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나
영국 재무부는 2023년 8월 1일 새 주세 체계를 시행했다고 발표했다. 음료의 알코올 도수에 따라 적용 구간을 찾고, 제품에 든 순수 알코올의 양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도수는 음료 전체 부피 중 알코올의 비율을 나타낸다. 500mL짜리 맥주의 도수가 5%라면 음료 부피는 0.5리터이지만 순수 알코올은 그 5%인 0.025리터다.[1][2]
세율표에 적힌 단위도 중요하다. 같은 구간의 일반 맥주 세율 21.01파운드는 맥주 1리터를 살 때 붙는 세금이 아니다. 맥주 안에 든 순수 알코올 1리터에 적용하는 금액이다. 맥주 부피 자체를 세율에 곱하면 실제 계산의 기준을 벗어난다. 소비자는 포장에 적힌 용량과 도수로 기준량을 구하고, 사업자는 제품의 분류와 적용 요건도 따로 확인해야 한다.[2]
일반 세율과 감면 세율을 계산해 본다
위의 도수 5%인 500mL 맥주에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 0.025에 21.01을 곱한 0.52525파운드다. 자릿수를 줄이면 약 52.5펜스다. 같은 양과 도수가 요건을 충족하는 생맥주로 공급되면 0.025에 19.08을 곱한 0.477파운드, 약 47.7펜스가 된다. 차이는 약 4.8펜스다. 이 예는 동일한 맥주의 양과 도수를 놓고 세율만 바꾼 계산이다.[1][2]
두 세율의 차이 1.93파운드를 일반 세율 21.01파운드로 나누면 약 9.2%다. 이 비율은 이 구간의 일반 세율과 감면 세율을 비교한 값이다. 술집에서 내는 전체 가격이 9.2% 떨어진다는 뜻으로 옮길 수 없다. 고객이 지불하는 가격에는 세금 이외에도 인건비와 임대료, 유통 비용, 업체가 정한 마진 등이 들어갈 수 있다.[1][2]
왜 용기와 판매 방식도 확인하나
영국 정부는 생맥주 감면을 설명하면서 도수가 8.5% 미만이어야 하고 20리터 이상 용기에 담겨 적격한 분배 장치에 연결되거나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안내했다. 고객이 받는 한 잔의 양이 20리터여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규칙은 공급 용기와 판매 방식을 본다. 큰 용기에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감면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1][2]
예를 들어 같은 양의 맥주를 캔으로 산 경우와 생맥주로 주문한 경우의 주세를 비교하려면 도수와 제품 분류를 같게 놓고 용기가 감면 요건에 맞는지를 본다. 감면이 되는 제품끼리도 도수가 다르면 순수 알코올이 든 양이 달라진다. 서로 다른 두 음료의 세금을 비교할 때 먼저 무엇을 같게 둔 계산인지 적어야 하는 이유다.[1][2]
도수가 같아도 모든 술의 표가 같지는 않다
개편의 큰 기준은 도수지만, 모든 분류가 모든 구간에서 같은 세율을 쓰지는 않았다. 같은 도수 구간에서 일반 맥주와 일부 다른 발효주가 서로 다른 세율을 쓰는 경우가 2023년 예산 표에 나타난다. 따라서 한 종류 맥주의 계산법에서 나온 세율을 같은 도수의 다른 술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제품 유형과 그 유형의 도수 구간을 같이 확인해야 한다.[2]
당시 표에는 와인에 관한 과도기 조건도 있었다. 정부는 도수 11.5~14.5% 사이의 와인을 일정 기간 12.5%로 간주해 주세를 계산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행 당시 공표한 별도 조항이다. 와인이나 사과주까지 비교하려는 경우 8월 시행 발표와 함께 품목별 표의 예외를 살펴야 한다.[1][2]
판매가를 볼 때 남는 질문
정부가 시행일에 발표한 것은 주세를 계산하는 체계와 감면이다. 업체가 판매가를 언제 얼마만큼 바꿀지, 기존 재고와 새로 공급된 물건의 가격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이 발표로 확인할 수 없다. 위 계산은 부가가치세와 판매가를 넣지 않은 주세 차이만을 보여 준다. 발표 전후의 실제 가격을 비교하려면 같은 양과 도수의 같은 제품을 같은 판매 조건에서 관찰해야 한다.[1][2]
예산에 맞춰 장바구니를 살피는 독자라면 납부할 주세와 계산대 가격을 다른 열에 놓을 수 있다. 같은 주세 차이라도 한쪽 매장이 가격을 유지하고 다른 매장이 가격을 바꾸면 소비자가 느끼는 효과는 달라진다. 8월 1일 당시 자료는 왜 제품이나 공급 조건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지 설명하고, 실제 매장 가격은 별도 자료로 남겨 둔다.[1][2]
다른 용량이라면 비교 순서가 바뀐다
도수 5%의 맥주를 330mL만 담았다면 순수 알코올은 0.0165리터다. 같은 일반 세율에서 주세는 약 34.7펜스가 된다. 500mL 예보다 주세가 낮은 것은 세율이 내려갔기 때문이 아니라 세율을 곱하는 순수 알코올 양이 줄었기 때문이다. 판매처가 아닌 용량의 효과를 보고 싶다면 적용 세율을 같게 두고, 감면 효과를 보고 싶다면 앞선 예처럼 용량과 도수를 같게 둬야 한다.[2]
도수를 바꾸는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같은 500mL에서 도수 5%와 4%를 비교하면 순수 알코올 양은 각각 0.025리터와 0.020리터다. 일반 맥주이고 두 제품이 같은 세율 구간에 있다면 세금 차이는 알코올 양의 차이에서 나온다. 3.5% 미만처럼 별도 구간으로 내려가면 양과 함께 세율도 바뀔 수 있다. 제품의 도수와 세율표의 경계를 따로 적어야 비교가 쉬워진다.[2]
당시 정부는 적격 용기를 쓰는 판매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감면을 소개했다. 계산 예는 그 감면이 일반 세율보다 낮게 적용되는 한 가지 경우를 보여 준다. 8월 1일 자료가 알려 주는 것은 제도와 세금 계산이다. 공급 계약이나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얼마나 반영할지는 해당 제품의 가격 자료가 나와야 평가할 수 있다.[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