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9일 유럽중앙은행이 공개한 통화정책회의 기록은 ‘인상 폭이 줄면 정책도 완화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문서가 설명하는 회의는 그보다 앞선 2022년 12월 14~15일에 열렸다. 따라서 1월 19일에 새 금리를 결정했다는 뉴스가 아니라, 이미 내린 결정의 논리가 추가로 공개된 사건이다. [1]
50bp라는 결정 뒤에 있던 서로 다른 판단
의사록에 따르면 많은 위원은 처음에 75bp 인상을 선호했다. 그러나 넓은 다수는 50bp 인상과 추가 긴축 의지를 강조하는 소통을 결합한 방안을 지지했다. 일부 위원은 75bp 인상 입장을 유지했다. 여기서 bp는 금리 차이를 나타내는 단위로, 50bp는 0.50%포인트다. [1]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논의의 방향이지 이름별 찬반 표를 재구성한 결과가 아니다. ‘많은 위원’과 ‘넓은 다수’라는 표현을 임의의 인원수로 바꿀 수 없다. 결정문이 하나의 결론을 보여 준다면 의사록은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무엇을 걱정했는지 보여 준다. 두 문서를 함께 읽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상 속도와 최종 금리 수준은 다른 질문
한 번에 금리를 얼마 올리는지는 이동 속도에 해당한다. 어느 수준까지 올리고 얼마나 오래 유지하는지는 그 다음의 질문이다. 의사록에서는 금리가 중립 수준의 추정치에 가까워지면서 인상의 꾸준함과 제약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기간도 중요해진다는 논의가 나타났다. 작은 폭의 인상이 곧 낮은 최종 금리를 약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1]
가정한 비교로, 한 경로가 큰 폭으로 한 번 올린 뒤 멈추고 다른 경로는 작은 폭으로 여러 번 올린다면, 첫 움직임만 보고 어느 쪽의 누적 부담이 더 큰지 판단할 수 없다. 실제로 그런 경로가 결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일 회의의 숫자와 앞으로 이어질 금리 경로를 구분하는 방법을 보여 주는 예시다.
같은 수준에 도달해도 유지 기간이 다르면 차입자의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짧게 높은 금리를 거친 뒤 조정되는 경우와 높은 금리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를 같은 조건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장기 계약과 투자 계획을 평가할 때는 가장 최근의 인상 폭만이 아니라 자금이 필요한 기간 전체를 살펴야 한다.
왜 과거 인상의 효과를 기다려 봐야 했을까
정책금리가 바뀌어도 모든 대출과 소비 결정이 즉시 바뀌지는 않는다. 기존의 고정금리 계약, 대출 만기, 기업의 투자 일정이 각자 다르기 때문이다. 의사록에는 과거 인상의 효과 가운데 일부가 실물경제로 아직 전달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수요를 지나치게 약하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논의가 함께 담겼다. [1]
이를 이해하는 예시로, 만기가 멀리 남은 고정금리 대출과 곧 금리가 재산정되는 대출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같은 정책금리 변화라도 당장 납부액에 반영되는 정도는 다를 수 있다. 정책 발표 직후 소비 지표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해서 전달 효과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거나, 반대로 모든 효과가 이미 나타났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중앙은행의 선택에는 이런 시간차가 들어간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효과를 기다리다 물가가 오래 높은 수준에 머무를 위험과, 추가 긴축이 누적되어 경기를 과도하게 약화시킬 위험을 함께 본다. 어느 한쪽만 강조하면 당시 논의가 왜 인상 폭과 소통, 정책 유지 기간을 함께 다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실제 결정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금리와 자산 계획
12월 공식 결정문은 예금금리 2.00%, 주요 재융자금리 2.50%, 한계대출금리 2.75%를 12월 2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ECB 금리’라는 표현 뒤에도 목적이 다른 세 금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을 섞어서 과거 수치와 비교하면 실제 변화 폭을 잘못 읽을 수 있다. [2]
같은 결정문에는 APP 자산 보유액을 2023년 3월부터 줄이는 계획도 담겼다. 만기 상환 원금을 전액 재투자하지 않아 2분기 말까지 월평균 150억 유로 감소시키겠다는 내용이었다. 상세 조건은 2월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었으며 이후 감소 속도는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 이는 그 시점에 알려진 계획이다. [2]
만기 재투자 축소와 기존 채권의 적극적인 매각은 구별해야 한다. 전자는 상환받은 돈을 같은 규모로 다시 투자하지 않는 방식이고, 후자는 아직 만기가 오지 않은 자산을 시장에 파는 방식이다. 둘 다 보유액을 줄일 수 있지만 거래가 일어나는 과정과 시장이 준비해야 할 조건은 같지 않다. ‘자산 축소’라는 한 표현만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식을 단정할 수 없다.
채권 가격을 읽을 때 발표와 예상의 차이
시장 가격은 지금의 금리뿐 아니라 앞으로 받을 돈을 어떤 조건으로 평가하는지와도 연결된다. 따라서 정책 문서에 긴축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다고 해서 모든 채권 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 문서가 이미 예상한 내용인지, 예상보다 금리 유지 기간을 길게 보게 만드는 내용인지 등을 구분해야 한다.
여기서 제시한 것은 가격을 관찰하는 틀이지 1월 19일 장중 움직임에 대한 실증 설명이 아니다. 만기, 통화, 신용 위험이 다른 채권을 하나의 시장처럼 묶지 않고, 무엇이 새 정보인지 먼저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중앙은행의 정책 의지와 개별 발행자의 상환 능력은 관련이 있으면서도 같은 위험은 아니다.
의사록이 미래 회의의 답안지는 아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의사록은 12월 회의의 판단을 1월에 공개한 기록이다. 이후에 들어올 경제 지표나 위원들의 새로운 판단까지 확정하지 않는다. 다음 회의의 인상 폭, 최종 금리, 특정 자산의 수익률을 이 문서만으로 결정된 것처럼 말할 수 없다. 당시 결정과 당시 계획, 설명을 위한 가정한 예시를 구분해야 공개 기록이 알려 주는 범위를 넘지 않을 수 있다.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