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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6일 미국 SEC 딜러 규칙 채택, 거래 규모보다 어떤 행동을 봤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어떤 유동성 공급 활동을 정기적인 딜러 업무로 볼지 구체화하는 규칙을 채택했다.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거래와 시장에서 반복해 사고팔 상대를 제공하는 활동을 구분하는 기준이 담겼다.

핵심 먼저 읽기

AT A GLANCE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월 6일 증권과 정부증권 딜러의 등록 판단에 쓰이는 정기 업무 기준을 구체화하는 규칙을 채택했다.
  • 같은 증권의 매수와 매도 양쪽에서 반복적으로 거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매수·매도 호가 차이 등에 주로 의존하는 수익 구조가 기준에 포함됐다.
  • 총자산을 5천만 달러 미만 보유하거나 통제하는 경우 등에는 이 규칙의 적용 제외가 있었다. 자산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등록 의무가 결정되지는 않았다.
증권 매수와 매도 주문, 등록 문서를 그린 리소그래프 삽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이 글의 순서 · 5개 주제

시장에서 사고팔 상대를 제공하는 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4년 2월 6일 증권과 정부증권을 자기 계정으로 거래하는 사람 가운데 누가 딜러의 역할을 하는지 구체화하는 규칙을 채택했다. 같은 증권을 사고파는 두 사람이라도 한 사람은 자신의 투자 판단에 따라 때때로 주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여러 참여자가 거래할 수 있게 계속 상대가 될 수 있다. 위원회가 살핀 것은 특정 유동성 공급 활동이 반복적인 업무로 이뤄지는지였다. [1][2]

유동성을 제공한다는 말은 매수하거나 매도하려는 사람이 시장에서 상대를 만날 수 있는 여건과 연결된다. 예를 들어 당장 증권을 팔고 싶은 사람이 다른 장기 투자자를 찾지 못해도 매수 의사를 내놓은 시장 참여자가 있으면 거래가 성사될 수 있다. 반대로 그 참여자가 같은 증권을 사려는 사람에게 매도 의사를 보이면 양쪽 거래에 상대가 생긴다. [2]

양쪽 거래 의사와 수익의 원천

당시 규칙은 같은 증권을 두고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최선 가격이나 그 근처에 매수와 매도 의사를 정기적으로 표시하고, 다른 참여자가 그 의사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기준 중 하나로 제시했다. 단지 자신이 사고 싶은 가격을 내부 기록에 적어 놓는 일과 다른 시장 참여자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거래 의사를 반복해 내놓는 일은 다르다. [1][2]

또 다른 기준은 최선 매수 가격과 최선 매도 가격의 차이를 얻거나, 유동성을 제공한 대가로 거래 장소에서 받는 보상에서 주로 수익을 얻는 경우였다. 가령 가상의 거래자가 한 증권에 99의 매수 의사와 101의 매도 의사를 동시에 내놓으면 호가 차이는 2다. 이 2는 비용과 체결 위험을 빼기 전의 가격 차이이며, 두 주문이 실제로 모두 체결돼 이익이 생겼다는 뜻은 아니다. [2]

5천만 달러가 세는 것

당시 발표의 총자산 5천만 달러는 증권 한 종목의 거래액이나 한 해 수익을 나타내지 않는다. 규칙은 총자산을 그 금액 미만으로 보유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상의 참여자가 하루에 거래를 많이 했더라도 그 거래액을 총자산과 바꿔 비교할 수 없다. 반대로 자산이 5천만 달러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실제 행위나 다른 적용 제외를 확인할 필요가 사라지지도 않는다. [2]

일부 등록 투자회사와 중앙은행 등에도 별도의 적용 제외가 있었다. 위원회는 5천만 달러 미만에 관한 제외가 이 규칙의 범위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숫자만으로 증권법의 다른 조항이나 기존 판단 기준에서 딜러에 해당하는지까지 결정할 수는 없다. 당시 채택 문서가 적용하는 범위와 시장 참여자의 전체 법적 지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2]

채택일에 알려진 등록 절차

위원회는 해당하는 경우 등록과 자율규제기관 가입 등 관련 의무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2월 6일은 규칙을 채택해 내용을 공개한 날이다. 보도자료는 연방 관보에 게재된 뒤 60일 후 발효, 발효일부터 1년 뒤 준수라는 일정을 제시했다. 채택 당일에 모든 참여자의 등록 상태가 바뀌었다는 의미로 읽을 수는 없다. [1]

이 사건을 읽을 때는 규모와 행동, 의무를 차례로 나눌 수 있다. 총자산은 일부 적용 제외에 쓰인 기준이고, 양쪽에 의사를 반복해 표시하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주로 수익을 얻는지는 활동의 성격에 관한 기준이다. 등록은 두 가지를 검토한 뒤 해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절차다. 2월 6일 발표가 밝힌 것은 이런 판단의 틀이었다. [1][2]

자산이 같아도 거래의 역할은 다를 수 있다

가령 두 참여자가 같은 금액의 자산을 운용하지만 한쪽은 자기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때만 거래하고, 다른 쪽은 같은 증권에 계속 매수와 매도 의사를 제시한다고 하자. 두 사람의 총자산이 같아도 규칙이 검토하려는 활동은 다르다. 새 기준은 접근 가능한 거래 의사를 시장 양쪽에 반복적으로 표시하는지 같은 구체적 행동을 살폈다. [1][2]

최선 매수와 매도 가격의 차이를 수익으로 얻는 구조를 살필 때도 한 번의 거래만으로 전체를 알기 어렵다. 가상의 참여자가 호가 차이를 반복해서 얻는다면 시장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내는 구조일 수 있다. 반대로 장기 투자로 가격이 오른 뒤 매도하는 것은 같은 종류의 수익으로 바로 볼 수 없다. 규칙의 표현은 어떤 경로에서 주로 수익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2]

당시 채택 자료는 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의 절차를 적었다. 등록의 대상인지 판단하는 규칙과 실제로 등록해 회원 의무를 이행하는 절차는 시점이 다르다. 이 사건의 기록을 개별 업체에 적용하려면 활동 내용과 자산 범위, 적용 제외 여부가 필요하다. 보도자료에 나온 시장 전체의 설명만으로 특정 업체의 등록 상태까지 알 수는 없다. [1][2]

거래를 돕는 활동도 그 방식에 따라 다르다. 고객을 대신해 주문을 전달하는 일과 자기 계정으로 증권을 사고팔아 다른 사람이 거래할 상대가 되는 일은 같은 행위가 아니다. 위원회가 설명한 규칙은 후자 가운데 반복적인 유동성 제공 활동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2]

보도자료에서 정부증권 딜러를 별도로 부른 것은 증권과 정부증권의 등록 근거가 서로 다른 조항에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채에서 거래 상대를 제공하는 활동을 살필 때에도 규칙의 활동 기준과 적용 제외를 검토하고, 해당한다면 어떤 조항에 따라 등록하는지 확인하게 된다. 규칙의 제목에 두 종류의 딜러가 들어 있다고 해서 서로 다른 등록 유형을 하나로 합친 것은 아니다. [1][2]

이 글에서 생긴 질문을 다른 관점으로 이어 읽어보세요.

CONNECTED NOTES

SOURCES & FURTHER READING

참고한 자료, 더 읽을 거리

글의 근거와 더 자세한 배경은 아래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0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Adopts Rules to Include Certain Significant Market Participants as Dealers or Government Securities Dea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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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Further Definition of As a Part of a Regular Business, SEC Release No. 34-99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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