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에서 말하는 2025년은 신고서를 내는 시즌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한 해와 신고서를 제출하는 해는 다를 수 있다. 어느 해에 이 제도가 발표됐는지, 어느 시즌에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지, 어떤 연도의 신고를 준비하는지 세 가지를 나눠 적으면 과거 안내를 지금의 자격 기준으로 잘못 읽을 가능성이 줄어든다.
정부에 직접 제출한다는 뜻
Direct File은 조건에 맞는 납세자가 별도의 상용 신고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고 IRS에 연방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게 만든 서비스다.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신고 항목을 입력한다. IRS는 영어와 스페인어 실시간 채팅 지원을 안내했다. 무료라는 말은 이 제출 서비스에 별도의 이용 요금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계산 끝에 납부해야 할 세금 자체가 없어지거나 환급액이 더 커진다는 뜻은 아니다. [1][2]
이 발표에서는 Direct File과 Free File도 별도 항목으로 다뤘다. 이름에 무료 신고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Free File은 IRS가 민간 신고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와 협력하는 별도 프로그램이다. 무료 서비스라는 표현만으로 공급 주체나 이용 조건을 같게 보면 어느 안내를 참고해야 하는지 헷갈린다. 안내문에서 프로그램 이름과 연방 신고서 제출 경로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1]
신고 대행을 이용하는 사람과 정부에 직접 제출하는 사람은 같은 서류를 준비하더라도 도움을 받는 방식이 다르다. 질문에 답하며 진행하는 화면이나 실시간 채팅은 작성 과정을 돕는 기능이다. 자격이 있는지, 신고가 정상 접수됐는지,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서로 별도다. 새 기능이 생겼다는 발표를 읽을 때에는 어느 단계에서 어떤 도움을 제공하는지도 함께 살피면 된다. [1]
주소와 소득·공제 항목은 두 가지 다른 조건
가상의 예로 두 사람이 새로 참여할 같은 주에서 살았다고 하자. 한 사람의 신고에 필요한 소득 유형과 공제는 서비스가 지원하고, 다른 사람의 신고에는 지원 범위를 벗어난 소득 유형이 있다고 가정한다. 두 사람은 지역 조건이 같아도 서비스로 신고를 끝낼 수 있는지는 다를 수 있다. 반대로 신고 항목이 단순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용해야 할 지역이 참여 범위 밖이라면 지역이라는 다른 조건이 걸린다.
IRS는 다음 시즌에 지원할 범위에 건강저축계좌 관련 공제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미 지원한다고 설명한 표준공제, 학자금 대출 이자 공제, 교육자 비용 공제와 새 항목을 구분해 보면, 바뀐 것은 참여 지도의 색만이 아니었다. 같은 주소에서 신고하는 사람도 어떤 공제를 신고서에 적어야 하는지에 따라 이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공제 항목을 입력할 수 있다는 사실이 누구에게나 그 공제가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1]
12개 주의 경험과 다음 시즌의 예상
2024년 시범 시즌에는 12개 주에서 14만 명 넘는 납세자가 Direct File을 이용했다고 IRS가 밝혔다. 2025년 시즌의 참여 주 24곳은 그 두 배다. 여기서 두 배라는 계산은 지역 수에만 적용된다. 새로 들어온 주와 기존 주의 인구나 신고 유형이 다르므로 기존 이용자 수를 두 배 해서 다음 시즌의 이용 실적으로 볼 수 없다. 3,000만 명 이상도 신청 건수가 아니라 지원 지역과 신고 유형을 바탕으로 한 잠재적 이용 대상 추정이다. [1][2]
실적을 판단하려면 조회, 신고서 작성 시작, 제출, 접수 등 어느 단계에서 집계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한 사람이 자격 확인 화면을 열었다고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다. 잠재 이용 인원을 기준으로 보면 제도의 도달 범위를 읽을 수 있고, 실제 제출 건수를 보면 얼마나 선택했는지 알 수 있다. 두 수치는 질문부터 다르므로 시범의 실적과 다음 시즌의 전망을 같은 종류의 증가율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연방 신고와 주 신고를 함께 보아야 할 때
Direct File에서 준비하는 것은 연방 세금 신고서다. IRS는 연방 신고가 끝난 뒤 필요한 경우 주의 온라인 도구로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같은 화면에서 연방 절차를 끝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주 신고까지 제출됐다고 해석할 수 없다. 연방과 별도로 주에 제출할 내용이 있는 경우, 어떤 시스템으로 넘겨지고 어느 화면에서 접수가 확인되는지가 남는다. 이용 경로가 무료인지와 각 신고가 실제로 완료됐는지도 다른 질문이다. [1]
발표를 다시 읽을 때는 ‘내 주소가 속한 지역이 대상인가’, ‘내 신고에 필요한 항목을 지원하는가’, ‘별도로 제출할 주 신고가 있는가’를 나누어 보면 된다. 2024년 10월 발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당시 IRS가 밝힌 다음 시즌의 지원 범위와 예상 인원이다. 이후 시즌의 현행 서비스 상태나 특정 개인의 신고 가능 여부는 그날 발표로 판정할 수 없다. [1][2]
발표의 세부 항목을 대조하면
발표에서 IRS가 든 사례에는 시범 시즌에 지원했던 임금소득의 W-2 양식과 다음 시즌에 추가할 일부 1099 양식의 소득이 있었다. 예컨대 이자소득이 1,500달러를 넘는 일부 신고를 다루는 양식과 은퇴소득 관련 양식이 새 범위에 들어갔다. 서류 양식 이름과 그 양식으로 보고하는 소득의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양식 하나를 새로 지원한다고 해서 납세자의 나머지 모든 신고 항목도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1]
재무부가 언급한 예상 대상이 넓어진 것은 지역 수와 지원 항목이라는 서로 다른 변경을 함께 반영한다. 따라서 지역 수 24개로 3,000만 명을 나눈 평균을 특정 주의 대상 인원으로 볼 수도 없다. 각 주의 인구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신고서가 지원 항목만으로 작성될 수 있는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발표에는 모든 주의 개인별 이용 결과가 들어 있지 않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