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4건에 무엇이 들어갔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3년 11월 14일 그해 회계연도에 집행 조치 784건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2022 회계연도의 760건보다 24건 많다. 24를 760으로 나누면 약 3.16%여서 발표의 정수 표시 증가율 3%와 맞는다. 별첨 통계에서는 새로 제기한 독립 집행 조치 501건, 기존 형사 유죄나 다른 명령 등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 162건, 공시 지연 관련 조치 121건을 각각 제시했다. 세 분류를 더하면 784건이다. [1][2]
별첨에 따르면 독립 집행 조치 501건은 민사 조치 231건과 독립 행정절차 270건으로 나뉜다. 후속 행정절차는 앞선 유죄판결이나 명령 등을 근거로 특정인이 증권시장에서 일부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정지시키는 절차 등이 포함된다. 공시 지연 관련 조치는 필요한 공시를 제때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다룬다. 성격이 다른 이 절차를 모두 더한 784건을 새로운 금융 사기 사건의 건수로 바꾸면 범위가 틀린다. [1][2]
집행 건수와 금전 명령은 따로 센다
해당 회계연도에 얻은 금전 구제 명령은 총 49억 4,900만 달러였다. 발표는 부당이득 환수와 판결 전 이자를 합친 33억 6,900만 달러, 민사 제재금 15억 8,000만 달러로 나눴다. 금액의 구성은 서로 다른 성격의 조치를 구별하는 데 쓰인다. 하나는 얻은 이익을 되돌리거나 그 기간의 이자를 반영하는 항목이고, 다른 하나는 민사상 제재에 해당한다. 통계는 그 회계연도에 내려진 명령의 액수를 집계한다. [1][2]
전년도와 나란히 놓으면 사건 수와 명령액이 꼭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난다. 별첨에서 2022 회계연도에는 집행 조치가 760건이었고 금전 명령은 64억 3,900만 달러였다. 2023 회계연도에는 집행 조치가 24건 늘어난 반면 명령액은 14억 9,000만 달러 줄었다. 제기 시점과 명령 시점은 다를 수 있고, 명령액의 크기는 사건마다 다르다. 두 지표의 방향이 다르다고 집행 성과가 일관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1][2]
명령과 지급 사이에는 시간이 흐를 수 있다
같은 회계연도에 SEC가 피해 투자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9억 3,000만 달러였다. 이는 지급이라는 절차가 실제로 발생한 시점에 집계되는 수치다. 당해 명령액 49억 4,900만 달러를 분모에 놓고 지급액을 나누면 산술적으로 약 18.8%가 된다. 하지만 발표는 그해 명령에 해당하는 돈만 모아 실제로 얼마가 돌아갔는지를 비교하지 않는다. 명령액에는 성격이 다른 금액도 포함되고, 당해 지급액에 어느 해의 명령이 반영됐는지도 이 합계만으로는 알 수 없다. [1][2]
가상의 예로 첫해 말 100만 달러의 명령이 내려지고 그중 일부가 다음 해 피해자에게 지급됐다면, 첫해에는 명령 통계만 늘고 다음 해에는 지급 통계가 늘 수 있다. 같은 사건도 처리 단계에 따라 다른 해에 잡히는 것이다. 실제 회수율을 따지려면 어떤 사건의 어느 명령액을 분모로 삼았는지, 얼마가 수납되고 얼마가 적격 피해자에게 지급됐는지, 어느 날짜까지 집계했는지 연결해야 한다. 이 연례 자료의 두 합계만으로는 그렇게 연결할 수 없다. [1][2]
시장을 읽을 때 어떤 지표를 고를까
별첨의 분류표는 한 조치가 여러 분류에 해당하더라도 주된 분류 한 곳에 넣으며, 괄호의 당사자 수와 조치 수를 구별한다. 따라서 사건 수를 참여자 수로 보거나, 여러 분류를 더해 중복 포함된 위반 건수를 추정할 수 없다. 제기 건수는 얼마나 많은 집행 절차가 개시됐는지, 명령액은 명령의 금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지급액은 그해 피해 투자자에게 얼마가 돌아갔는지에 각각 답한다. [1][2]
예를 들어 어느 공시 관련 사건이 해당 연도 통계에 잡혔는지 확인하려면 합계 대신 별첨의 사건별 이름과 제기일을 볼 수 있다. 특정 사건의 투자자 지급 여부를 알고 싶다면 그 사건에 관한 별도 기록이 필요하다. 회계연도 집계는 감독 활동의 범위를 보여 주지만 개별 투자자의 손실을 얼마나 회복했는지나 전체 시장에 위법 행위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알려 주지 않는다. 시장 감독에 관심 있는 독자에게 784건은 집행이 이뤄진 절차의 총수라는 맥락에서 쓸 수 있는 숫자다. [1][2]
상대적 변화까지 비교하려면 같은 범위의 열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독립 조치는 전년 462건에서 501건으로 39건 증가했고, 후속 절차는 169건에서 162건, 공시 지연 관련 조치는 129건에서 121건으로 감소했다. 각각의 차이를 합치면 39에서 7과 8을 뺀 24건이다. 합계가 늘었다고 모든 절차가 늘어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구분 덕분에 총량 변화가 어느 분류에서 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1][2]
시간이 다른 집계를 합친 결과라는 점은 투자자가 보도 제목을 읽을 때 특히 중요하다. 큰 금전 명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나와도, 개별 피해자의 자격이 곧바로 확정되거나 그 금액이 당일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한 해의 지급액에 과거 명령의 집행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해 새로 제기된 조치의 규모를 과소평가할 이유도 없다. 연례 수치는 각 단계가 해당 회계연도에 얼마나 이뤄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다. 사건별로 어느 단계가 남아 있는지는 집행 조치의 이름을 찾고, 그 사건의 명령과 지급 기록을 시간순으로 연결해야 알 수 있다.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