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1월 9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시정명령과 각각 3,311억 원, 3,008억 원의 잠정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점 음식점에 대한 최혜 대우 요구 등이 대상이며, 두 운영사가 배달앱 사업으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것은 처음이다.[1] [1]
기존의 거래조건 운영이 제재와 시정 대상이 됐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변화다. 다만 두 회사 모두 판단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같은 날 쿠팡과 우아한형제들은 반론을 내고,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절차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정하겠다고 밝혔다.[2] [2]
할인 혜택의 자격과 음식점 가격이 연결됐다
최혜 대우는 여기서 음식점이 경쟁 앱에 더 유리한 가격이나 주문 조건을 제공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공정위가 본 문제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게의 자격에 다른 앱의 거래조건을 연결했다는 점이다.[1]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메뉴 가격·최소 주문금액 등 여섯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했다. 배민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자체배달 이용업체의 세 가지 조건을 배민클럽가게 선정에 반영했다. 두 제도는 적용 항목과 기간이 같지 않다.[1] [1]
이는 음식점이 한 앱에서만 조건을 바꾸려 해도 다른 앱의 혜택 자격을 함께 고려하게 되는 구조다. CIN의 해석으로는, 경쟁 앱에서 주문 조건을 낮추는 선택에 별도의 불이익 가능성이 붙으면 음식점의 앱별 차별화 여지가 좁아질 수 있다. 다만 각 음식점이 실제로 어떤 이유로 가격을 정했는지까지 이번 보도에서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과징금 총액과 같은 행위의 비교는 다르다
두 회사의 총 과징금을 곧바로 같은 행위에 대한 처분 차이로 읽으면 곤란하다. 쿠팡의 과징금은 최혜 대우 요구에 대한 것이지만, 배민의 총액에는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배달 예상 시간 표시에 대한 제재도 포함됐다. 총액의 크기와 개별 행위에 대한 평가를 분리해야 한다.[1]
실제 변경 전후 비교도 있다. 보도에 따르면 배민은 2024년 8월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높였고, 당시 쿠팡의 수수료율은 9.8%로 유지됐다. 이는 기사에서 설명한 해당 시기의 비교이지, 2026년 11월 현재 모든 음식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요금표라는 뜻은 아니다.[1]
공정위는 두 앱의 요구가 거래조건을 비슷하게 만들며 담합과 유사한 효과를 냈다고 판단했다. 경쟁 효과에 대한 판단과 두 회사가 서로 합의했다는 주장은 구별해야 한다. 같은 수수료율이 관측됐다는 사실만으로 합의 과정까지 입증됐다고 확대해서 읽어서는 안 된다.[1]
배민의 배달 선택 화면도 별도 쟁점이다
배민 사건에는 음식점이 직접 배달을 마련하는 가게배달과 플랫폼이 맡는 자체배달 사이의 선택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가게배달 노출 축소와 예상 시간 표시 등을 문제 삼았으며, 가게배달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명령했다고 보도됐다.[1] [1]
이 부분의 생활경제적 의미는 메뉴값에만 있지 않다. 소비자가 어떤 배달 방식을 먼저 발견하고 선택하는지, 음식점이 어떤 방식으로 주문을 받을 수 있는지도 관찰 대상이다. CIN은 후속 변화를 살필 때 가격표 변경과 화면 노출 변경을 나눠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석한다. 둘은 주문 선택에 영향을 주는 서로 다른 경로이기 때문이다.
우아한형제들의 설명은 공정위와 다르다. 회사는 자체배달 확대가 배달 품질에 대한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결과라고 주장했고, 자체배달 운영이 어려운 지역에는 가게배달로 영업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회사의 반론이며, 공정위 판단을 뒤집는 결론이 나왔다는 뜻은 아니다.[2]
운영사 반론은 경쟁 효과와 산정 근거를 겨눈다
쿠팡은 시장 진입 뒤 경쟁을 촉진했다며 과징금의 형평성과 산정 대상 매출에 이의를 제기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민클럽가게 조건을 경쟁사에 대응하는 방어적 조치로 설명하면서, 업주의 가격을 임의로 변경하는 강제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2] [2]
여기에는 서로 다른 질문이 섞여 있다. 가격을 플랫폼이 직접 고쳤는지와, 혜택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음식점의 선택을 제약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다. CIN의 해석으로는 직접 변경 여부만 확인해서는 거래조건의 효과를 모두 설명하기 어렵고, 반대로 혜택에 조건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운영 방식의 효과를 같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두 기사는 같은 언론사의 보도로, 첫 기사는 공정위의 제재 내용과 판단을, 둘째 기사는 운영사들의 반론을 추가로 전한다. 따라서 이를 서로 다른 기관이 위법성을 독립적으로 확인한 자료 두 개로 볼 수는 없다. 특히 회사가 설명한 서비스 품질과 비용 구조는 회사 측 주장으로 읽어야 한다.[1][2]
음식값 변화와 아직 결론 나지 않은 문제
이번 보도에는 음식점별 가격 인하 일정이나 소비자 할인 확대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잠정 과징금 규모를 주문 한 건의 절감액으로 환산할 근거도 없다. 앱별 조건을 다르게 정할 여지가 생기는 것과 음식점이 실제로 더 낮은 가격을 선택하는 것은 구분해서 지켜봐야 한다.[1][2]
쿠팡의 멤버십 끼워팔기 의혹은 이번에 결론 난 사안도 아니다. 공정위는 해석상 이견 등을 이유로 재심사하기로 했다. 최혜 대우 요구에 대한 과징금 발표를 와우 멤버십의 결합 혜택 전체에 대한 최종 판단으로 읽거나, 곧 혜택이 종료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다.[1]
독자는 후속 공지에서 적용 시작일과 대상 가게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같은 메뉴·수량·배달 주소를 놓고 최소 주문금액과 최종 결제액을 비교하고, 입점업주는 자기 계약의 혜택 자격과 수수료 조항이 실제로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제재 발표와 자신의 주문·영업 조건 사이에 어떤 변경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