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7일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온라인 주택대출과 부동산 거래 서비스 비교 도구에 관한 자문 의견을 발표했다. 여러 대출기관의 제안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다는 편의 뒤에, 일부 운영자가 돈을 낸 업체로 이용자를 유도할 유인이 있다는 문제였다. CFPB는 미국 부동산정산절차법(RESPA) 제8조와 그 시행규정에 비춰 기존의 소개 수수료 금지 규정이 이런 화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했다.[1][2]
이용자에게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지금 본 목록이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와, 목록에서 골라 실제 견적을 받았을 때 어떤 계약의 부담이 더 작은지다. 운영자가 순위를 매긴 과정을 이해해도 이자와 수수료를 따로 확인해야 하고, 좋은 조건의 견적 하나를 발견해도 그 화면이 시장 전체를 검색했다는 뜻은 아니다.
화면에 드러나는 배열과 뒤에서 일어나는 선별
CFPB가 설명한 판단에는 세 요소가 이어진다. 운영자가 참여 사업자 정보를 편향되게 사용하거나 제시하고, 그 결과 이용자의 사업자 선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영향을 주며, 운영자가 그 소개 행위에 대해 적어도 일부의 대가를 받는 경우다. 화면의 순서 자체와 그 순서에 따른 소개 대가의 연결을 살핀다는 점이 중요하다.[2]
첫 번째 경로는 목록이 만들어지기 전이다. 사이트가 낮은 금리나 이용자의 선호를 반영한다고 표시하면서 실제 공식에서는 그 항목의 비중을 낮추면, 소개 대가를 더 내는 업체가 올라갈 수 있다. 이용자가 필터를 바꿔도 결과를 만드는 계산이 처음부터 기울어져 있으면, 결과 화면만 살펴서는 원인을 알기 어렵다.[2]
두 번째 경로는 목록이 만들어진 뒤다. 자문 의견에는 여러 업체의 이름과 연락처를 보여주면서 일부 업체에만 바로 연결되는 링크를 주는 사례가 나온다. 비슷하거나 낮은 금리의 업체를 다음 페이지에 두고, 첫 페이지에 노출된 업체들만 금리순으로 배치하는 경우도 들었다. 같은 금리순 정렬이라도 정렬에 들어간 대상이 다르면 이용자가 보는 최상단은 달라진다.[2]
제안 두 개를 같은 조건으로 맞추기
주택 가격이 같아도 대출 원금이 다르면 월 납입액의 차이에는 빌린 돈의 차이가 섞인다. 원금과 상환 기간, 고정·변동 방식, 금리 확정 여부를 맞춘 뒤 금리와 계약 비용을 나란히 놓으면 비교 기준이 생긴다. 다른 날 받은 견적은 시장 금리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발급 시점과 금리 적용 조건을 같이 적어 두는 편이 좋다.[3]
미국의 표준 견적서인 Loan Estimate를 활용하는 방법은 2016년 CFPB 안내에도 나온다. 온라인에서 본 예상 조건과 견적서를 구분하면 대출기관이 실제로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지 확인하기 쉽다. 견적에서 대출기관이 부과하는 비용과 재산세나 보험료처럼 다른 주체가 정하는 항목을 나눠 보면, 월 납입액 차이가 어디에서 생겼는지도 더 잘 보인다.[3]
금리만 놓고 보면 계약 초기에 내는 돈이 보이지 않는다. 반대로 선불 비용만 적은 상품을 고르면 장기간 납부하는 이자 부담을 놓칠 수 있다. 비교 시점이 다르거나 예상 보유 기간이 짧다면, 두 숫자를 각각 기록하고 기간을 하나 정해 함께 비교하는 편이 단순한 순위보다 많은 정보를 준다.
금리 0.25%포인트와 선불 비용 1,500달러
가정한 예시다. 30만 달러를 30년 고정금리로 빌리고 원리금을 매달 갚는 경우를 비교한다. A는 연 6.25%에 대출기관 선불 비용 500달러, B는 연 6.00%에 선불 비용 2,000달러다. 다른 조건과 비용은 같다. 표준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계산하면 월 원리금은 A 약 1,847달러, B 약 1,799달러다.
차이는 매달 약 48달러이고 선불 비용 차이는 1,500달러다. 매달 나가는 돈만 단순 합산하면 추가 선불 비용과 월 납입 차이가 비슷해지는 데 약 31개월이 걸린다. 이 값은 주택 매각 시점의 경제적 손익분기점과는 다르다. 두 대출의 원금 상환 속도가 다르므로, 매각하거나 대출을 갈아타는 날에는 남은 원금과 실제 정산액도 함께 봐야 한다.
같은 사례를 1년 안에 갈아타는 가구와 오래 유지하는 가구에 적용하면 선불 비용을 되찾을 시간이 달라진다. 더구나 실제 계약에는 중도상환 조건과 할인에 붙는 요건이 다를 수 있다. 예시에서 제거한 비용이 실제 견적에 들어 있다면 그 비용이 적용되는 시점부터 다시 비교해야 한다.
비교 도구가 보여주는 시장의 범위
참여 업체가 한정된 서비스는 참여한 업체의 제안을 모을 수 있다. 여러 곳을 한 화면에 보여준다는 문구만으로는 모든 대출기관을 비교했다는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중개하는 업체 목록이나 광고 표시가 보이면 어떤 제안이 검색으로 들어왔고 어떤 제안이 별도로 소개됐는지 구분해 둘 만하다.
CFPB 의견은 미국 주택대출과 관련 정산 서비스에 대한 해석이다. 표시가 눈에 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운영자의 법 위반을 확정할 수 없고, 제시 방식과 소비자 유도, 대가가 서로 연결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국내 비교 서비스의 광고나 중개 의무는 국내 제도와 해당 서비스의 고지를 별도로 확인할 문제다.[1][2]
비교를 끝낼 때 남겨 둘 기록
서로 다른 채널에서 받은 견적의 원금, 기간, 금리 유형, 선불 비용을 한 줄씩 옮겨 적으면 비교 결과를 다시 설명할 수 있다. 이를테면 두 견적의 금리는 같지만 한 곳의 비용이 더 높다면, 그 차이가 대출 취급 비용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재산세·보험 추정에서 나왔는지를 물어볼 수 있다. 같은 업체의 견적도 금리 확정 여부와 발급일을 기록하면 변동이 생겼을 때 출발점을 찾기 쉽다.
미국 CFPB가 당시 문제 삼은 비교 도구는 선택지를 줄여 주는 과정에 운영자의 보상이 들어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탐색 단계에서는 목록이 어디까지 검색했는지 살피고, 계약 단계에서는 남은 후보에게 받은 견적을 같은 조건에 놓는 방식으로 두 판단을 분리할 수 있다. 화면에서 상단에 배치된 이유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도, 선택할 계약의 근거는 별도로 남길 수 있다.
비교 목록이 사용자의 신청 가능 여부까지 걸러 준다면, 표시되지 않은 상품이 실제로 신청 불가였는지 아니면 제휴 범위 밖이었는지도 의미가 다르다. 견적이 다른 경우에는 어느 입력값이 달랐는지 먼저 확인하고, 대출기관에 물을 때도 화면의 순위보다 변경된 조건을 제시하는 편이 구체적인 답을 얻기 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