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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2일 미국 SAVE 학자금 상환 안내, 월 납부액 0달러는 어떻게 나왔나

미국 교육부는 SAVE 상환 계획에서 가구별 빈곤 기준의 225%를 소득 계산에서 먼저 빼는 방식을 안내했다. 월 납부액, 청구되는 이자, 남아 있는 원금이 각각 어떻게 계산되는지 당시 공개 자료로 살펴본다.

핵심 먼저 읽기

AT A GLANCE
  • 미국 교육부는 2023년 8월 22일 SAVE 계획의 이용과 상환액 재산정 방식을 안내했다. 가구 규모와 거주지에 따른 빈곤 기준의 225%를 사용했다.[1][2]
  • 당시 안내의 부양가족 없는 독신 예에서 공제 기준은 32,805달러였다. 조정총소득이 이보다 낮으면 산식상 월 납부액이 0달러였다.[1]
  • 예정 납부액이 발생 이자에 미치지 않을 때 남은 이자를 청구하지 않는 방식도 안내했다. 월 납부액과 남은 원금은 별도 항목이다.[1][2]
학자금 장부와 졸업 술, 동전을 그린 과슈 삽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이 글의 순서 · 6개 주제

소득 전부를 상환 계산에 넣지 않는다

미국 교육부의 연방학자금 지원 부서는 2023년 8월 22일 SAVE 계획과 기존 소득연동 상환 계획의 변경 사항을 안내했다. 계산은 먼저 조정총소득에서 가구 규모와 거주지에 해당하는 연방 빈곤 기준의 225%를 빼는 방식이었다. 이 공제를 적용한 뒤 남은 액수를 상환 산식에서 쓰는 재량소득으로 본다. 교육부는 기존 REPAYE 방식의 공제 기준이 150%였다고 설명했다.[1][2]

여기서 225%는 소득에 곱하는 상환율이 아니다. 빈곤 기준액의 배수를 정하는 숫자다. 같은 기준액을 예로 들면 150%에서 225%로 바뀌면서 공제 기준은 그 기준액의 0.75배만큼 높아진다. 교육부 안내는 이렇게 계산한 재량소득에 당시 연 10%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다. 공제율과 공제 뒤에 적용하는 상환율을 나눠 읽어야 월 납부액을 계산할 수 있다.[1][2]

연 소득을 월 납부액으로 옮긴 예

부양가족 없는 독신 신청의 당시 안내 예에서 225% 공제는 32,805달러였다. 같은 조건에서 조정총소득이 40,000달러인 가상의 차주를 두면 재량소득은 7,195달러다. 여기에 연 10%를 적용하면 719.50달러이고, 12로 나누면 월 약 59.96달러다. 이 예는 신청 서류의 처리 결과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당시 안내에 적힌 두 비율이 어느 단계에서 쓰였는지 보여 준다.[1][2]

같은 예에서 32,805달러를 2.25로 나누면 빈곤 기준액은 14,580달러다. 여기에 이전 방식의 1.5배를 적용하면 공제 기준은 21,870달러다. 조정총소득 40,000달러에서 이 금액을 빼고 같은 10%를 적용하면 월 약 151.08달러다. 두 가상 값의 차이는 공제 문턱만 바꿔 계산했다. 실제 차주의 변경 폭은 가구원과 소득, 대출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1][2]

월 0달러와 원금 잔액을 따로 읽는다

같은 공제 기준 아래 조정총소득이 30,000달러라면 산식에서 상환에 반영할 양의 재량소득이 없어 월 납부액이 0달러다. 그러나 월 납부액은 그 기간 내야 하는 돈이고 원금 잔액은 이전부터 남아 있는 채무를 나타낸다. 교육부 안내가 0달러 납부 사례를 제시한 부분은 소득에 따른 예정 납부액을 설명한 것이다. 그 숫자로 같은 날 원금도 0이 됐다고 결론 낼 수 없다.[1]

이자 처리 역시 납부액과 별도였다. 가상의 한 달에 이자 80달러가 생겼고 정해진 납부액이 60달러라고 놓으면, 당시 안내 방식에서 예정 금액을 낸 뒤 남은 이자 20달러는 차주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이 예에서는 납부액이 그달 이자에도 미치지 않으므로 60달러를 원금 상환액으로 볼 수 없다. 납부액을 낮추는 산식과 이자 때문에 잔액이 늘어나는 것을 제한하는 규칙이 각각 작동한다.[1][2]

어떤 소득과 가구를 쓰는가

교육부 안내는 가구 규모와 거주지에 맞는 기준을 사용한다고 했다. 부양가족 없는 독신 예의 32,805달러를 모든 신청에 그대로 넣을 수는 없다. 같은 안내에는 자녀 없는 부부가 연방세를 공동 신고하는 예에 44,370달러 기준도 제시됐다. 별도 신고를 하는 기혼 차주의 경우 월 납부액을 정할 때 그 차주 본인의 소득만 포함한다는 내용도 있었다.[1]

이미 REPAYE에 들어 있던 차주는 별도 신청 없이 최근에 확인한 소득과 가구 규모로 재산정한다는 것이 당시 교육부 안내였다. 이 내용은 신청 과정과 산정 조건을 설명한다. 소득이 바뀐 날과 행정 시스템에서 새 금액이 표시되는 날은 같지 않을 수 있다. 어떤 금액이 적용됐는지는 예시 소득이 아니라 상환 담당 기관이 당시 확인한 신청 정보와 통지로 확인할 문제다.[1][2]

8월에 안내한 조건과 이후 예정 조건

7월에 게시된 최종 규정과 8월 운영 안내는 모든 조항의 시행 시점을 하나로 보지 않았다. 교육부는 8월 안내에서 조기에 적용하지 않는 추가 혜택은 2024년 7월 1일 시행 예정이라고 구분했다. 8월 당시 납부액을 재현할 때는 해당 안내가 제시한 공제와 10% 산식을 적용해야 한다. 미래에 적용하기로 한 비율을 먼저 넣으면 당시 사례와 다른 결과가 나온다.[1][2]

이 사례를 기록할 때에는 조정총소득과 적용 가구 기준, 납부액과 이자 처리라는 네 항목을 나눌 수 있다. 기준이 바뀌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어느 날짜의 규칙인지 붙이면 과거 안내와 현재의 실제 상환 상태를 섞지 않게 된다. 이 글의 숫자는 2023년 8월 발표에 적힌 제도와 가상 조건을 설명한다.[1][2]

같은 공제율도 가구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

부양가족 없는 독신 예의 32,805달러와 공동 신고 부부 예의 44,370달러는 11,565달러 차이다. 앞서 가정한 40,000달러를 두 번째 예에 그대로 넣으면 공제액에 미치지 않아 월 0달러가 된다. 첫 번째 예에서는 월 약 59.96달러였다. 두 가상 사례는 소득이 같은 사람에게 언제나 같은 납부액이 나온다고 가정할 수 없는 이유를 보여 준다. 실제 산정에 필요한 것은 각 가구의 신고 상태와 적용되는 기준이다.[1][2]

반대로 가구 조건을 첫 번째 예로 고정하고 조정총소득만 40,000달러에서 46,000달러로 올리면, 둘 다 공제 기준을 넘기 때문에 차이인 연 6,000달러의 10%가 연 납부액에 반영된다. 월로 나누면 50달러 차이다. 소득이 공제선 아래인 경우까지 같은 폭을 적용할 수는 없다. 0달러 구간에서는 공제액을 넘는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 산식에 반영되는 재량소득이 없기 때문이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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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ED NOTES

SOURCES & FURTHER READING

참고한 자료, 더 읽을 거리

글의 근거와 더 자세한 배경은 아래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01
미국 교육부 연방학자금 지원 부서

Loan Servicing Information – Availability of SAVE Plan and Updates to the Income-Driven Repayment Plans

↗
02
미국 교육부·연방관보

Improving Income Driven Repayment for the William D. Ford Federal Direct Loan Program and the Federal Family Education Loan Progr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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