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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8일 미국 FCC의 AI 음성 전화 해석, 언제 사전 동의가 필요했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AI로 만든 음성도 기존 전화소비자보호법의 인공 음성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목소리가 사람과 얼마나 비슷한지보다 전화에 어떤 방식으로 음성을 사용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었다.

핵심 먼저 읽기

AT A GLANCE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2월 8일 AI로 생성한 사람의 목소리가 전화소비자보호법의 인공 음성에 포함된다는 해석을 공개했다.
  • 적용 대상 통화에서는 긴급 목적이나 규정상 예외가 없는 한 수신자의 사전 명시적 동의가 필요했다.
  • 광고나 전화판매를 담은 해당 전화에는 사전 명시적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별도 규칙도 적용됐다.
전화기와 음성 파형, 동의 문서를 그린 종이 콜라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이 글의 순서 · 5개 주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들린 전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2024년 2월 8일 인공지능으로 만든 목소리를 사용하는 전화에 관한 선언적 결정을 공개했다. 위원회 문서에는 2월 2일 채택과 2월 8일 공개가 구분돼 있다. 공개된 문서는 기존 전화소비자보호법이 규율해 온 인공 또는 녹음 음성에 사람의 목소리를 모방하거나 생성하는 AI 기술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1][2]

사람이 직접 통화하는 것처럼 들려도 전화에 실린 음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위원회는 실제 인물과 닮은 음성을 복제하는 경우뿐 아니라, AI가 사람이 말하는 듯한 내용을 만들어 전하는 기술도 인공 음성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이 목소리를 익숙하게 느끼는지나 생성 기술을 즉시 알아채는지가 법의 적용 기준은 아니었다. [1][2]

예를 들어 전화에서 평소 아는 사람과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직접 말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FCC 결정이 다루는 것은 개인이 목소리의 진위를 판별하는 기술이 아니라 해당 음성을 발신자가 전화에 사용한 경우의 규칙이다.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와 통화 내용이 사실인지는 여전히 별도로 확인해야 할 질문이다. [1][2]

사전 동의와 서면 동의의 차이

결정문은 적용 대상이 되는 AI 음성 전화에 대해 긴급 목적이나 예외가 없는 한 수신자의 사전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전이라는 말은 전화가 걸려오기 전에 해당 통화에 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통화가 시작된 뒤 상대가 바로 끊지 않았다는 사실과 발신 전에 통화를 받기로 동의했다는 사실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 [1]

결정문 각주는 광고를 소개하거나 전화판매 내용을 담은 해당 통화에서 사전 명시적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구분했다. 일반적인 설명의 사전 명시적 동의와 전화판매에 붙는 서면 요건을 따로 읽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합성 음성을 쓰더라도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광고인지, 관련 규정의 어떤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1][2]

법의 적용 범위도 전화 유형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결정문은 주거용 전화 회선에 인공 음성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화와, 무선번호나 긴급 회선 등 법이 별도로 정한 번호에 거는 전화를 각각 언급했다. 두 규정을 한 문장으로 뭉뚱그리면 어떤 종류의 전화에 어떤 요건이 붙는지 놓칠 수 있다. FCC의 설명은 AI를 사용했다는 한 가지 이유로 기술의 모든 사용을 금지한다는 결정과 다르다. [1]

사기 여부와 전화 발신 절차

FCC는 이번 해석으로 주 법무장관이 원치 않는 AI 음성 전화를 다루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해졌다고 설명했다. 통화에서 상대를 속였는지 따지는 문제와, 발신자가 동의가 필요한 인공 음성 전화를 그 절차에 맞게 걸었는지 따지는 문제는 서로 다르다. 사기 시도가 의심되는 한 사례에도 통화 방법과 대화 내용이 각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1][2]

가상의 사례에서 누군가 합성 음성으로 상품 가입을 권하는 전화를 걸었다고 하자. 그 상품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발신 전에 필요한 동의가 있었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광고 내용을 전달했는지는 여전히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수신자가 전화가 낯설다고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목소리가 AI로 만들어졌는지나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확정하기도 어렵다. [1][2]

발표일에 알 수 있었던 범위

2월 8일 발표가 알려 준 것은 AI 음성이 기존 규제 문구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다. 위원회는 결정이 즉시 효력을 가진다고 안내했다. 이후 어느 통화가 조사나 제재의 대상이 됐는지는 별도의 사건 기록이 필요하다. 이번 문서로 당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발신 방법의 분류와 적용 대상 전화에 필요한 동의의 기본 원칙이었다. [1][2]

보도자료의 짧은 제목과 상세 결정문을 함께 보면 판단 순서가 드러난다. 먼저 전화에 인공 음성이 쓰였는지 보고, 그 통화가 어떤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한다. 그다음 긴급 목적이나 예외가 있는지, 필요한 동의가 있었는지, 광고나 전화판매라 서면 동의까지 필요한지를 살피게 된다. 전화 한 통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질문들이 모두 같은 답을 갖지는 않는다. [1][2]

이 날짜를 기록할 때 채택과 공개의 날짜도 구분한다. 2월 2일은 위원회 문서가 표시한 채택일이고, 2월 8일은 결정문과 설명이 공개돼 당시 독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공개일을 기사 기준으로 삼으면 근거 문서를 독자가 언제 읽을 수 있었는지와 위원회가 내부 절차를 마친 날이 뒤섞이지 않는다. [1][2]

음성의 진위와 동의 기록

같은 번호에서 전화를 받았더라도 수신 화면만으로 발신자가 사용한 기술이나 사전 동의의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FCC 결정은 그런 판단을 전화 수신자의 청각에 맡기지 않고, 인공 음성을 사용한 발신 행위가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설명했다. 발신자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동의의 범위와 실제 통화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례에서 비교할 문제였다. [1][2]

위원회 결정에서 전화판매에 관한 서면 동의가 따로 나오는 까닭은, 해당 통화가 단순 안내인지 광고를 포함하는지에 따라 확인할 기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발신자가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에게 광고 전화를 걸기 위한 서면 동의까지 받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실제 적용 여부는 발신 목적과 적용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 [1][2]

이 글에서 생긴 질문을 다른 관점으로 이어 읽어보세요.

CONNECTED NOTES

SOURCES & FURTHER READING

참고한 자료, 더 읽을 거리

글의 근거와 더 자세한 배경은 아래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01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24-17, Declaratory Ruling on AI Voice Calls

↗
0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Makes AI-Generated Voices in Robocalls Illegal

↗
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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