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일 미국 재무부는 3년물·10년물·30년물 국채를 합쳐 960억 달러 발행하는 분기 차환 계획을 발표했다. 2월 15일 만기가 돌아오는 민간 보유 국채 약 671억 달러를 갚고, 차액 약 289억 달러를 새 현금으로 조달한다는 내용이었다. ‘960억 달러를 발행한다’와 ‘빚이 그만큼 새로 늘어난다’는 문장을 구분해야 하는 발표다. [1]
960억 달러에서 만기 상환분을 빼면
차환은 만기가 돌아오는 빚을 새로 발행한 채권 등으로 갚는 과정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960억 달러에서 671억 달러를 빼면 289억 달러가 남는다. 이것이 재무부가 설명한 신규 현금 조달액이다. 발행 총액에는 기존 원금을 돌려주는 데 쓰일 몫과 정부가 추가로 확보하는 현금이 함께 들어 있다. [1]
만기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는 원금을 돌려받고, 새 채권을 산 투자자는 돈을 지급하는 대신 새로운 만기와 이자 조건을 가진 자산을 받는다. 이 두 거래를 상계하지 않고 새 발행만 보면 추가 자금 수요를 크게 읽을 수 있다. 반대로 차환이라는 이유로 시장의 수요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도 아니다. 새 만기와 조건을 받아들일 매수자가 있어야 발행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 구조를 개인의 대출 갈아타기에 비유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같은 계약은 아니다. 국채는 여러 만기와 투자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통해 조달되고, 정부의 다른 세입과 지출도 함께 움직인다. 유사한 점은 기존 원금 상환과 추가 차입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며, 그 비유만으로 국가 재정을 개인 가계부와 같다고 볼 수는 없다.
3년·10년·30년물로 나눠 발행하는 계획
이번 묶음의 구성은 3년물 400억 달러, 10년물 350억 달러, 30년물 210억 달러였다. 세 금액의 합은 960억 달러다. 입찰은 각각 2월 7일·8일·9일, 결제는 모두 2월 15일로 예정됐다. 따라서 2월 1일 발표는 자금 조달 일정을 미리 알린 것이며 그날 정해진 낙찰 금리를 담은 자료가 아니다. [1]
만기가 다르면 투자자가 부담하는 기간도 다르다. 같은 발행자라도 몇 년 뒤 현금이 필요한 투자자와 장기간 지급할 부채를 가진 투자자의 선택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총액뿐 아니라 어느 만기에 얼마나 공급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 만기의 공급 변화를 전체 국채시장의 동일한 변화로 옮겨 읽으면 투자자 수요의 차이를 놓칠 수 있다.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민감도도 만기와 현금흐름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긴 만기의 채권은 더 먼 미래의 지급액까지 현재 가치로 평가하기 때문에 금리 변화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여지가 있다. 다만 실제 민감도를 정확히 비교하려면 만기뿐 아니라 이자 지급 조건도 필요하며, 발행 규모 표만으로 손익을 계산할 수는 없다.
1분기 9,320억 달러와 이번 960억 달러의 차이
이틀 앞선 1월 30일 재무부는 1~3월 민간 보유 시장성 부채의 순차입을 9,320억 달러로 예상했다. 이는 분기 전체의 예상치인 반면 2월 1일의 960억 달러는 특정 차환 묶음의 총발행 계획이다. 기간도, 만기 상환을 반영하는 방식도 다르므로 두 숫자를 더해 전체 차입액을 만드는 것은 맞지 않는다. [2]
이 구별은 국채 기사에서 자주 나오는 큰 숫자를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먼저 어느 기간인지, 전체 발행인지 순차입인지, 어떤 보유자와 상품을 포함하는지를 적어 보는 것이다. 같은 ‘조달’이라는 표현을 써도 집계 범위가 다르면 숫자 사이의 차이를 정책 변화로 해석할 수 없다.
재무부는 2~4월 명목 이표채와 변동금리채의 입찰 규모를 바꿀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계절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에는 단기 국채 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분기 순차입 전망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중장기물 세 종류의 규모도 같은 비율로 늘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1]
차입 전망에는 현금 잔액이라는 전제가 들어 있다
1월 30일 예상치는 3월 말 현금 잔액을 5,000억 달러로 가정했다. 재무부는 1분기 차입 추정이 앞선 10월 발표보다 3,530억 달러 높아진 주된 배경으로 기초 현금 감소와 세입·지출 전망 변화를 제시했다. 이는 차입 전망의 변화가 그 분기의 지출 증가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례다. [2]
기초 현금이 적으면 같은 지출을 집행하고 같은 기말 현금을 남기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해야 할 수 있다. 반대로 기말에 남길 현금 목표를 낮춘다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필요한 차입은 줄어들 수 있다. 현금의 시작점과 끝점을 빼고 발행액만 보면 정부가 실제로 사용할 재원과 비축할 재원을 혼동하게 된다.
당시 발표의 각주는 분기 말 현금 잔액에 부채 한도 적용 정지 또는 증액의 입법을 가정했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현금 잔액과 차입 전망은 이미 모든 제약이 해결됐다는 선언이 아니었다. 이 글은 그 가정을 설명하며 이후 입법 결과나 자금 소진 시점을 거꾸로 가져와 당시 전망을 확정하지 않는다. [2]
공급 계획만으로 시장금리의 방향을 정할 수는 없다
새 국채 공급은 투자자가 받아들일 물량과 만기 구성을 바꾸는 정보다. 그러나 금리는 공급 숫자 하나에만 반응하지 않는다. 같은 시기에 투자자의 안전자산 수요나 향후 정책금리에 대한 기대가 달라지면 공급의 영향과 함께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 이는 가능한 전달 경로이며 이번 발표가 실제로 어느 방향의 시장 움직임을 만들었다는 인과 판정은 아니다.
특히 예정된 입찰과 입찰 결과는 구별해야 한다. 계획에서는 얼마를 언제 발행하려는지 알 수 있지만 투자자가 어떤 수익률에 얼마나 응찰할지는 아직 결과로 확인되지 않았다. 발표를 읽는 단계에서 낙찰 금리나 수요의 강도를 만들어 넣으면 예정된 사건을 이미 끝난 사건처럼 다루게 된다.
이번 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이 글은 2023년 2월 4일까지 공개된 차환 계획과 차입 추정만 사용한다. 이후 2월 7~9일의 실제 입찰, 부채 한도 관련 입법, 분기 말 현금 결과는 포함하지 않는다. 국채 뉴스를 비교할 때는 발표일·대상 기간·총발행과 순차입·만기 구성·현금 가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자료만으로 특정 만기의 투자 수익이나 환율 방향을 보장할 수는 없다.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