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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다 내는 연간 구독, 어도비 제소에서 문제가 된 두 가격

미국 법무부가 낸 소장은 월 납부액과 계약 중도 종료 비용을 이용자에게 어떻게 보여 줬는지를 문제 삼았다.

핵심 먼저 읽기

AT A GLANCE
  • 미국 법무부는 2024년 6월 17일 연간 약정의 중도 해지 비용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로 어도비와 임원 두 명을 제소했다.
  •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소장에서 다룬 연간 월납형 구독의 조기 해지 수수료가 남은 계약 의무액의 50%였다고 설명했다.
  • 월 납부액은 결제 주기이고, 해지 수수료를 계산하려면 약정 기간과 남은 개월 수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빈 달력과 구독 서류 두 장을 펼친 파스텔 삽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이 글의 순서 · 4개 주제

매달 내는 돈과 계약이 끝나는 날

2024년 6월 17일 미국 법무부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회부에 따라 어도비와 임원 두 명을 상대로 소장을 냈다. 당국은 어도비가 ‘연간 약정, 월별 결제’ 방식의 구독을 이용자에게 제시하면서 중도 해지 비용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구독을 취소하는 과정도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확인된 사건은 정부가 법원에 이러한 주장을 적은 문서를 제출했다는 점이다. 위법성이 이날 확정됐거나 환불이 결정됐다는 뜻은 아니다.[1][2]

소장은 월 단위 상품, 연간 약정을 매달 나눠 내는 상품, 연간 금액을 미리 내는 상품을 구분했다. 한 달에 한 번 카드로 결제한다는 사실만으로 이용자가 매달 위약금 없이 계약을 끝낼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월납은 결제 방법이고, 연간 약정은 의무를 지는 기간이다. 연간 선납도 기간은 1년이지만 돈을 내는 시점이 다르다. 화면에 적힌 월 요금만 비교하면 결제 주기가 같아 보이는 상품의 계약 기간까지 같은 것으로 읽기 쉽다.[1][2]

남은 약정액에 붙는 비용

FTC는 이 사건에서 문제 삼은 연간 월납형 상품을 첫해에 일찍 해지하면 남은 계약 의무액의 50%가 수수료로 붙는다고 설명했다. 당국이 문제 삼은 것은 수수료의 크기뿐 아니라 그 조건을 구매 과정에서 어디에, 얼마나 분명하게 표시했는지였다. 소장에 따르면 회사는 가입 화면에 월 비용을 두드러지게 보여 줬지만 해지 비용과 조건은 찾기 어려운 곳에 놓았다. 이는 해당 소장에 적힌 당국의 주장이다.[1][2]

연간 약정을 설명하는 문구를 찾았다면 바로 아래에서 총액, 납부 주기, 다음 갱신일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월 요금이 할인된 가격이라면 그 금액이 몇 달 동안 적용되는지도 남은 의무액을 계산할 때 중요하다. 예시처럼 남은 개월에 일정 금액을 곱하는 계산은 매달 같은 가격일 때만 바로 적용된다. 무엇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붙이는지는 가격을 본 자리에서 함께 확인해야 한다.

가상의 월 요금 20달러인 12개월 약정을 예로 들어 보자. 다섯 달을 내고 일곱 달이 남았으며 약관상 남은 요금의 절반이 중도 해지 비용이라면, 남은 의무액은 140달러이고 수수료는 70달러다. 이미 지급한 100달러와 합치면 총 지출은 170달러가 된다. 세금과 할인, 무료 체험, 별도 환불 조건이 없다고 가정한 예시다. 실제 계약에서 중도 종료에 드는 비용은 구독 유형과 종료 시점, 구매 경로의 조건을 확인해야 계산할 수 있다.

가령 두 상품의 월 표시 가격이 각각 20달러와 25달러라고 해도, 다섯 달 이용 뒤 계약을 끝낼 때 비교할 금액은 월 가격의 차이만이 아니다. 해지 비용이 없는 가상의 25달러 상품은 다섯 달 동안 125달러가 든다. 위의 연간 약정은 같은 시점에 170달러가 들 수 있다. 반면 12개월을 다 쓰면 두 상품은 예시에서 각각 240달러와 300달러가 된다. 어느 기간 사용할지에 따라 월 표시 가격과 총지출의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가입 화면과 해지 화면에서 제기된 문제

소장은 웹에서 스스로 취소하는 방식과 채팅·전화로 요청하는 방식을 각각 설명했다. 당국은 일부 이용자가 취소에 여러 화면을 거쳐야 했거나 고객 지원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수수료 조건을 가입 전에 보기 어려웠다는 주장과, 가입한 뒤 계약을 끝내기 어려웠다는 주장은 관련 있지만 서로 다른 절차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는 구매 전 비용을 판단할 수 있었는지, 두 번째는 계약을 끝내려는 선택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었는지를 묻는다.[1][2]

해지를 비교할 때도 ‘자동 갱신 중지’와 ‘지금 계약 종료’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가상의 상품에서는 갱신만 막아도 현재 약정의 종료일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즉시 끝내는 선택에는 별도 비용이 붙을 수 있다. 두 선택이 모두 한 계정 화면에 있어도 청구가 끝나는 날짜나 서비스가 끊기는 시점은 다를 수 있다. 버튼 이름이 아니라 처리 뒤 확인서에 적힌 종료일과 결제 조건을 보면 무엇이 바뀌었는지 구별하기 쉽다.

가입한 날과 실제 첫 결제일이 다를 수도 있다. 무료 체험 뒤 요금이 청구되는 상품은 체험이 끝나는 날짜, 유료 계약이 시작되는 날짜, 약정이 갱신되는 날짜를 따로 기록할 수 있다. 해지 요청이 접수됐다는 알림과 최종 청구액의 확인도 다르다. 당시 소장을 읽을 때도 최초 표시의 명확성과 요청 뒤 실제 처리의 편의성을 나누면 당국이 두 지점을 따로 문제 삼은 이유가 드러난다.[1][2]

당시 자료가 말하는 범위

이 글이 다루는 것은 6월 17일에 공개된 소장과 FTC 설명이다. 당국이 청구한 구제 내용과 법원이 실제로 명령한 조치는 서로 다르다. 같은 사업자의 다른 상품이나 다른 나라에서 산 계약까지 당시 소장의 조건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이용자가 확인해야 할 항목은 약정의 총기간, 납부 주기, 중도 종료 시점과 비용, 자동 갱신 여부다. 예를 들어 연간 계약의 중간에 가격이 바뀌거나 별도의 구매처에서 결제했다면 최초 계약 자료와 계정의 청구 기록을 함께 대조할 필요가 있다.[1][2]

이 사건을 과거 구독 규칙 제안과도 구별할 수 있다. 일반 규칙 제안은 앞으로 여러 사업자가 지킬 기준을 논의하는 문서이고, 이번 소장은 특정 가입·해지 화면과 그 운영 방식을 두고 정부가 제기한 사건이다. 둘 다 구독을 다룬다는 사실만으로 절차나 법적 효과가 같지는 않다. 6월 당시 자료에서 읽을 수 있는 핵심은 월 요금과 총 계약 의무를 어떤 순서와 화면에서 설명했는지가 다툼의 대상이었다는 점이다.[1][2]

이 글에서 생긴 질문을 다른 관점으로 이어 읽어보세요.

CONNECTED NOTES

SOURCES & FURTHER READING

참고한 자료, 더 읽을 거리

글의 근거와 더 자세한 배경은 아래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01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 Takes Action Against Adobe and Executives for Hiding Fees and Preventing Easy Cancellation

↗
02
미국 법무부

United States v. Adobe Inc., Complaint, No. 5:24-cv-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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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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