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를 제출하는 것과 조회하는 것은 다른 단계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는 2023년 12월 21일 기업의 실소유자 정보 접근과 보호에 관한 최종 규칙을 설명했다. 실소유자 정보는 법인 이름 뒤에서 누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소유하는지 파악하는 자료다. 앞선 별도 보고 규칙이 어떤 기업에 보고 의무가 있는지를 다뤘다면, 이번 발표는 저장된 자료를 어느 기관이 어떤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1][2]
같은 날 은행 감독기관의 공동 설명을 전달한 통화감독청은 새 규칙이 은행의 기존 고객 확인 규칙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과 은행에 모든 고객의 정보를 그곳에서 조회하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일은 다르다. 어떤 정책이 바뀌었는지 알려면 자료의 제출 대상, 조회 권한과 기존 확인 절차를 분리해서 읽어야 한다. [1][2]
비공개 정보에 접근하는 조건
최종 규칙 설명은 실소유자 정보를 비공개 정보로 보고 법에 따라 허용된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법 집행 기관의 접근과 금융기관의 접근은 같은 목적이나 조건을 따르지 않는다. 특정 요건을 충족한 금융기관이 적용 법령상 고객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신고 회사의 동의가 필요했다. 이 조건은 아무나 회사 이름을 입력해 소유자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공개 검색과 다르다. [1][2]
가상의 사례로 은행이 법인 계좌의 고객 확인을 진행한다고 하자. 관련 신고 회사가 동의했고 조회 목적도 규칙이 허용한 범위에 해당하면 정보 요청의 일부 조건을 갖춘 셈이다. 반면 같은 은행이 마케팅 목록을 만들기 위해 자료를 찾는 경우는 이 목적과 다르다.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정보의 이용과 공유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요청 목적과 보안 절차가 함께 중요하다. [1][2]
기존 고객 확인을 대체하지 않는다
감독기관의 12월 공동 설명은 은행이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의 자료를 이용하도록 새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당시 은행의 고객 확인 절차가 사라졌거나, 데이터베이스 조회 한 번으로 모든 확인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사업체의 지배구조가 복잡한 경우 정보의 범위와 기준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새 규칙은 허용된 조건에서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규칙으로 읽어야 한다. [1][2]
금융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와 감독기관이 그 기관의 고객 확인 준수를 평가하는 행위도 별개다. 발표는 금융기관과 일부 감독기관을 서로 다른 유형의 접근 주체로 구분했다. 같은 정보라도 기관이 맡는 역할에 따라 허용된 목적이 달라진다. 고객을 확인하는 은행, 그 은행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독기관, 법 집행을 하는 기관을 같은 사용자로 취급하지 않는다. [1][2]
실제 적용을 판단할 때의 범위
이 기사에서 확인한 것은 2023년 12월 21일 당시 공개한 최종 규칙의 접근 조건과 감독기관의 설명이다. 그 뒤의 규정 변경이나 개별 기업의 현재 보고 의무는 이 자료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한국 기업이 미국의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도 해당 법인의 조건과 적용 날짜, 실제 은행이 요청하는 문서를 확인해야 한다. 규칙 발표에서 정의한 접근 권한이 거래 상대에게 일반 공개할 권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2]
시장 독자가 문서에서 먼저 볼 것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가와 그 요청에 필요한 조건이다. 그다음에는 기존 고객 확인을 변경하는지, 새 자료의 사용을 의무화하는지 구분한다. 이 두 질문에 답하면 정보 제출의 범위와 데이터 접근의 범위가 왜 다른지 확인할 수 있다. 12월 공동 설명이 새 조회 수단과 기존 의무를 분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1][2]
최종 규칙 설명은 접근이 가능하다고 본 수신자를 여섯 범주로 나눴다. 이 숫자는 누구나 여섯 가지 목적 중 하나를 선택해 열람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각각의 주체가 충족할 요건과 정보 보호 의무가 별도로 있다. 예를 들어 신고 회사의 동의는 해당 금융기관의 조회 조건에서 중요한 요소지만, 모든 유형의 기관이 똑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읽을 수 없다. [1][2]
당시 설명에 따르면 접근은 단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었다. 첫 단계는 2024년에 일부 연방기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 운영이었다. 따라서 12월 21일 최종 규칙이 공개됐다는 사실만으로 당일 모든 은행이 같은 시스템에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규칙에서 허용한 접근, 시스템이 실제로 열리는 시점, 해당 기관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의 확인 사항이다. [1][2]
또 고객 확인에 쓰는 자료가 하나 더 생겼다고 해서 출처마다 동일한 기준일로 정보를 갖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신고에 들어가는 범위와 은행이 확인할 고객의 범위가 다를 수 있다. 감독기관이 기존 의무의 변경 여부를 따로 설명한 만큼, 당시 은행에는 공개된 조회 규칙과 이미 적용되는 고객 확인 절차의 관계를 확인하는 일이 남았다. 자료 이용 가능성이 고객 확인 절차 전체를 대체한다는 문장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1][2]
정보 제공의 보호 조치도 접근 권한과 함께 읽어야 한다. 가령 특정 업무를 위해 열람 권한을 가진 직원이 다른 목적의 문서에 내용을 복사하거나 외부에 공유하는 것은 처음의 조회와는 다른 행위다. 당시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의 설명은 허용된 수신자와 이용 범위, 정보 보호가 연결돼 있다고 제시했다. 어느 조건을 다룬 문장인지 확인하면 접근이 허용된다는 말과 공개된다는 말을 구분할 수 있다.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