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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2일 미국 FTC의 터보택스 명령, 무료 신고 광고에 무엇을 밝혀야 했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터보택스 광고에 관한 의견서와 최종 명령을 공개했다. 무료라는 문구를 쓸 때 실제 적용 대상과 조건을 어디에 알려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핵심 먼저 읽기

AT A GLANCE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터보택스의 과거 무료 광고가 많은 소비자가 무료 신고를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명령은 누구나 무료인 경우를 제외하면 무료 문구 가까이에 자격이 되는 비율을 명확히 알리도록 했다. 과반이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 사실을 밝힐 수도 있었다.
  • 글자 공간이 제한된 외부 온라인 광고에도 자격 범위 고지와 조건을 읽을 수 있는 링크가 필요했다.
세금 양식과 가격표, 자격 조건을 나란히 그린 종이 콜라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이 글의 순서 · 5개 주제

무료가 적용되는 범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2024년 1월 22일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 터보택스의 운영사 인튜이트에 대한 의견서와 최종 명령을 공개했다. 위원회가 살핀 것은 광고가 소비자에게 형성하는 기대였다. 상품을 이용하는 일부 사람이 실제로 비용을 내지 않았더라도, 광고의 전체 인상이 대부분의 사람이 무료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면 어떤 신고가 대상인지가 가격 판단의 일부가 된다. [1][2]

위원회는 당시 광고에서 무료라는 단어가 강조됐고, 소비자가 실제 자신의 자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봤다. 간단한 신고서를 낼 수 있는 사람과 추가 양식을 써야 하는 사람은 같은 광고를 봐도 다른 가격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여기서 간단한 신고라는 표현은 소비자가 느끼는 난이도가 아니라 해당 상품이 지원하는 신고 유형과 연결됐다. [1][2]

가상의 소비자 두 사람이 같은 링크를 눌렀다고 하자. 첫 사람은 기본 양식만으로 신고를 끝낼 수 있고, 두 번째 사람은 광고가 가리킨 무료 버전이 지원하지 않는 양식이 필요하다. 둘 다 화면을 열 수 있어도 추가 서류가 필요한 사람의 실제 신고 비용은 달라진다. 사용을 시작하는 버튼에 표시된 가격과 신고 제출까지 필요한 가격을 구분하면 명령이 다룬 문제를 이해하기 쉽다. [2]

비율과 조건을 따로 밝히는 이유

위원회의 명령은 무료 상품이나 서비스가 모든 소비자에게 무료인지 먼저 묻는다. 일부에게만 해당한다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나 소비자의 비율을 무료 문구와 가까운 곳에 명확하고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했다. 과반이 무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는 문구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숫자를 적는 방식과 과반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같은 자격 제한을 알리는 두 경로다. [1][2]

가령 가상의 상품을 비교한 결과 대상 100명 중 40명만 무료라면, 자격 충족 비율은 40%다. 이때 나머지 60명은 무료 대상에 들지 않으므로 과반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성립한다. 이 예시에서 쓰인 비율은 계산 방식을 보여 주기 위한 수치다. 당시 터보택스 이용자 수나 광고를 본 사람 중 실제로 비용을 낸 비율을 뜻하지 않는다. [2]

비율은 이용 범위를 빠르게 알려 주지만 개별 납세자의 자격을 판정할 만큼 자세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 유형을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전체 비율을 알아도, 자신의 신고에 필요한 양식이 무료 서비스에 포함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명령은 자격 비율과 함께 무료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조건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했다. 두 종류의 정보가 함께 있어야 소비자가 자기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1][2]

작은 광고에서는 어떻게 표시하나

위원회는 광고 매체의 표시 공간이 짧을 수 있다는 점도 다뤘다. 인튜이트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사이트, 앱, 이메일 등과 구분되는 공간 제약 광고에서는 조건을 전부 같은 화면에 넣을 의무에 예외가 있었다. 다만 적용 비율이나 과반이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야 하고, 공간이 제한된 온라인 광고라면 전체 조건으로 이어지는 링크도 제공하도록 했다. [1][2]

이 구분에서는 문구의 위치가 중요하다. 화면 맨 아래에 작은 글씨로 자격 조건을 남겨 두면 무료라는 말만 먼저 보는 소비자는 자신에게도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명령이 무료 주장 가까이에서 조건의 범위를 알리도록 한 것은 정보가 같은 페이지에 있다는 사실과 소비자가 선택 전에 실제로 그 정보를 마주친다는 사실 사이의 차이를 다룬 것이다. [2]

위원회는 광고에서 무료라는 표현을 보는 순간부터 소비자가 들이는 시간도 고려했다. 비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해 서비스를 선택한 뒤 소득이나 세액공제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 직전에 유료 제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 다른 서비스로 바꾸는 데 수고가 든다. 가격 조건을 먼저 알 수 있으면 소비자가 아직 입력을 시작하지 않은 시점에 선택지를 비교할 수 있다. [1][2]

명령이 설명한 시점과 범위

이 자료에서 날짜는 위원회가 의견서와 명령을 공개한 날이다. 위원회는 앞선 행정절차에서 이뤄진 판단을 검토했다. 기사에서 다룬 대상은 당시 위원회가 검토한 광고 방식과 인튜이트에 내린 공개 명령이다. 오늘의 상품 가격이나 어느 납세자가 무료 신고를 할 수 있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계산할 수 없다. 같은 이름의 상품도 신고 연도나 지원 양식이 달라질 수 있다. [1][2]

광고의 무료라는 말과 특정 소비자가 제출할 수 있는 신고서의 범위가 만나는 곳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다. 전체 비율은 어느 정도의 소비자가 무료인지 보여 주고, 조건은 한 사람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가격을 판별하게 한다. 상품 이름이나 첫 화면의 숫자보다 자격을 확인하는 시점과 정보가 보이는 위치가 가격 비교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당시 명령에 담겼다. [1][2]

광고를 비교할 때 먼저 보이는 정보

위원회의 설명과 명령을 함께 읽으면, 과반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조건도 확인할 수 있다. 무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절반보다 적은 경우에만 과반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자격이 제한된다는 말이 널리 적용되더라도 실제 비율을 모른 채 과반이라는 단어를 택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1][2]

가령 같은 무료 문구라도 유료 기능이 선택 사항인 경우와 추가 양식을 제출하려면 유료 버전을 써야 하는 경우는 다르다. 전자에서는 기능을 고르지 않고 제출을 마칠 수 있다. 후자에서는 소비자가 처음 광고를 보고 예상한 가격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위원회의 판단은 어떤 상품이 무료인지와 소비자가 그 조건을 언제 아는지를 함께 다뤘다. [1][2]

이 글에서 생긴 질문을 다른 관점으로 이어 읽어보세요.

CONNECTED NOTES

SOURCES & FURTHER READING

참고한 자료, 더 읽을 거리

글의 근거와 더 자세한 배경은 아래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01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 Issues Opinion Finding that TurboTax Maker Intuit Inc. Engaged in Deceptive Practices

↗
02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Intuit Inc. Final Order

↗
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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