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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3일 뉴욕주 최저임금 합의, 지역별 인상표와 물가 연동은 어떻게 달랐나

뉴욕주는 2024년부터 3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의 지역별 금액을 미리 정하고, 그 뒤에는 물가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예산 합의일과 새 임금이 적용되는 날은 달랐다.

핵심 먼저 읽기

AT A GLANCE
  • 뉴욕주지사는 2023년 5월 3일 예산 합의에 2024년부터의 최저임금 인상 계획이 포함됐다고 밝혔다.[1][2]
  • 2024년 1월 1일 뉴욕시와 나소·서퍽·웨스트체스터 카운티는 시간당 16달러, 다른 지역은 15달러로 정했다.[1][2]
  • 두 지역은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50센트씩 올리고, 2027년부터는 북동부의 물가 지표를 반영하는 일정이었다.[1][2]
상점 앞의 서로 다른 높이 동전과 단계 인상을 표현한 종이 콜라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이 글의 순서 · 6개 주제

2023년 5월 3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024 회계연도 예산 합의에 최저임금 인상이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뉴욕시와 나소·서퍽·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는 2024년 1월 1일 시간당 16달러, 주의 다른 지역에서는 15달러를 적용하는 일정이었다. 주지사실은 이튿날 공개한 근로자 지원 자료에서도 같은 금액을 제시했다.[1][2]

당시 방안에는 금액을 미리 정한 기간과 물가에 연동하는 기간이 함께 들어갔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일정은 지역과 연도만 확인해도 예정 금액을 알 수 있다. 2027년부터는 발표에 명시된 물가 지표의 움직임과 적용 조건까지 확인해야 한다.[1]

먼저 지역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주지사실 자료는 뉴욕시와 나소·서퍽·웨스트체스터를 한 묶음으로 설명했다. 나소와 서퍽은 롱아일랜드에 있다. 2024년에 이 묶음에 제시된 시간당 16달러와 나머지 지역에 제시된 15달러의 차이는 1달러다. 한 주의 예산 발표라도 주 전체에 하나의 시간당 금액을 적용하는 구조는 아니었다.[1][2]

예를 들어 발표에 나온 금액으로 두 지역에서 주 40시간씩 일한다고 가정하자. 다른 수당이나 공제를 넣지 않은 주간 임금은 16달러 기준 640달러, 15달러 기준 600달러다. 40달러 차이는 지역별 시간당 차이 1달러에 40시간을 곱한 결과다. 실제 근무 시간이나 개별 급여 조건을 추정한 값은 아니다.

50센트 인상은 같은 비율을 뜻하지 않는다

2025년과 2026년에는 두 지역 모두 시간당 50센트씩 더하기로 했다. 발표 일정에 따라 2026년에는 뉴욕시 등 첫 지역이 17달러, 나머지가 16달러가 된다. 두 번의 증가를 합치면 시간당 1달러가 오른다. 같은 금액을 더하므로 두 지역의 시간당 차이는 이 기간에 1달러로 유지된다.[1][2]

그러나 증가율은 시작 금액이 달라 서로 다르다.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갈 때 16달러의 50센트는 3.125%, 15달러의 50센트는 약 3.33%다. 같은 금액 인상과 같은 비율 인상이 다른 이유다. 발표는 앞선 3년 동안 이 같은 정액 일정을 사용했다.

2027년부터 읽어야 할 물가 지표

주지사실은 2027년 1월 1일부터 북동부 도시 임금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 소비자물가지수인 CPI-W의 3년 이동평균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동평균은 최근의 여러 기간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다. 특정 한 해에 물가가 크게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임금 인상분을 바로 계산할 수는 없다.[1][2]

같은 발표는 일정한 경제 또는 예산 조건에서 적용을 멈출 수 있는 장치도 언급했다. 따라서 2024~2026년의 사전 일정과 같은 방식으로 이후의 시간당 금액을 미리 읽을 수는 없다. 처음 세 해는 달력에 따라 정한 금액을 보는 것이고, 이후에는 물가와 적용 조건을 함께 보는 것이다.[1]

시간당 기준과 한 달에 받는 돈은 다르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정해진 근무 시간에 적용되는 임금의 기준이다. 월급으로 얼마를 받는지는 실제 근무 시간과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같은 지역에서 시간당 16달러를 적용받아도 한 사람이 주 30시간, 다른 사람이 40시간을 일하면 두 사람의 주간 세전 금액은 같지 않다.

명목 임금이 올라도 생활비의 변화는 따로 봐야 한다. 물가 연동의 목적은 시간당 기준이 물가 변화와 멀어지는 일을 줄이는 데 있었지만, 개인이 지출하는 품목이 공식 지표의 품목과 같은 비중일 필요는 없다. 발표의 물가 지표를 이용해 모든 가계의 구매력이 같은 폭으로 바뀐다고 읽을 수는 없다.[1]

합의 발표와 적용일을 구별하기

5월 자료의 날짜는 예산 합의의 내용을 공개한 날이다. 첫 임금액을 적용하기로 한 날짜는 다음 해 1월 1일이었다. 따라서 2023년 5월분 급여를 새 표로 소급해 계산하는 기록이 아니다. 실제 급여나 현재 적용되는 규정을 알려면 해당 시점의 별도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1][2]

이 사건에서 먼저 볼 값은 일하는 지역과 적용 연도다. 예정 금액이 정해진 기간에는 그 값을 찾아 근무 시간과 곱할 수 있다. 물가 연동 기간에는 어떤 지표와 조건을 썼는지까지 알아야 같은 종류의 비교가 가능하다.

같은 시간 일할 때와 근무표가 달라질 때

2024년의 뉴욕시 등 첫 지역에서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을 예로 들면, 그다음 해 시급이 16달러에서 16.50달러로 오를 때 단순 주급은 640달러에서 660달러로 늘어난다. 같은 기간 주 근로시간이 39시간으로 줄었다고 가정하면 16.50달러에 39를 곱한 643.50달러다. 시급 변화만 본 계산과 근무표를 함께 넣은 계산의 차이는 16.50달러다. 예산 자료가 정한 것은 시간당 기준이므로, 실제 지급액을 보려면 어느 기간에 몇 시간 일했는지도 함께 알아야 한다.[1][2]

사업장 입장에서는 인상 시기와 일한 시간을 구분해 보게 된다. 예컨대 2024년에 기타 지역에서 최저임금 기준의 유급 근로시간이 한 달에 1,000시간이라면 기본 임금 예시는 1만 5,000달러다. 2025년에 같은 근로시간에 15.50달러를 적용하면 1만 5,500달러가 된다. 이 차액은 인력 구성이나 근무 시간이 같다는 가정 아래의 값이다. 임금이 이미 새 최저 기준보다 높은 직원의 근로시간까지 모두 같은 폭으로 비용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다.

북동부 물가 지표의 여러 해 움직임을 함께 반영하는 방식에는 한 해의 가격 변화가 다음 기준에 한꺼번에 들어오는 정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대신 연도별 최저임금액이 발표문에 정해져 있던 첫 3년과 달리, 연동 기간의 금액을 계산하려면 해당 물가 지표와 적용 조건이 필요하다. 같은 발표에서 두 시기를 따로 적은 까닭을 이런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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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ED NOTES

SOURCES & FURTHER READING

참고한 자료, 더 읽을 거리

글의 근거와 더 자세한 배경은 아래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01
뉴욕주지사실

Governor Hochul Announces Historic Agreement to Increase New York’s Minimum Wage and Index to Inflation

↗
02
뉴욕주지사실

Governor Hochul Highlights Budget Investments to Support Workers and Make New York More Afford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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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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