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7일 영국 에너지 규제기관 오프젬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할 가격 상한을 발표했다. 전기와 가스를 모두 사용하고 자동이체로 요금을 내는 가구의 표준 소비량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 3,280파운드 수준이다. 직전 기준인 4,279파운드보다 999파운드 낮다. 오프젬은 최근 도매 에너지 가격 하락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1]
오프젬은 같은 날 청구서를 예상하는 사람에게 별도의 금액도 안내했다. 정부의 에너지 가격 보장 제도가 적용돼 공급업체가 상한을 전부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2월 27일 당시 예정대로라면 정부 보장 기준은 4월에 표준 가구 기준 연 2,500파운드에서 3,000파운드로 오를 예정이었다.[1][2]
공급업체의 상한과 정부의 보장
규제 상한은 대상 기본 요금제에서 공급업체가 적용할 수 있는 요금을 제한한다. 정부의 가격 보장 제도는 여기에 소비자에게 적용될 단가를 낮추는 역할을 더한다. 오프젬이 고시한 수준이 정부 보장 기준보다 높으면 가구에 적용되는 요금에는 보장 제도의 영향이 남는다. 4월 상한 3,280파운드가 당시 예정된 보장 기준 3,000파운드보다 높았던 것이 그 사례다.[1][2]
두 분기 수치를 같은 순서로 놓으면 방향이 왜 달랐는지 드러난다. 1~3월에는 규제 상한 4,279파운드와 보장 기준 2,500파운드가 나란히 있었고, 4~6월에는 규제 상한 3,280파운드와 보장 기준 3,000파운드가 예정돼 있었다. 하나는 999파운드 내려가고 다른 하나는 500파운드 오르는 비교다. 각각의 변화는 표준 소비량으로 환산한 두 기준 사이의 변화이며 어느 가구의 실측 청구액도 아니다.[1][2]
표준 가구 기준 두 제도의 간격도 1,779파운드에서 280파운드로 좁아지는 구성이었다. 이 차이는 기준 수준의 비교다. 국가가 개별 가구마다 280파운드를 한꺼번에 지급한다거나 한 분기의 보조 비용이 그만큼이라는 뜻으로 쓸 수 없다. 연간 표준 사용량의 환산값과 세 달 동안의 실제 요금 및 재정 지출은 측정하는 대상이 다르다.
같은 요금제에서도 청구액이 달라지는 과정
에너지 요금에는 소비한 전기·가스의 단위당 금액과 사용량에 관계없이 붙는 기본료가 있다. 가정한 예시로 두 가구가 같은 전기 요금제에 있고 기본료도 같다고 하자. 한 가구가 100킬로와트시, 다른 가구가 200킬로와트시를 썼다면 사용량에 비례하는 부분에는 차이가 난다. 두 가구 모두 기본료가 있으므로 전체 청구액이 정확히 두 배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2]
4월 상한은 3개월 동안 적용될 단가를 설명하는 발표였다. 그 단가를 이용한 연간 표준 환산값을 한 분기 청구서로 바꾸려면 계절별로 소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봐야 한다. 겨울에 난방을 많이 하는 집과 여름에 전기 사용이 몰리는 집은 연간 소비가 같아도 분기별 부담이 다르다. 따라서 3,280파운드를 4로 나눈 820파운드는 특정 분기의 공식 납부액이 아니다.
내 계약에서 먼저 확인할 항목
대상 가구가 청구서를 확인한다면 적용 단가의 변경일과 그 전후 계량기 사용량을 먼저 나눌 수 있다. 납부 방식과 지역에 따라 발표에서 사용하는 예시 금액과 자기 요금 조건이 다를 수 있다. 자동이체로 매달 일정액을 내는 방식에서는 납부액이 바로 바뀌지 않더라도 실제 사용료와 누적 잔액은 별도로 바뀔 수 있다.[1][2]
보도자료에서 인용된 도매 가격과 가정이 내는 소매 요금 역시 반영 시점이 다르다. 소매 상한은 규제기관이 기간을 정해 공고하는 기준이고 공급 비용 외에도 요금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다. 도매 가격이 내려갔다는 설명만 읽으면 정부 보장 제도의 변경이나 집마다 다른 사용량을 놓치기 쉽다. 두 문서를 함께 놓고 적용 날짜, 표준 사용량 조건, 실제 계약 단가를 순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1][2]
발표 시점에 알 수 있었던 범위
2월 말 공고가 알려준 것은 새 상한과 그 시점에 예정됐던 정부 보장 기준이었다. 4월 이후의 실제 요금이나 향후 정부 결정은 이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이 글은 3월 4일까지 확인할 수 있는 공고를 사용하며, 보장 제도와 관련한 4월 수치는 당시 일정으로 표시한다. 가격 전망을 읽을 때에도 확정된 규제 상한과 당시에 예정된 지원 조건을 따로 기록하면 어떤 가정이 바뀌었는지 추적할 수 있다.[1][2]
오프젬이 제시한 표준 가구는 전기와 가스를 함께 쓰는 자동이체 이용 가구다. 가스가 없는 집이나 선불 방식으로 납부하는 집에 그 금액을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 같은 상한 제도 아래에서도 이용자가 어떤 연료를 얼마나 쓰는지와 납부 유형을 바꾸면 환산의 전제부터 달라진다. 공급업체가 알린 단가와 공고의 대표 금액을 비교할 때 이 차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1][2]
분기별 고지서를 나란히 놓을 때에는 요금 변경일을 경계로 사용 기간을 잘라 볼 수 있다. 앞 기간에는 종전 단가를, 뒤 기간에는 바뀐 단가를 적용하고 각 기간의 기본료를 합한다. 발표가 인용한 연간 대표액은 이를 대신하지 않는다. 겨울에 집을 비웠거나 계량기가 실측과 추정 중 어느 방식으로 기록됐는지도 두 청구액의 비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에서 비슷한 숫자를 볼 때도 환산 단위가 먼저다. 월평균을 제시하는지 연간 표준 소비를 제시하는지, 세전·세후인지, 정부 지원이 포함됐는지에 따라 같은 금액의 의미가 달라진다. 실제 청구서를 설명하려면 해당 가구의 단가와 사용량을 연결해야 한다. 오프젬의 이번 공고에서는 공급업체에 적용되는 한도와 소비자 지원을 나눠 놓은 것이 그 연결의 출발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