2]

구글 검색에 관한 절차는 검색 결과에서 비교 쇼핑이나 호텔처럼 특정 분야를 다루는 자체 서비스와 경쟁 서비스가 어떤 조건으로 노출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용자가 기본 브라우저를 바꾸는 것과 검색 결과 안에서 서비스를 발견하는 일은 다른 단계다. 집행위원회는 알파벳 자체 서비스가 유사한 경쟁 서비스보다 우대될 우려를 조사 대상으로 설명했다. [1][2]

메타에 관한 절차는 여러 플랫폼 서비스의 개인정보를 합치거나 함께 사용할 때 필요한 동의에 관한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메타의 유료 결제 또는 동의 방식이 법의 요건에 맞는지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사용자가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법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결정할 수 없다. 법은 해당 조항에서 이용자에게 구체적인 선택을 제시하고 동의를 받는 조건을 두고 있었다. [1][2]

조사, 추가 사실 확인, 자료 보존의 차이

정식 조사 다섯 건은 알파벳 2건, 애플 2건, 메타 1건을 합한 수다. 같은 날 집행위원회가 아마존의 자체 브랜드 상품 취급과 애플의 다른 앱스토어 및 웹 배포에 관한 새 조건을 더 살펴본다고 했지만, 이것은 당일 정식 다섯 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식 발표는 두 사안에 관해 사실과 정보를 수집하는 추가 조치를 구분해 적었다. [1]

집행위원회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에 준수 여부 판단에 이용할 수 있는 문서를 보존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문서 보존 대상 기업이 다섯 곳이라는 숫자와 정식 조사 다섯 건은 단위가 다르다. 보존 대상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업을 상대로 정식 다섯 건 중 하나를 열었다고 쓸 수 없다. [1][2]

당시 발표가 말하는 범위

위원회는 정식 절차를 12개월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필요하면 예비 판단과 시정 조치를 기업에 알릴 수 있다고 했다. 법에 따라 위반이 확인되면 전 세계 총매출액의 최대 10%, 반복 위반이면 최대 20%에 이를 수 있는 과징금 규정도 있다. 이는 법이 정한 상한과 절차의 설명이며 3월 25일 기업별로 부과된 액수가 아니다. [1][2]

정책의 효과를 비교하려면 이용자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앱에서 외부 상품 조건을 알게 되는지, 브라우저 기본값을 바꿀 수 있는지, 검색에서 경쟁 서비스를 발견할 수 있는지, 데이터 결합에 관한 동의를 선택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일이다. 사용 경험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하려면 지역, 운영체제와 앱 버전도 맞춰야 한다. 당일 두 문서는 조사가 어떤 기능과 의무를 겨냥했는지를 보여 준다. [1][2]

예를 들어 같은 휴대전화에서 기본 브라우저를 바꿨다고 가정해도 이전 검색 결과에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앱 결제를 플랫폼 밖에서 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하나의 기기에서 일어나는 변화라도 의무의 대상은 브라우저, 검색, 앱스토어, 데이터 처리로 나뉜다. 이번 발표에서 회사 수보다 조사 건수가 많았던 이유를 이해하려면 기업 이름 다음에 해당 기능을 함께 읽어야 한다. [1][2]

앱 밖에서 쓸 수 있는 제안에는 다른 가격뿐 아니라 다른 가입 방식이나 이용 조건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발자가 웹에서 할인 구독을 제공한다고 해도 앱 이용자가 안내를 보지 못하면 두 조건을 함께 비교하기 어렵다. 반대로 안내를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이용자가 그 거래를 선택했거나 가격이 내려갔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집행위원회의 발표는 개발자가 외부 제안을 알리고 이용자와 계약할 수 있는 조건에 초점을 맞췄다. [1][2]

정식 절차가 열렸다는 뉴스에서는 회사 이름과 조사 수 외에 어떤 기능이 어떤 법 조항에 걸리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발표의 다섯 건을 과징금 다섯 건으로 옮기거나 조사 목록에 없던 업체의 자료 보존을 위반 판정으로 읽으면 절차를 건너뛰게 된다. 3월 25일에 알 수 있었던 것은 조사 대상과 이유였으며, 어느 조치가 실제로 법을 충족했는지는 그날 발표에서 정해지지 않았다. [1][2]

이 글에서 생긴 질문을 다른 관점으로 이어 읽어보세요.

CONNECTED NOTES

SOURCES & FURTHER READING

참고한 자료, 더 읽을 거리

글의 근거와 더 자세한 배경은 아래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0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Commission Opens Five Non-compliance Investigations Under the DMA

↗
02
유럽연합 관보

Regulation (EU) 2022/1925 — Digital Markets Act

↗
CIN

흩어진 소식을 연결하고,
일상의 질문에서 경제를 이해합니다.

블로그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