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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2일 미국 FTC 자동차 판매 규칙 발표, 월 납입액과 총비용의 차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차량 구매 때의 허위 가격과 숨은 부가 비용을 다룬 규칙을 공개했다. 당시 규칙이 가격 비교에서 무엇을 구분했는지 살폈다.

핵심 먼저 읽기

AT A GLANCE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12월 12일 자동차 구매 과정의 허위 안내와 숨은 비용을 다룬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 발표문은 실제 제시 가격, 월 납입액을 말할 때의 총 납입액, 선택 상품의 의무 여부를 구분하도록 했다.
  • 기사에 담긴 내용은 2023년 12월 발표 당시 규칙이다. 그날부터 적용됐거나 현재 효력이 같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차량과 가격표, 납입 달력을 배치한 종이 삽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이 글의 순서 · 4개 주제

광고에서 본 가격과 거래 때 제시한 가격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2023년 12월 12일 자동차 소매 사기에 대응하는 CARS 규칙의 최종안을 공개했다. 규칙은 싼 가격이나 좋은 금융 조건을 광고해 사람을 판매점으로 불러들인 뒤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와,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은 부가 비용을 계약에 숨기는 행위를 다뤘다. 이날은 최종 내용을 공개한 날이며 발표문은 시행을 뒤의 날짜로 예정하고 있었다. [1][2]

규칙이 정의한 제시 가격은 어떤 소비자라도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전체 현금 가격이며, 정부가 부과하는 필수 비용은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자격을 갖춰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가격처럼 보여 주면, 소비자는 자기 거래의 출발값을 정확히 비교하기 어렵다. 이 기준을 이해할 때에는 차량 자체에 대해 제시한 가격과 정부 비용을 포함한 거래의 최종 금액을 따로 기록해야 한다. [1][2]

월 납입액은 돈을 내는 속도다

발표는 판매자가 월 납입액을 설명할 때 총 납입액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월 납입액만 작아 보이게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상환 횟수나 선납금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금과 선납금이 없다는 가정에서 매달 400달러를 60개월 내면 2만 4천 달러, 매달 350달러를 72개월 내면 2만 5,200달러다. 월액은 두 번째가 50달러 낮지만 총액은 1,200달러 높다. [1][2]

이 계산은 거래 구조의 차이를 보여 주는 가상의 비교다. 실제 견적은 계약금, 기존 차량을 넘기면서 인정받는 금액, 별도 비용과 금융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낮은 월액을 비교할 때는 계약 기간과 마지막에 따로 내야 할 돈이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차량의 제시 가격과 대출 전체에 걸쳐 납입하는 금액이 같을 필요는 없으므로, 한 가지 숫자로 두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1][2]

선택 서비스와 동의는 별도 항목이다

위원회는 선택할 수 있는 보증 등의 추가 상품이 구매에 필수인지 아닌지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에게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 상품의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와 소비자의 명확하고 충분히 안내된 동의 없이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다뤘다. 예를 들어 전기차에 엔진오일 교환 계약을 붙이는 경우를 발표문이 제시했다. 모든 추가 보증이 금지된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 효용과 동의 여부를 나누어 보겠다는 내용이다. [1][2]

가상의 견적에서 차량 가격이 2만 달러이고 선택 서비스가 1천 달러라면,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와 선택했을 때의 거래 출발값이 달라진다. 월액에 서비스 비용을 함께 넣으면 그 항목이 얼마인지 눈에 덜 띌 수 있다. 같은 자동차 두 대를 비교하더라도 한 견적에는 추가 서비스가 있고 다른 견적에는 없다면 가격 차이의 일부는 차량 자체보다 그 서비스에서 비롯될 수 있다. [1][2]

그날 공개된 규칙과 현재 거래를 구별한다

위원회는 최종 규칙을 공개하며 비용과 금융 조건뿐 아니라 판매점이 정부나 군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허위로 말하는 행위도 다뤘다. 이는 광고의 신뢰를 높이는 표현이 소비자의 판단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거래에서는 판매자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설명했는지, 가격과 선택 상품이 서면에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가 판단에 도움이 된다. 당시 미국의 규칙 발표가 한국 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1][2]

2023년 발표 자료가 답하는 질문은 위원회가 최종 규칙에 어떤 내용을 담아 공개했는지다. 개별 거래 당시의 법적 효력이나 구제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그 거래의 날짜와 지역, 적용 규정의 상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발표를 읽는 가계는 차량 제시 가격, 필수 정부 비용, 선택 상품의 비용, 금융 계약 총액을 각각 써 놓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1][2]

같은 견적이라도 현금 구매와 금융을 이용한 구매를 비교할 때는 기준을 맞춰야 한다. 차량 자체의 가격이 같아도 상환기간이나 초기 납입금이 다르면 월액과 총액이 바뀔 수 있다. 12월 자료가 이 항목들을 별도로 다룬 이유는 구매자가 한 가격에서 다른 가격으로 넘어갈 때 어떤 비용이 추가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데 있었다. [1][2]

당시 보도자료는 규칙 발행을 승인한 표결이 3대 0이었다고 밝혔다. 같은 자료에 적힌 2024년 7월 30일은 그때 안내한 시행 예정일이다. 공개일과 예정일을 나누면 2023년 12월에 소비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그때 실제로 적용 중인 조치를 혼동하지 않는다. 이 글은 발표 당시의 기록으로 그 뒤의 변경 여부를 설명하지 않는다. [1][2]

제시 가격을 비교할 때도 두 판매점에서 같은 조건을 갖춘 차량인지, 어떤 비용이 정부 비용으로 별도 처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격 표기의 원칙이 같아도 차량 구성과 계약의 범위가 다르면 숫자 차이를 바로 할인으로 해석할 수 없다. 월액에만 집중하지 않고 차량과 금융의 조건을 분리해 적으면 어느 항목에서 차이가 생겼는지 찾을 수 있다. [1][2]

정부 비용으로 제외할 수 있는 항목과 판매점 자체가 붙이는 비용도 같은 것이 아니다. 규칙 본문은 판매점 서류 처리 비용처럼 정부가 요구하지 않는 비용을 필수 정부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판매점의 필수 항목과 정부가 부과하는 비용의 이름을 분리하면, 제시 가격에서 어떤 항목이 빠졌는지 이해하기 쉽다. [2]

이 글에서 생긴 질문을 다른 관점으로 이어 읽어보세요.

CONNECTED NOTES

SOURCES & FURTHER READING

참고한 자료, 더 읽을 거리

글의 근거와 더 자세한 배경은 아래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01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 Announces CARS Rule to Fight Scams in Vehicle Shopping

↗
02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Combating Auto Retail Scams Trade Regulation Rule — Final Rule

↗
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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