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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의 숨은 수수료 규칙, 가격표와 식당 메뉴가 달랐다

7월 1일 적용된 가격 표시 규칙은 대부분의 의무 비용을 표시 가격에 넣도록 했다. 일부 음식점은 수수료를 따로 표시할 수 있는 조건을 뒀다.

핵심 먼저 읽기

AT A GLANCE
  • 캘리포니아에서는 2024년 7월 1일부터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의무 비용을 포함해 표시하는 규칙이 적용됐다.
  • 정부가 부과하는 일부 세금·수수료와 일정 배송비는 일반 원칙의 예외였다.
  • 식당·주점 등 일부 음식 서비스는 의무 비용과 그 목적을 분명히 표시하는 조건으로 비용을 따로 적을 수 있었다.
빈 가격표와 펼친 식당 메뉴를 그린 파스텔 삽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이 글의 순서 · 4개 주제

결제 직전이 아니라 처음 보는 가격

2024년 7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른바 숨은 수수료를 다루는 가격 표시 규칙이 적용됐다.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거나 가격을 제시할 때, 정부 세금 등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소비자가 반드시 부담하는 금액을 가격에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안내는 판매자가 어떤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조치가 아니라, 소비자가 보는 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제시해야 하는지를 정한 조치라고 밝혔다.[1][2]

가령 가상의 공연 표가 40달러이고 구매하는 누구나 8달러의 처리 비용을 내야 한다고 하자. 일반 원칙을 적용하는 예에서 선택할 수 없는 그 비용을 포함하면 비교할 가격은 48달러다. 두 업체가 40달러와 45달러를 크게 표시하더라도 뒤에 의무 비용을 붙이는 방식이 다르면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순위는 달라질 수 있다. 처음 제시한 가격에 필수 금액을 넣는 방식은 결제 단계까지 가지 않고도 비용을 비교할 수 있게 한다.[1][2]

예를 들어 경쟁 업체가 46달러로 표시하고 필수 처리비가 없다면, 40달러가 먼저 보였던 공연 표보다 실제로는 2달러 싸다. 순서가 뒤집힌 이유는 할인이나 상품 품질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한 가격만 필수 비용을 뒤에 보여 줬기 때문이다. 다른 조건이 같은 상품을 비교한다는 가정 아래에서는 최초 표시를 같은 기준으로 맞추는 것만으로도 구매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누구나 내는 돈과 선택해서 내는 돈

의무 비용은 구매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으려면 피할 수 없는 금액이다. 반대로 예를 들어 기본 티켓을 48달러에 살 수 있고 추가 좌석 옵션을 고를 때만 5달러를 내는 가상의 경우, 두 금액의 성격은 다르다. 두 경우 모두 결제 화면에 항목이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는 모든 구매자가 내고 다른 하나는 선택한 사람만 낸다. 비용의 이름보다 실제로 피할 수 있는지가 비교할 때 중요하다.[1][2]

또 법문은 정부가 거래에 부과하는 특정 세금이나 수수료, 물리적 상품을 배송하는 데 드는 합리적인 배송비를 별도로 다룬다. 의무 비용을 표시 가격에 넣는다는 문장만으로 세금과 배송이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표시된다고 보면 안 된다. 반대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붙인 비용을 ‘처리비’라고 부른다고 해서 자동으로 정부가 부과한 수수료가 되는 것도 아니다. 먼저 돈을 부과하는 주체와 왜 발생하는지를 나누어 볼 수 있다.[1][2]

총액에 넣어 표시하는 일과 영수증에서 비용을 세부 항목으로 설명하는 일도 다르다. 구매자에게 먼저 피할 수 없는 비용을 합한 가격을 보여 주면서, 뒤에서 그 가격의 구성 요소를 알려 줄 수 있다. 그러면 가격의 비교 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무엇에 돈을 냈는지 살필 수 있다. 7월 안내는 비용의 존재 자체를 없애기보다, 일반적으로 처음 보는 가격에 필요한 금액을 포함하도록 한다는 데 초점을 뒀다.[1][2]

식당에는 별도의 표시 조건이 있다

캘리포니아는 일반 원칙이 적용되기 전인 6월 29일 음식 서비스에 관한 별도 법안을 승인했다. 음식점, 주점 등 법에 정해진 음식 서비스 사업자가 필수 비용을 따로 표시하려면 그 비용과 목적을 메뉴나 광고 등의 표시에서 명확히 드러내야 했다. 7월 1일 법무부 안내도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음식 서비스에 예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식당이라면 아무런 설명 없이 결제할 때 처음 비용을 붙일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었다.[1][3]

예를 들어 가상의 식당 메뉴에 20달러짜리 음식과 5%의 의무 서비스 비용이 표시되고, 표시된 비용의 목적이 설명돼 있다고 하자. 그 주문에서 세금 등을 빼고 계산한 비용은 20달러에 1달러를 더한 21달러다. 5%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21달러가 표시된 다른 상품과 비교할 때 계산 방식이 다르다. 예시는 의무 수수료 표시와 실제 지불액을 구분하기 위한 계산이며, 식당의 문구나 화면 하나가 법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1][3]

식당에서 5%의 필수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자발적으로 더 내기로 한 금액과 구별할 수 있다. 계산 과정에서 음식 값에 퍼센트를 곱한 뒤 해당 항목을 더하는 것과, 처음부터 표시된 총액에서 별도 항목의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다르다. 어떤 항목이 이미 가격에 들어 있는지 읽지 않고 또 더하면 소비자가 예상하는 청구액을 부풀리게 된다. 같은 메뉴를 비교할 때는 필수 비용과 손님이 고른 추가 항목을 따로 적는 편이 좋다.

서로 다른 판매 방식을 비교할 때

같은 업종의 상품을 비교하더라도 가격 옆의 조건을 같이 읽으면 도움이 된다. 처음 표시한 금액, 결제 전 따로 보이는 필수 항목, 선택하면 바뀌는 금액을 나누어 적을 수 있다. 음식 서비스의 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메뉴에 의무 비용이 얼마인지와 왜 받는지를 확인한다. 세금이나 물리적 상품의 배송비를 뺀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결제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1][2][3]

이 법이 처음 적용됐을 때 확인된 것은 소비자가 언제 어떤 가격을 볼 수 있도록 할지에 관한 기준이다. 제도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판매 가격이 떨어지거나 모든 추가 금액이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 판매자가 기존에 받던 의무 비용을 총액 안에 넣어 표시하면 비교 방법은 달라져도 받는 돈이 같을 수 있다. 7월 당시 자료를 읽을 때는 비용의 존재, 가격에 넣어 보이는 방식, 음식 서비스의 별도 조건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1][2][3]

이 기준은 미국 전체나 다른 나라의 가격 표시를 일괄 바꾼 발표가 아니었다. 캘리포니아의 당시 법문과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이다. 여러 지역에서 같은 온라인 상점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래가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와 표시 시점의 조건을 따로 확인할 수 있다. 광고 화면과 결제 직전 화면이 다르다면 어느 항목이 의무인지, 앞선 화면에서 이미 밝혔는지를 날짜와 함께 대조하는 것이 정확하다.[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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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ED NOTES

SOURCES & FURTHER READING

참고한 자료, 더 읽을 거리

글의 근거와 더 자세한 배경은 아래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01
캘리포니아 법무부

Attorney General Bonta to Consumers: This Summer, Enjoy California Without the Hidden Fees

↗
02
캘리포니아 주의회

California Senate Bill 478: Consumers Legal Remedies Act, Advertis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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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캘리포니아 주의회

California Senate Bill 1524: Restaurant, Bar, and Other Foo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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