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을 만드는 회사와 약을 내주는 약국 사이
2024년 7월 9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처방약 급여관리업체(PBM) 업계에 관한 직원 중간 보고서를 공개했다. PBM은 보험사나 고용주 등이 운영하는 처방약 급여의 일부를 관리하는 중간 사업자다. 보고서는 약 제조사와 계약 조건을 협상하고, 급여에서 다루는 약 목록이나 약국 네트워크의 운영에도 관여하는 이 업체들의 역할을 살폈다. 보고서는 조사 도중 공개한 직원의 분석이었다. 법원이 개별 회사의 위법성을 판단한 문서와는 절차가 다르다.[1][2]
가입자가 처방약을 받는 과정에는 약을 만든 회사, 의료보험이나 급여를 제공하는 주체, 약국, 중간에서 지급 조건을 관리하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 환자는 대개 약국의 창구에서 본인 부담금을 확인하지만, 그 뒤에서 보험과 약국이 지급액을 정하는 규칙이 따로 작동한다. 누가 약을 만들고 누가 직접 조제하는지, 또 누가 급여에서 다루는 조건을 정하는지 나누면 중간관리업체가 무엇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1][2]
95%의 분모는 미국의 조제 처방이었다
FTC는 2023년 미국에서 조제된 처방의 거의 95%를 상위 6개 PBM이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이 수치는 특정 약의 판매액이나 이 업체들이 운영하는 약국의 점포 비중을 나타내지 않는다. 업체의 처방 관리 규모를 집계한 값이다. 가령 가상의 시장에 1,000건의 조제 처방이 있고 여섯 회사가 그중 950건의 급여를 관리했다면 그 비중은 95%다. 950건 각각에서 환자가 얼마를 냈는지는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다.[1][2]
보고서의 기업별 도표에는 2023년 처방 청구 건수를 동등한 기준으로 환산해 관리 비중을 비교했다고 적혀 있다. 각 회사의 표시값을 합하면 약 94%이고, 보도자료는 이를 거의 95%라고 설명했다. 개별 수치에는 반올림이 포함되므로 더한 결과로 소수점 이하까지 확정할 수 없다. 자료를 옮겨 쓸 때는 약값 지출의 비중이 아니라 관리한 처방 청구의 비중이라는 점을 함께 적는 편이 정확하다.[1][2]
한 업체가 관리하는 처방이 많다는 것과 그 업체 계열의 약국이 실제로 조제한 처방이 많다는 것은 별개의 질문이다. 급여 관리 업체가 계약한 독립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 처방의 급여는 그 업체가 관리할 수 있다. FTC는 업계 집중과 함께 대형 PBM이 보험회사나 약국을 포함하는 기업 집단에 속한 구조에 주목했다. 시장 집중도와 소유 관계를 함께 살펴야 특정 계약이 가입자의 선택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할 수 있다.[1][2]
약국에서 내는 돈과 업체 사이의 정산
가령 같은 약에 대해 가상의 두 보험이 각각 10달러와 25달러의 본인 부담을 정했다고 하자. 구매할 약의 이름이 같아도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환자가 약국에서 내는 돈은 달라진다. 여기에 이용 약국이 보험의 네트워크에 포함되는지, 약을 어느 급여 등급에서 처리하는지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예시는 실제 환자 요금을 추정한 것이 아니라, 처방 관리의 규모와 한 사람이 납부하는 금액의 분모가 다름을 보여 준다.
두 가상 보험의 본인 부담 차이는 15달러다. 그런데 한쪽 보험에 매달 내는 보험료가 더 높거나 특정 약국을 이용해야 한다면, 한 번의 처방을 받을 때 보이는 차이가 전체 비용의 차이와 같지 않을 수 있다. 이 예시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조건으로 약을 받는 순간의 본인 부담이다. 보험 전체를 비교하려면 여러 시점에 어떤 돈을 내는지 따로 확인해야 한다.
또 제조사와 중간관리업체 사이에서 정산하는 할인이나 리베이트는 약국 창구의 영수증에 적힌 본인 부담액과 같은 개념이 아니다. 제조사나 보험 쪽의 계약 비용이 달라져도 가입자가 내는 액수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계약과 급여의 설계에 달려 있다. 보고서가 조사한 계약 구조를 설명할 때는 약의 표시 가격, 업체 간 정산, 환자의 본인 부담이라는 세 금액을 분리하는 편이 정확하다.[1][2]
FTC는 대형 업체와 계열 약국의 관계가 어느 약국으로 처방이 향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특정 보험에서 이용 가능한 약국 목록이 제한돼 있다면, 집에서 가까운 약국과 가입자가 실제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약국이 다를 수 있다. 그런 제한이 어느 회사나 약에 적용되는지는 계약이나 구체적인 사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시장 전체의 95%만으로 특정 지역의 약국 선택을 단정할 수 없다.[1][2]
중간 보고서에서 비교할 수 있는 범위
7월 자료는 2022년에 시작한 FTC 조사의 중간 공개였다. 보고서는 여러 대형 업체와 계약 관계를 분석하고 당시 자료에서 보이는 문제를 설명했다. 조사에서 드러난 우려와 법적 판단, 개별 환자의 청구 결과는 서로 다른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환자가 실제 비용을 비교하려면 같은 약, 같은 용량, 같은 보험 조건에서 예상 본인 부담과 이용할 수 있는 약국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1][2]
같은 자료를 사업자별로 읽을 때도 질문을 나눌 수 있다. 어느 회사가 많은 처방을 관리하는지, 어느 약국이 실제로 약을 내주는지,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표가 다르다. 한 회사가 여러 역할에 관여하면 역할 간 관계를 확인할 이유가 생기지만, 그 사실만으로 특정 청구의 비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계산할 수는 없다.[1][2]
당시 발표가 던진 질문은 조제 처방의 큰 비중을 관리하는 업체들이 보험과 약국의 거래 조건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였다. 전체 관리 규모와 환자 한 사람의 비용을 따로 놓고 보면, 보고서가 시장의 어떤 구조를 설명하는지와 개인의 영수증에 무엇이 추가로 필요한지가 선명해진다. 같은 퍼센트 단위를 다른 약값 표에 옮겨 쓰기 전에 원래 분모와 기준 연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