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등록 신용평가사 6곳이 업무상 전자 통신을 충분히 보존하지 않은 사건의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각 회사가 개별 명령에 적힌 사실과 기록 보존 조항 위반을 인정했고 민사 제재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 명령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1][2]
신용평가사는 채권이나 발행사의 신용 위험을 평가한다. 이번 조치가 다룬 것은 특정 채권의 위험을 높게 평가했는지 낮게 평가했는지가 아니라, 감독기관이 요청할 때 평가 업무 관련 통신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남겼는지다. 결론이 공개돼도 그 과정에서 쓰인 자료나 의견의 기록이 빠지면 감독기관은 당시 의사소통을 나중에 검토하기 어려워진다. [1]
개인 휴대전화의 메시지가 업무 기록이 되는 때
무디스에 대한 명령에서 SEC는 임직원이 적어도 2020년 1월부터 개인 휴대전화의 문자와 메신저 등 회사가 승인한 통신 경로 밖에서 업무 관련 소통을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확인한 것은 채널 자체보다 보존해야 할 업무상 통신이 승인 밖의 경로에서 오가며 회사 기록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업무와 무관한 모든 개인 메시지를 회사가 수집해야 한다는 조치로 읽을 수 없다. [2]
가령 평가 담당자가 검토 회의의 쟁점과 발행사 자료를 개인 메신저로 주고받았다고 가정하자. 결과가 공식 문서로 남더라도 그 사이의 업무상 질문이 회사 보관 체계 밖에 있으면 나중에 정해진 권한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반대로 승인된 통신 경로에서 같은 내용을 남기고 회사가 보존·검색 절차를 운영하면 자료 요청 시 필요한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예는 특정 채권의 등급 결정을 재현한 것이 아니다.
제재금 4,935만 달러는 어떻게 나왔나
SEC 자료에 따르면 무디스와 S&P 글로벌 레이팅스는 각각 2,000만 달러, 피치는 800만 달러, A.M. 베스트는 100만 달러, HR 레이팅스는 25만 달러, 데모테크는 10만 달러의 민사 제재금에 합의했다. 이를 더하면 4,935만 달러다. SEC의 보도자료가 합계 4,900만 달러 이상이라고 표현한 금액을 기관별로 합산한 것이다. [1]
무디스에 대한 개별 명령은 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2,000만 달러를 낼 기한도 적었다. 이 금액은 합의한 민사 제재금이며, 개별 채권 투자자의 손실을 계산해 합한 수치가 아니다. 합계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특정 채권의 등급이 잘못됐거나 그 금액만큼 보상해야 할 피해가 확인됐다고 볼 수 없다. [1][2]
외부 준법 자문을 요구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위원회는 여섯 곳 중 A.M. 베스트와 데모테크를 제외한 네 곳에 외부 준법 자문을 두도록 요구했다. 두 회사는 등록 신용평가사로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기록 보존을 위한 노력을 했고 조사에 협조했다고 SEC는 설명했다. 두 회사도 각자 제재금을 내고 위반의 재발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자문 여부와 제재 대상인지 여부는 서로 다른 조건이다. [1]
자문을 두는 회사는 개인 기기에서 오가는 업무상 전자 통신의 보존과 직원이 회사 규정을 따르지 않았을 때의 대응 체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승인된 앱의 목록을 만드는 일과 실제로 업무 통신이 남아 필요할 때 찾을 수 있게 하는 일은 다르다. 무디스 명령은 준법 자문의 권고와 회사의 후속 조치에 관한 절차도 제시했다. [1][2]
채권 등급과 평가 절차를 읽는 방법
투자자가 이 사건을 읽을 때에는 평가기관의 기록 보존 조치와 개별 채권의 등급 공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제재금을 냈다는 사실은 특정 등급이 자동으로 상향되거나 하향됐다는 뜻이 아니다. 평가업무에 대한 감독 결과를 확인하려면 해당 기관의 명령을, 특정 채권의 평가가 궁금하면 해당 발행 건의 등급 자료와 적용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투자자가 같은 발행사의 자료를 비교할 때도 회사 신용등급과 특정 채권의 등급, 평가 회사와 평가일을 구분하면 관련 기록을 더 정확히 찾을 수 있다. 이번 SEC 발표는 미국에 등록된 평가사에 적용된 조치다. 다른 나라의 보존 규정이 동일하다고 전제하지 않고 어떤 기관에 어떤 규정이 적용됐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명령에 적힌 보존 기간과 실제 기록
무디스 명령은 신용등급을 처음 매기거나 결정·유지·감시·변경·철회하는 데 관련된 내부 및 외부 통신을 3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규칙을 인용했다. 업무상 메시지 전체 중 어떤 내용이 신용평가 활동과 관련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었다. 개인 전화에서 보냈는지 회사 컴퓨터에서 보냈는지만으로 그 내용의 업무 관련성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2]
명령에는 평가 대상 고객이 개발한 새 상품의 등급을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화를 승인되지 않은 경로에서 나눈 사례가 적혔다. 다른 사례에서는 평가위원회 회의와 실질적인 평가 쟁점을 논의한 통신이 언급됐다. 투자자에게 공시된 최종 등급표는 이런 통신을 대신할 수 없다. 평가 결과를 적는 자료와 평가 과정에서 나눈 기록을 분리해 보관하는 이유를 보여 준다. [2]
이 사례가 남기는 운영상의 질문은 정해진 기간 동안 업무 메시지가 실제로 남고, 필요한 사람이 적법한 요청을 받았을 때 찾아낼 수 있는가다. 전송 경로를 제한해도 이미 흩어진 기록의 범위가 저절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모든 직원의 개인 기록을 넓게 수집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제시된 목적도 아니다. 자료 보존의 대상과 통제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