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영수증을 바꾸기 전의 명단
2023년 8월 29일 CMS가 공개한 첫 약값 협상 목록에는 엘리퀴스, 자디앙, 자렐토 등이 들어갔다. 파트 D는 메디케어에서 처방약 보장을 맡는 부분이다. 이번 발표는 환자에게 약을 바꾸라고 권하는 임상 지침이 아니었다. CMS가 제조사와 어떤 약의 가격을 논의할지를 처음 정한 행정 절차였다. 이미 약을 복용하던 사람이 그날 약국에서 결제하는 가격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1][2]
그동안 보장이 이뤄졌다는 사실과 보험 프로그램이 제조사와 직접 협상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별개다. 첫 명단에는 파트 D에서 보장해 온 약이 들어갔다. CMS가 공개한 숫자는 그 보장 과정에서 나타난 비용과 이용 규모로, 대상 선정의 이유를 보여 준다. 새로 보장할 약의 수나 목록에 든 약을 복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뜻하지 않는다. 가격 협상과 보장 여부를 따로 읽으면 환자가 당장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도 분명해진다.[1][2]
505억 달러의 분모
자료가 사용한 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다. 그동안 대상 약을 쓴 파트 D 가입자는 약 824만 7천 명이었고, 대상에 대한 총 보장 처방약 비용은 505억 달러였다. 당시 파트 D 전체 총 보장 처방약 비용의 약 20%였다. 20%의 분모는 미국 전체 의료비도, 메디케어의 모든 급여 비용도 아니다. 같은 기간, 같은 파트 D 집계에서 보장된 처방약에 들어간 비용이다.[2]
505억 달러를 824만 7천 명으로 나누면 약 6,123달러가 나온다. 이 값은 여러 약의 총비용을 이용자 수로 나눈 몫일 뿐, 실제 가입자가 평균적으로 약국에서 낸 돈이나 향후 아끼게 될 금액이 아니다. 보험이 분담하는 몫과 이용 패턴이 서로 다르다. 같은 가입자가 여러 약을 쓸 수도 있으므로 약마다 적힌 이용자 수를 더한 값과 명단 전체의 이용자 수를 혼동해서도 안 된다. 협상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이 표만으로 가계의 절감액을 계산할 수 없다.[2]
이용자가 많은 약과 비용이 큰 약
예를 들어 엘리퀴스에는 총 약제비 약 164억 8천만 달러와 이용자 약 370만 6천 명이 기록됐다. 자디앙은 약 70억 6천만 달러와 약 157만 3천 명이었다. 약별로 환자 수와 비용이 따로 적힌 이유는 두 숫자가 다른 질문에 답하기 때문이다. 같은 제품도 한 사람이 몇 번 처방받았는지에 따라 총비용에 기여하는 금액이 달라진다. 이 표는 한 병의 가격이나 한 환자의 연간 치료비를 비교하는 표가 아니다.[2]
선정 방식은 지출이 큰 약을 단순히 위에서부터 열 개 자르는 것보다 복잡했다. CMS는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 경쟁이 없는 단일 공급 약 가운데 허가 후 경과 기간 등 법의 요건을 적용했다. 일반 약은 적어도 7년, 생물학적 제제는 적어도 11년이 기준이었다. 제외 조건을 적용한 뒤 적격 후보를 파트 D 지출로 정렬했다. 지출 순위가 중요했지만, 비싼 약이라면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협상 대상이 되는 구조는 아니었다.[2]
명단에서 적용까지의 달력
8월에 공개된 안내에는 제조사와 일반 대중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2023년 10월 2일 시한이 적혀 있었다. 환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듣는 자리도 그해 가을에 계획됐다. 참여 제조사에 대한 첫 가격 제시 기한은 2024년 2월 1일이었다. CMS는 대체 치료에 관한 근거와 개발·생산·유통 비용 같은 요소도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는 환자가 어떤 치료 선택지를 갖는지가 가격 논의에 들어갈 수 있었다.[1][2]
당시 계획상 협상 기간은 2024년 8월 1일에 끝나고, 그 결과로 정해지는 가격은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대상 공개와 새 가격 적용 사이에 시간이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명단은 어떤 약이 논의될지를 알려 주지만, 제조사가 어떤 가격을 제시하거나 받아들일지는 알려 주지 않았다. 그해에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과 앞으로 밟을 일정은 자료에서도 구분돼 있었다.[1][2]
어떤 근거가 협상에 들어가나
의견 수렴과 가격 제안도 서로 다른 절차였다. 공개 설명에 따르면 환자나 보호자는 대체 치료가 실제로 가능한지, 아직 충족되지 않은 치료 필요가 무엇인지 의견을 낼 수 있었다. 제조사는 자료를 제출하고 협상에 참여하는 경우 CMS의 첫 제안에 응답할 기회를 받았다. 사용 경험을 제공하는 자리가 환자 개인의 보장이나 가격을 결정하는 절차로 바뀌는 것은 아니었다.[2]
개인이 확인할 숫자는 따로 있다
처방약 비용을 이해하려면 명단에서 약 이름을 찾은 다음, 적용 연도와 가입한 플랜의 보장 조건을 살펴야 한다. 가령 단순한 가정으로 약값의 20%를 환자가 부담한다고 놓으면, 기준 가격이 50달러일 때 몫은 10달러다. 여기에 고정 본인부담금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계산부터 달라진다. 이 예시는 가격과 본인부담이 서로 다른 숫자임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파트 D의 실제 약값이나 부담률을 가정한 것이 아니다.
가계 입장에서 명단 발표가 준 정보는 약국에서 당장 낼 금액이 아니라 앞으로 확인할 시점과 대상이었다. 총비용 표는 보험 프로그램 차원에서 왜 이 약들에 협상 역량을 집중하는지 보여 줬다. 개인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쓰는 제품과 적용되는 보장 내역이었다. 두 정보가 답하는 질문을 구별하면 수십억 달러의 정책 통계를 자신의 영수증에 곧바로 대입하는 실수를 피할 수 있다.[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