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5일 SK텔레콤은 3월 한 달 동안 대상 고객에게 기본 제공량과 별도로 모바일 데이터 30GB를 무료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회사는 만 19세 이상 3G·LTE·5G 스마트폰 고객 약 2,000만 명이 별도 신청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일에 혜택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제공할 계획이었다.[1]
같은 날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공공요금과 에너지, 통신과 금융 비용 등 가계가 반복해서 부담하는 지출을 논의했다. 정부는 통신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언급했다. 회의에서 밝힌 비용 부담 완화 방향과 회사가 발표한 구체적인 이용 조건은 출처가 다르다. 30GB라는 수치와 연령·서비스 범위는 SK텔레콤의 자료에서 확인된다.[1][2]
무료로 늘어난 것은 데이터 용량
이 조치는 월정액을 깎는 대신 한 달 동안 추가로 쓸 수 있는 데이터 양을 늘리는 방식이었다. 월정액은 가입한 상품에 따라 정해진 기본 요금이다. 사용 가능 데이터는 그 요금 안에서 쓸 수 있는 용량이고, 초과 비용은 기본량을 넘겼을 때 적용하는 상품별 규칙에 좌우된다. 어느 항목에 변화가 생겼는지 구분하면 30GB를 같은 금액의 청구 할인처럼 해석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1]
평소 기본 제공량을 자주 넘겨 추가 상품을 샀던 고객이라면, 새로 받은 용량이 그 구매를 대신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달 데이터 수요가 평소보다 많아도 추가 지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평소 기본 제공량이 남던 고객에게는 데이터 이용 여유가 커지지만, 추가 지출을 원래 하지 않았다면 월정액에서 줄어들 비용도 없다.
같은 요금제에서 두 가구의 차이
가정한 예시로, 한 달 기본량이 10GB이고 필요할 때 5GB를 추가로 살 수 있는 요금제를 생각해 보자. 한 사람은 매달 8GB를 쓰고, 다른 사람은 14GB를 써 추가 상품을 한 번 산다. 30GB가 기본량과 별도로 제공되는 달에는 두 사람 모두 14GB를 추가 구매 없이 쓸 수 있다. 다만 평소 8GB를 쓰던 사람의 데이터 구매 비용은 이미 0원이었다.
두 번째 사람이 평소 사던 추가 상품의 가상 가격을 5천 원으로 두면, 사용량과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그 달에 아낄 수 있는 추가 비용은 5천 원이다. 30GB 전부를 5GB 상품 여섯 개의 가격인 3만 원으로 계산하면 그 사람이 실제로 하지 않았을 구매까지 절약으로 센다. 지출 효과는 받은 용량보다 대체한 구매로 계산하는 편이 정확하다.
기본량이 소진되면 낮은 속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면 상황이 또 달라진다. 그런 이용자가 추가 구매를 하지 않았다면 늘어난 데이터는 원래 속도로 쓸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편의는 커질 수 있지만, 같은 청구서에서 금액 변화가 나타나는지는 별개다.
가구보다 먼저 확인할 단위는 회선
회사의 발표는 한 가구에 30GB를 주겠다는 설명이 아니라 특정 고객군에 별도 데이터 용량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여러 사람이 통신 요금을 함께 내는 집에서는 기본 제공량을 늘린 회선이 누구 것인지와, 추가 구매를 자주 하는 회선이 누구 것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회선의 남은 용량을 가구 합계로만 보면 실제 초과 비용이 생기는 곳을 가릴 수 있다.
회사 자료에는 테더링이나 데이터 함께쓰기 활용 가능성도 언급됐다. 다만 회사는 구체적인 이용 방법과 기준은 그달 중 별도로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이 시점의 자료만으로 회선별 사용 순서, 모든 결합 상품의 조건, 미사용분의 이후 달 이월을 정할 수는 없다.[1]
통신비 절약과 제공량 증가를 따로 보기
무료 용량을 받은 사람이 영상 시청 시간을 늘렸다면 한 달 사용량은 증가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서비스 이용이 편해졌다는 의미가 있지만, 가계 통신비가 실제로 내려갔는지는 기존 월정액과 추가 비용을 비교해야 알 수 있다. 반대로 사용량이 거의 같아도 추가 구매만 줄었다면 지출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 회의가 다룬 가계 부담의 크기를 평가할 때에도 제공 대상자 수에 일률적인 데이터 가격을 곱하는 방식은 충분하지 않다. 사용하지 않은 용량, 평소 유료 구매를 하지 않던 고객, 추가 구매를 대체한 고객이 한데 섞이기 때문이다. 회사 발표의 약 2,000만 명은 당시 예상한 대상 규모로, 실제 추가 사용량이나 청구액 절감의 집계가 아니다.[1][2]
3월에 출퇴근이나 이사로 휴대전화 사용 환경이 달라졌다면 2월과 3월의 청구액을 그대로 비교해 지원 효과를 알기 어렵다. 평소 집과 직장에서 무선 인터넷을 쓰던 사람이 한 달 동안 이동 중에 더 많이 사용하면, 추가 데이터가 없었을 때의 사용량부터 달라진다. 같은 용량이라도 이미 잡혀 있던 지출을 대신한 부분과 새로운 사용을 가능하게 한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
당시 발표를 청구서와 연결하는 방법
한 달 혜택의 효과를 판단하려면 평소 월정액과 추가 데이터 결제 항목을 먼저 확인하고, 제공된 달의 같은 항목과 비교하면 된다. 다른 달에 할인이나 결합 상품이 바뀌었다면 그 차이도 표시해야 한다. 이 구분이 있어야 월정액 자체가 낮아진 효과와 한 달 동안 유료 데이터를 덜 산 효과가 서로 섞이지 않는다.
이 발표는 가계의 모든 통신 지출을 바꾼 정책이라기보다, 특정 이용 기간에 조건을 충족한 회선에 데이터 사용 여유를 더하는 사례였다. 청구서에 남는 결과를 보려면 제공량과 실제 이용, 원래 부담하던 추가 지출을 차례로 연결해야 한다. 가입자 범위와 이용 기간을 먼저 읽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원 대상 안내가 다음 달 이용량을 바꾸더라도 전체 가계의 통신비 지표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단말기 할부와 월정액, 데이터 추가 구매가 한 청구서에 있다면 세 항목 가운데 하나만 줄 수도 있다. 가족이 회선을 바꾸거나 단말기 구매가 끝난 달에는 청구액의 변화가 지원 때문인지 구분해 보는 편이 정확하다. 이 발표는 단말기 가격이나 서비스 전체 계약 기간에 관한 변경을 제시하지 않았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