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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8일 미국 SEC 투자자문사 AI 홍보 제재, 두 회사의 문구는 무엇이 문제였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두 투자자문사가 인공지능을 쓰는 방식에 관해 오해를 부르는 설명을 했다고 판단했다. 고객 데이터로 투자를 개선한다는 주장과 플랫폼이 제공한다는 기능의 설명이 각각 쟁점이었다.

핵심 먼저 읽기

AT A GLANCE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3월 18일 델피아와 글로벌 프레딕션스의 인공지능 관련 표시를 대상으로 합의 조치를 발표했다.
  • 델피아에는 22만 5천 달러, 글로벌 프레딕션스에는 17만 5천 달러의 민사 제재금이 각각 합의됐다.
  • 두 회사는 위원회 판단을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는 조건으로 명령에 동의했다. 자료는 광고와 실제 기능이 일치하는지를 보여 준다.
투자 설명서의 기술 관련 표시를 살펴보는 돋보기를 그린 리놀륨 판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이 글의 순서 · 4개 주제

두 건의 명령을 공개한 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4년 3월 18일 투자자문사 델피아와 글로벌 프레딕션스가 인공지능 사용에 관해 거짓이거나 오해를 부르는 설명을 했다는 판단과 합의 조치를 발표했다. 델피아의 민사 제재금은 22만 5천 달러, 글로벌 프레딕션스는 17만 5천 달러였다. 더하면 40만 달러다. 이는 두 회사에 관한 제재금의 합계이며, 투자자 손실이나 회사 한 곳에 부과한 금액은 아니다. [1][2][3]

보도자료는 두 회사가 위원회의 판단을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으면서 명령의 발령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어떤 내용을 판단했는지와 회사가 무엇에 동의했는지를 구분해 읽어야 한다. 두 명령은 두 회사의 서로 다른 표시와 관련 규정 위반에 관한 조치를 담았다. [1][2][3]

고객 데이터를 투자에 쓴다는 설명

위원회의 델피아 명령에 따르면, 회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와 보도자료, 웹사이트 등에서 고객 데이터를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에 반영해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회사가 주장한 방식으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을 사용하는 능력을 실제로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서비스에서 기술 이름을 썼다는 사실 자체보다 고객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투자 과정에 들어간다는 설명이었다. [1][2]

예를 들어 고객의 응답을 모으는 기능이 있는 서비스와, 그 응답을 모델의 입력으로 넣어 투자 대상 선택에 사용하는 서비스는 다르다. 수집만 한다고 해서 어떤 모델이 데이터를 읽고 의사결정에 반영하는지는 알 수 없다. 투자자가 설명을 확인할 때에는 어떤 입력을 어디서 처리하고 결과가 투자 과정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예시는 명령의 쟁점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다. [1][2]

플랫폼 기능과 회사의 지위에 관한 설명

글로벌 프레딕션스에 관한 명령에는 2023년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등에서 인공지능 기반 전망을 제공한다고 설명한 내용이 나왔다. 위원회는 회사가 스스로를 규제받는 첫 인공지능 금융자문사라고 소개한 표현과, 실제 제공 기능에 관한 표시가 오해를 불렀다고 판단했다. 이 명령에는 세금 손실을 활용한 매매 서비스에 관한 표시와 자문 계약의 조항 등 다른 쟁점도 들어 있었다. [1][3]

두 사례를 비교하면 하나는 고객 데이터가 투자 과정에 들어간다고 한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의 지위와 플랫폼의 전망 기능을 어떻게 소개했는지에 관한 설명이었다. 둘 다 기술 관련 문구의 근거를 문제 삼았지만 같은 문장을 사용했거나 같은 서비스에서 발생한 일은 아니었다. 회사마다 별도의 명령이 발령됐다는 점도 이 차이를 보여 준다. [1][2][3]

서비스 설명을 확인하는 순서

투자 서비스의 자료를 읽을 때는 인공지능이 쓰인다는 문구가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먼저 살핀다. 예를 들어 상담을 정리하는 기능, 전망을 제공하는 기능, 자동으로 주문을 내는 기능은 각각 다른 단계에 있다. 회사가 인공지능을 이용해 자료를 정리한다고 해서 투자 결정을 모델에 맡긴다는 뜻은 아니다. 3월 18일 위원회 자료는 표시된 기능과 사용 방식이 실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근거를 다뤘다. [1][2][3]

한국의 독자가 미국 투자자문사에 대한 발표를 읽을 때에도 적용된 규제기관, 명령 대상과 판단의 범위를 먼저 본다. 회사가 홍보한 기능의 근거가 부족했다는 판단으로 그 회사의 모든 투자 수익이나 모든 인공지능 도구의 정확도를 평가할 수는 없다. 두 명령에 포함된 제재금과 판단은 각각의 회사와 당시 표시 내용에 관한 기록이다. [1][2][3]

합계 40만 달러는 보도자료에서 두 조치를 함께 설명할 때 쓰인 수치다. 개별 회사가 어떤 표시를 했고 무엇에 합의했는지 알려면 각각의 명령을 확인해야 한다. 공시, 웹사이트, 소셜미디어라는 공개 경로도 다를 수 있다. 서비스가 내놓은 설명을 비교할 때는 설명의 내용과 발표 경로, 실제 기능을 같은 기록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1][2][3]

위원회가 제시한 비교는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투자 수익을 높일 수 있는지를 시험한 결과가 아니다. 자문사가 설명한 기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규제를 받는다는 표현이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되는지를 판단한 조치다. 성과에 관한 숫자를 확인하는 작업과 기술 사용 주장에 관한 근거를 확인하는 작업을 구별해야 이 발표의 범위를 읽을 수 있다. [1][2][3]

한 회사의 합의 금액과 다른 회사의 합의 금액 차이는 5만 달러다. 이 차이만으로 두 사건에서 투자자에게 생긴 영향의 규모나 규정 위반의 종류를 비교할 수 없다. 명령마다 판단한 행위와 관련 규정이 따로 나와 있기 때문이다. 숫자를 옮겨 적을 때에는 한 회사의 제재금인지 두 명령을 합한 금액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먼저다. [1][2][3]

기술 이름을 쓴 설명에는 언제 그 기능을 썼는지도 포함될 수 있다. 과거에 시험한 기능을 현재 제공한다고 적으면 시간 범위가 달라지고, 앞으로 만들 기능을 이미 사용하는 것처럼 적어도 차이가 생긴다. 이 사례에서 위원회는 당시 문구와 실제 능력을 비교했다. 기술이 미래에 개선될 가능성과 당시 광고에 근거가 있었는지는 별도의 질문이다. [1][2][3]

자료에서 자문사가 규제기관에 등록했다는 정보와 특정 기술을 그 기관이 평가했다는 주장을 혼동하기도 쉽다. 등록 사실이 확인돼도 서비스의 모든 문구나 성과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 위원회의 3월 18일 자료는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플랫폼이 주장한 기능을 확인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 준다.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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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ED NOTES

SOURCES & FURTHER READING

참고한 자료, 더 읽을 거리

글의 근거와 더 자세한 배경은 아래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0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Charges Two Investment Advisers with Making False and Misleading Statements About Their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
0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In the Matter of Delphia (USA) Inc., Release No. 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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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In the Matter of Global Predictions Inc., Release No. 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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