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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6일 미국의 쿠코인 형사·민사 절차, 왜 두 기관이 다른 문제를 제기했나

미국 연방검찰은 암호자산 거래소 쿠코인 운영 법인과 창업자 두 명에 관한 기소를 공개했다. 같은 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파생상품 영업과 등록 등에 대해 별도의 민사 집행 소송을 냈다.

핵심 먼저 읽기

AT A GLANCE
  • 미국 연방검찰은 3월 26일 쿠코인 운영 법인 세 곳과 창업자 두 명에 관한 형사 기소를 공개했다.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같은 날 운영 법인 네 곳에 대해 파생상품 거래와 등록, 고객 확인 등을 문제 삼아 별도의 민사 소송을 냈다.
  • 대상 법인 수는 두 절차에서 달랐다. 두 발표에 적힌 내용은 당시 기관이 제기한 혐의이며 판결 결과나 이용자의 손실 추정치가 아니다.
암호자산 거래와 두 조사 서류를 그린 리놀륨 판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이 글의 순서 · 5개 주제

한 거래소 이름으로 발표된 두 절차

2024년 3월 26일 미국 뉴욕남부 연방검찰은 쿠코인 거래소의 운영에 관여한 법인 세 곳과 창업자 두 명에 대한 기소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은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과 신원 확인 절차, 의심 거래 보고 및 미국에서 필요한 자금이체업 인허가와 관련한 혐의를 제기했다. 발표는 검찰의 주장을 담고 있으며 피고인의 유죄를 확정한 문서가 아니다. [1]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도 그날 같은 거래소 이름으로 영업한 네 법인에 대해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기관은 상품 선물과 스왑, 일정한 레버리지·증거금 방식의 상품 거래를 미국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식과 필요한 등록을 문제 삼았다. 고객 신원 확인과 영업 감독에 관한 주장도 포함됐다. 형사 기소와 민사 소송은 발표일과 거래소 이름을 공유하지만 별개의 절차였다. [1][2]

자금이체와 파생상품 거래는 다른 기능

거래소에서 토큰을 사고파는 기능, 고객이 넣은 자금을 이동시키는 기능, 가격을 기초로 파생상품 계약을 맺는 기능은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어떤 고객이 자금을 맡긴 뒤 증거금을 담보로 선물 계약을 거래한다고 가정하자. 자금을 받거나 보내는 과정과 상품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은 같은 앱 안에서 일어나더라도 규제기관이 확인하는 행동이 다를 수 있다. 이 구분이 같은 거래소에서 두 기관이 각각 문제를 제기한 배경이다. [1][2]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선물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주문을 받아 처리했다는 주장과 스왑 거래 시설로서 필요한 등록 없이 시설을 운영했다는 주장을 나누었다. 고객 확인 절차가 실질적으로 시행됐는지도 문제 삼았다. 등록 범위나 확인 의무를 이해하려면 화면에 표시된 상품 이름만 보지 않고 실제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체결되고 누가 주문을 받았는지 살펴야 한다. [2]

검찰이 설명한 자금세탁 방지 체계에는 고객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뿐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고 의심 거래를 보고하는 절차도 포함됐다. 계정 생성 화면에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과, 이후 자금 이동을 검토해 필요한 신고를 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다. 두 절차 모두 고객 확인을 언급했다고 해서 각 기관이 같은 법적 요건과 같은 거래를 문제 삼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1][2]

운영 법인 수가 다른 이유

검찰 발표의 운영 법인 세 곳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발표의 네 곳에는 겹치는 법인이 있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발표에는 검찰의 세 법인에 더해 메크 글로벌이 포함됐다. 따라서 두 발표에 나온 법인 수를 3과 4로 더해 별개의 일곱 회사가 절차 대상이었다고 쓰면 중복을 계산한다. 형사 발표에 따로 적힌 두 창업자는 법인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1][2]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소장의 주장에서 미국 고객을 상대로 문제의 거래를 제공한 기간을 대략 2019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로 적었다. 거래소 설립일, 그 기간의 시작과 종료, 기소 공개일은 각각 다른 날짜다. 특정 고객에게 적용된 상황을 따지려면 그 고객이 사용한 기능과 날짜가 해당 기관이 적은 범위와 어떻게 겹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1][2]

기관 발표의 금액과 이용자 자산

검찰 발표는 의심스럽거나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검찰이 지목한 자금이 50억 달러를 넘게 들어왔고 40억 달러를 넘게 나갔다고 설명했다.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은 서로 다른 흐름이며 같은 자금이 두 방향의 집계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을 더해 피해자 손실액으로 보거나 두 하한의 차이를 계좌 잔액으로 계산할 근거는 발표에 없다. [1]

이 사건을 볼 때 플랫폼 전체의 거래량과 규제기관이 지목한 거래, 이용자의 잔액과 회수 가능성을 구분해야 한다. 두 보도자료가 보여 주는 것은 어느 기관이 어떤 혐의로 어떤 법인에 절차를 개시했는지다. 이용자에게 어떤 금액이 배상될지, 법원이 어떤 혐의를 받아들일지, 특정 계정에서 출금이 가능했는지는 당일 두 발표만으로 알 수 없다. [1][2]

두 발표를 나란히 정리할 때에는 기관, 절차, 피고, 대상 기능을 다른 열에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진다. 검찰 발표의 혐의와 위원회 소장의 주장을 섞지 않고 각각 어느 자료에서 확인했는지 표시할 수 있다. 같은 날 발표됐다는 사실은 그날 알 수 있었던 시장 정보를 묶는 기준이다. 혐의가 확인되거나 어떤 제재가 확정됐다는 기준은 아니다. [1][2]

서비스의 이름보다 고객에게 제공한 기능

거래소를 설명하는 말에는 현물 거래, 파생상품 거래, 자금 보관처럼 여러 서비스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다. 실제 이용자가 어떤 계약에 참여했는지 분리해 보면 기관이 왜 서로 다른 등록이나 절차를 언급했는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토큰을 바로 사는 거래와 토큰 가격을 기준으로 손익이 정해지는 계약은 같은 자산 이름을 사용해도 주문의 성격이 다르다. 위원회 발표는 그중 선물과 스왑 등 구체적인 상품 거래를 지목했다. [2]

두 기관이 제기한 주장에는 미국에서 이용한 고객의 존재가 중요한 요소였다. 거래 화면에 표시된 언어나 회사의 본점 주소 하나만으로 어느 시장에 서비스를 했는지 결론 내릴 수는 없다. 규제기관은 거래를 제공한 곳, 고객이 이용할 수 있었던 기능과 조건, 필요한 등록이나 확인 절차를 들여다본다. 이 글은 기소와 소송이 공개된 날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에 다른 증거가 제시됐는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1][2]

SOURCES & FURTHER READING

참고한 자료, 더 읽을 거리

글의 근거와 더 자세한 배경은 아래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01
미국 뉴욕남부 연방검찰

KuCoin and Two Founders Criminally Charged

↗
02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Charges KuCoin with Operating Illegal Digital Asset Derivatives Exchange

↗
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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