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을 막기 위한 절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2024년 2월 26일 크로거의 앨버트슨 인수 계획에 이의를 제기했다. 위원회가 밝힌 제안 거래의 규모는 246억 달러였다. 위원회는 행정 심판을 위한 소장을 내고 그 절차가 이어지는 동안 인수를 막기 위해 연방 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날의 사건은 반독점 집행 절차의 시작이다. 법원이 주장에 동의했는지나 계약이 실제로 끝났는지를 이 문서에서 판단할 수는 없다. [1][2]
위원회에 따르면 합병이 완료될 경우 두 회사는 48개 주에서 5천 곳이 넘는 매장과 약 4천 곳의 소매 약국을 운영하게 된다. 이 수치는 제안이 실행됐을 때의 합계다. 합계가 크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지역에 어떤 선택지가 남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소장은 슈퍼마켓이 겹쳐 경쟁하는 지역에서 소비자가 어떤 가게로 바꿀 수 있는지도 따로 살폈다. [1][2]
동네에서 가게를 바꿀 수 있는가
식료품을 사는 사람은 전국에 있는 가게를 한 번에 비교하지 않는다. 자동차로 갈 수 있는 거리와 영업시간, 필요한 물건을 한 곳에서 살 수 있는지, 조제 약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함께 본다. 위원회는 크로거와 앨버트슨이 겹치는 상권에서 두 회사가 가격, 상품 품질, 서비스로 서로 경쟁했다고 주장했다. 두 가게의 조건이 비슷할수록 한 매장의 가격 인상이나 서비스 축소에 손님이 다른 매장으로 옮겨 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1][2]
가령 가까운 두 슈퍼마켓이 우유와 채소를 함께 팔고 두 곳 모두 퇴근길에 들를 수 있다고 가정하자. 한 곳이 장바구니 가격을 올리면 손님은 다른 곳을 선택하기 쉽다. 반대로 두 번째 매장이 멀거나 원하는 물건이 없다면 거리와 시간이 더 들어간다. 이 예시는 선택지 수보다 실제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살피는 이유를 보여 준다. 특정 상권에서 일어날 가격 변화를 계산한 사례는 아니다. [1][2]
매각 제안과 경쟁 당국의 판단
회사는 일부 매장과 자산을 식료품 도매업체 C&S에 넘기겠다고 제안한 상태였다. 위원회는 매각한 매장 수만으로는 기존 경쟁이 유지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새 운영자가 매장을 공급하고 자체 상표나 필요한 서비스도 운영하면서 기존 두 회사 중 한 곳의 역할을 이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였다. 위원회는 발표 당일 C&S가 직접 운영하는 슈퍼마켓을 23곳으로 설명했다. 이 숫자는 제안에서 넘길 매장 수와 구분된다. [1][2]
가령 매장을 넘겨받은 업체에 창고와 배송 체계, 취급할 자체 상표, 영업을 맡을 인력이 함께 마련되면 인수 매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을 살필 수 있다. 반대로 일부 자산이 빠져 있다면 매장 간판이 남더라도 독립적으로 가격과 상품 구성을 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위원회는 당시 매각안이 잃게 될 경쟁을 보완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 판단은 소장의 주장이라는 범위에서 읽어야 한다. [1][2]
회사가 제시한 가격 인하 계획
크로거는 같은 날 별도 성명을 내고 합병에 대한 위원회 판단에 반박했다. 거래가 완료되면 가격 인하에 5억 달러를 쓰고 앨버트슨 매장 개선에 13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더 큰 유통업체와 경쟁할 규모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봤다. 5억 달러는 회사가 밝힌 투자 계획으로, 개별 가구가 받을 할인액이나 실제 집행액을 뜻하지 않는다. [3]
246억 달러는 제안된 거래 규모이고, 5억 달러는 거래 완료를 전제로 발표한 가격 인하 투자 계획이다. 서로 성격과 조건이 달라 둘을 나누어도 장바구니 가격이 얼마나 바뀔지 알 수 없다. 위원회가 관심을 둔 것은 서로 경쟁하던 상점이 한 회사에 들어갈 때의 가격과 서비스 조건이었다. 회사는 통합한 뒤 비용을 낮추고 일부 혜택을 소비자에게 줄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1][2][3]
지역의 선택지를 확인하는 기준
한국에서 동네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의 운영 주체가 바뀌는 사례를 볼 때도, 멀리 있는 점포까지 단순히 합산하기보다 평소 이용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대안이 있는지 살필 수 있다. 신선식품을 같은 날 받을 수 있는지, 이동에 드는 시간이나 배송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비교에 들어간다. 다른 나라의 제도와 사업자는 다르지만, 선택지의 실질적인 접근성을 따져 본다는 질문은 옮겨 쓸 수 있다. [1][2]
이번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월 26일 당국이 어떤 절차를 시작했고 가격과 품질에서 무엇을 문제로 봤는지, 회사가 어떤 조건부 계획을 밝혔는지다. 매각안에 대한 이전 발표는 거래 당사자가 제안한 자산 범위를 설명했고, 이번 소장은 그 제안이 지역 경쟁을 유지할 수 있는지 따져 묻는 별도 사건이었다. 두 시점의 문서가 답하는 질문을 구별하면 절차가 어디까지 갔는지 알 수 있다. [1][2][3]
당국이 제기한 품질 문제에는 식료품의 신선도, 자체 브랜드의 구성, 가게와 약국의 영업시간이 들어갔다. 장보기 비용을 비교할 때는 물건 가격뿐 아니라 같은 날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지도 영향을 준다. 예컨대 식료품은 같은 가격에 살 수 있어도 약국을 이용하려고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면 실제 선택의 비용은 다를 수 있다. 위원회는 이런 요소도 경쟁의 대상으로 봤다. [1][2]
또한 당국은 노동자가 일할 곳을 선택하는 시장에서 두 회사의 경쟁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식료품을 사는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매장에 관한 판단과 분리해 읽을 수 있다. 소비자가 가게를 바꾸는 기준과 직원이 일자리를 바꾸는 조건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의 행정 소장에 두 쟁점이 실렸다는 사실은 합병의 영향 범위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