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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5일 잉글랜드 보육 지원 확대, 주 30시간이 가구마다 달리 적용되는 이유

영국의 봄 예산에서 발표한 잉글랜드 보육 지원을 살펴본다. 아이의 나이, 시행 단계, 지원 주수와 실제 돌봄 시간이 한 가정의 일정에 어떻게 맞물리는지 설명한다.

핵심 먼저 읽기

AT A GLANCE
  • 영국 정부는 2023년 3월 15일 잉글랜드에서 자격을 갖춘 근로 부모의 보육 지원을 생후 9개월부터 취학 전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1][2]
  • 2024년 4월에는 2세 대상 주 15시간부터 시작하고, 2024년 9월에 더 어린 연령으로 넓힌 뒤 2025년 9월에 주 30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2]
  • 주 30시간은 연 38주 기준이다. 가구가 필요한 돌봄 시간과 지원 시간은 아이의 나이, 이용 기간과 기관의 운영 일정에 따라 다르다.[1][2]
보육실에서 아이와 보호자가 놀고 뒤로 세 단계의 달력과 시계를 배치한 펠트 그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이 글의 순서 · 4개 주제

2023년 3월 15일 영국 정부는 봄 예산에서 잉글랜드의 보육 지원 확대를 발표했다. 자격을 갖춘 근로 부모가 생후 9개월부터 취학 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 시간을 늘리는 계획이었다. 정부가 제시한 최종 단계는 주 30시간, 연 38주였다. 발표일에 모든 대상 가구가 그 시간을 바로 받는 방식은 아니었다.[1][2]

기존에는 자격을 충족하는 3~4세 자녀의 근로 부모에게 주 30시간을 제공하는 제도가 있었다. 봄 예산은 같은 종류의 지원을 더 어린 아이에게 단계적으로 넓히는 계획을 담았다. 기존 3~4세 제도의 이용 조건과 새 지원이 시작되는 연령을 구분하면, 누가 언제 추가 시간을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1][2]

연령과 시작일을 같이 봐야 하는 이유

첫 단계는 2024년 4월이었다. 일하는 부모가 자격을 갖추면 2세 자녀에 대해 주 15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었다. 2024년 9월에는 생후 9개월부터 3세 미만까지 주 15시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2025년 9월에는 같은 새 대상에 주 30시간을 제공한다는 일정이었다. 세 날짜는 각각 첫 도입, 대상 연령 확대, 지원 시간 확대를 가리킨다.[2]

예를 들어 자격을 갖춘 가구에 2024년 4월 기준 생후 18개월 아이가 있다면, 그 달에 시작하는 2세 단계와 9월에 시작할 더 어린 아이 단계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같은 달 이미 2세인 아이는 첫 단계와 관련이 있다. 두 가구 모두 근로 부모라고 해도 아이 나이와 시점을 같이 놓아야 어떤 단계가 적용될지 읽을 수 있다.[2]

주 30시간과 한 해 전체 일정

지원 시간은 38주라는 기간 조건이 붙는다. 주 30시간을 38주로 계산하면 연 1,140시간이다. 주 15시간 단계에서 같은 주수를 가정하면 570시간이다. 주 30시간을 52주로 잘못 읽으면 1,560시간으로 계산돼 지원 규모를 420시간 더 크게 보게 된다. 세 수치는 연간 시간을 비교하는 산식이며 개별 기관의 이용 승인 시간표는 아니다.[2]

가정한 예시로 부모가 1년 내내 매주 30시간 돌봄을 필요로 한다면, 연간 필요한 1,560시간과 최종 단계의 1,140시간 사이에 차이가 난다. 방학 때 부모가 교대로 쉬거나 근무 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같은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가구가 별도로 준비할 돌봄의 양은 지원 시간만 빼서 정하기 전에 필요한 날짜와 시간이 언제인지부터 적어 봐야 한다.

지원이 있어도 자리가 필요한 경우

가정이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필요한 날에 이용할 수 있는 보육기관의 자리가 있어야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평일 오전에 비어 있는 자리가 있는 기관과 저녁이나 방학까지 운영하는 기관은 같은 방식으로 가구의 근무 시간을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 확대는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의 재정 조건을 바꾸지만, 실제 일정은 기관의 정원과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영국 정부는 수요 확대와 함께 기존 무상 시간 제공에 대해 기관에 지급하는 시간당 단가를 높이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재원은 공급자가 지원 시간을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관련된다. 가구에게 새로 배정되는 보육 시간이나 부모 계좌에 입금되는 현금으로 읽으면 정책의 지급 경로를 혼동하게 된다.[2]

서로 다른 지원을 함께 읽을 때

같은 예산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유니버설 크레디트의 보육비 지원을 바꾸는 조치도 담겼다. 이는 자격을 충족하는 근로 부모에게 주당 보육 시간을 제공하는 계획과 별도 항목이다.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과 시간을 이용하는 제도에는 각기 다른 대상과 적용 절차가 있을 수 있다. 정부 발표에서 숫자를 비교할 때 어느 항목의 시간 또는 비용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1][2]

지원 시간이 학교 학기와 맞물리는 가정도 있다. 예를 들어 같은 기관을 여러 달 이용하더라도 공휴일과 휴원일에 다른 돌봄을 써야 할 수 있다. 한 달 고정 요금을 내는 기관에서는 지원 시간과 실제 청구를 비교할 때 어느 날에 몇 시간을 이용했는지 알아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것은 연 38주를 기준으로 한 지원이므로 한 주의 시간에 월별 청구 횟수를 단순히 곱해서는 비용을 알 수 없다.[2]

예산안은 2023년 기존 지원 시간의 제공 단가를 높이기 위해 추가로 2억 400만 파운드를 지원하고 2024~25년에 그 금액을 2억 8,800만 파운드로 늘릴 계획도 설명했다. 이는 개별 가구가 받는 현금이 아니라 기관의 기존 지원 시간 제공을 뒷받침할 전체 재원이다. 예산 규모를 보육 시간 수로 나누려면 대상 기관과 지급 기준이 필요하다.[2]

이미 3~4세 지원을 이용하던 가족이 새 계획을 평가하는 질문은 새로 자격을 얻는 2세 이하 가족의 질문과 다르다. 한쪽은 현재 받는 지원과 기관 운영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고 다른 쪽은 처음 이용할 수 있는 날짜와 실제 신청 조건을 살펴야 한다. 지원을 한 번에 30시간으로 확대했다는 설명만 읽으면 이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1][2]

3월 발표가 보여 준 것은 단계별 확대 계획이다. 그 시점에는 2025년의 지역별 자리 수, 가구가 실제 사용한 보육 시간이나 부모의 근무 시간이 얼마나 달라질지 확인할 수 없었다. 잉글랜드에서 당시 계획을 생활 일정에 적용하려면 아이의 연령과 날짜, 자격 조건, 기관의 보육 가능 시간을 각각 확인해야 했다. 정부가 제시한 주당 시간은 이 가운데 제도의 범위를 알려 주는 숫자다.[1][2]

SOURCES & FURTHER READING

참고한 자료, 더 읽을 거리

글의 근거와 더 자세한 배경은 아래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01
영국 재무부

Chancellor unveils a Budget for growth

↗
02
영국 재무부

Spring Budget 2023 factsheet: Labour Market Measures

↗
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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