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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3일 영국 선불 계량기 규칙, 강제 전환 전 무엇을 확인하나

영국 에너지 규제기관 오프젬은 선불 계량기를 동의 없이 설치하기 전에 공급사가 지켜야 할 연락·방문·보호 기준을 발표했다.

핵심 먼저 읽기

AT A GLANCE
  • 오프젬은 강제 선불 계량기 설치를 최후 수단으로 제한하는 기준을 공급사 면허에 넣기로 했다.
  • 설치 전에 최소 10회 연락을 시도하고 가구를 방문해 복지 상태를 살피도록 했다. 위험이 가장 큰 가구에는 강제 설치를 금지했다.
  • 결정은 9월 13일에 공개됐으며 새 면허 조건의 발효일은 11월 8일이었다.
창가의 선불 계량기와 전화기, 보호 우산을 그린 수채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이 글의 순서 · 6개 주제

체납금을 받는 방식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2023년 9월 13일 영국 에너지 규제기관 오프젬(Ofgem)은 고객 동의 없이 선불 계량기를 설치할 때 적용할 새 기준을 발표했다. 선불 방식에서는 사용하기 전에 계량기 잔액을 충전한다. 청구서를 받고 나중에 내는 방식과 달리, 잔액이 떨어졌을 때 공급을 계속 쓰려면 충전할 돈과 수단이 필요하다. 오프젬은 에너지 공급사가 체납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동의 없이 이 방식으로 바꾸는 일을 검토했다.[1][2]

규제기관은 그해 초 공급사에 동의 없는 설치를 중단하라고 요청했고, 4월에 자율 행동규범을 마련했다. 공급사들은 이 규범에 가입했다. 9월 결정은 기준을 자율 규범에서 공급사 면허의 의무로 옮기고 보호 대상을 보강했다. 새 면허 조건의 발효일은 11월 8일이었다. 발표 당시에 공급사가 이미 강제 설치를 재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오프젬은 공급사가 엄격한 기준을 충족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한다고 밝혔다.[1][2]

연락을 했는지와 가구 사정을 확인했는지

새 조건에서는 공급사가 설치 전 최소 10회 연락을 시도해야 했다. 별도로 가구를 방문해 거주자의 복지 상태를 살피도록 했다. 연락 횟수는 공급사가 고객에게 닿기 위해 충분히 시도했는지를 보는 기준이다. 방문은 해당 가구의 상황과 선불 방식이 적합한지를 알아보는 절차다. 연락 시도가 열 번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방문이나 위험도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다.[1][2]

이 차이는 연락처가 바뀌거나 우편을 읽기 어려운 가구를 생각하면 분명해진다. 공급사가 여러 번 연락을 보냈더라도, 실제 거주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지나 계량기 충전을 할 수 있는지는 그 횟수에 드러나지 않는다. 반대로 한 번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실이 모든 절차가 끝났다는 뜻도 아니다. 오프젬이 공개한 기준은 체납 기록에 더해 생활 조건을 살피는 단계를 뒀다.[1][2]

가장 큰 위험에 대한 금지

오프젬은 건강 때문에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아야 하는 가구, 두 살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등에는 강제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가구원 모두가 75세 이상이고 집 안에 다른 지원이 없는 경우도 예로 들었다. ‘75세 이상 한 명이 사는 모든 집’이라고 쓰면 공개 자료의 가구원과 지원 조건을 빠뜨린다. 어떤 보호가 적용되는지 볼 때는 나이뿐 아니라 해당 항목의 조건 전체를 살펴야 한다.[2]

충전할 사람이 없는 경우도 보호 판단에 포함됐다. 공급사가 고지서를 보냈고 계량기를 물리적으로 설치할 수 있더라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사정으로 집에서 충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공급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의료상 연속 공급이 필요한 가구의 위험은 더 직접적이다. 이런 조건은 체납액이 얼마나 많은가와 다른 질문이며, 같은 금액을 체납한 두 가구에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1][2]

선불 잔액과 체납금의 구별

예를 들어 가상의 가구에 에너지 체납금 80파운드가 있고 계량기의 사용 가능 잔액이 12파운드라고 하자. 80파운드는 이미 지불할 금액이고, 12파운드는 지금 쓸 수 있는 잔액을 설명한다. 둘을 합쳐 당장 사용할 에너지가 92파운드어치라고 할 수는 없다. 충전할 수 있는 방법과 시점, 집 안에 지원이 있는지에 따라 같은 잔액을 가진 가구도 겪는 어려움이 다를 수 있다. 이 숫자는 제도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다.

가격이 같은 경우에도 지급 시점이 달라지면 가계가 준비해야 할 현금의 시점이 달라진다. 청구 주기에 맞춰 월급에서 내던 집은 충전 잔액을 중간에 확인해야 할 수 있다. 신체적 제약 때문에 충전이 어려운 가구라면 가격만 비교해서는 어떤 방식이 안전한지 알기 어렵다. 면허 조건이 공급 방식의 적합성에 주목한 배경에는 이런 차이가 있었다.[1][2]

결정일과 현장에서 적용되는 날짜

9월 결정에서 확인된 것은 강화된 절차와 가장 위험한 가구에 대한 보호였다. 공급사가 따를 기준에 법적 효력이 생기는 날은 별도로 11월 8일이었다. 날짜를 구별하면 새 조건이 정해진 날과 그 조건을 가지고 설치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혼동하지 않는다. 설치 방식이 바뀌는 것은 공급사가 각 가구의 조건을 확인하고 허용 요건을 갖춘 경우의 다음 단계였다.[1][2]

발표는 공급사 면허에 조건을 두기 때문에 어겼을 때 오프젬이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제 전환이 가능한지를 읽을 때는 먼저 금지되는 보호 대상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연락 시도와 방문 등 공급사가 밟아야 할 절차를 살필 수 있다. 개별 가구의 체납액과 결제 수단, 공급 유지 가능성을 함께 읽어야 이 규칙이 다루는 생활의 문제가 보인다.[1][2]

상담 기회와 공급 유지

연락과 방문의 목적은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예컨대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면 한 연락 수단에만 기대는 방식은 실제 사정을 파악하기 어렵다. 선불로 바뀐 뒤 집에서 잔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시점에 충전할 수 있는지도 따로 살펴야 한다. 공급사의 행정 기록과 거주자가 에너지를 계속 쓸 수 있는 조건이 모두 중요하다.[1][2]

공급사가 선불 설치를 최후 수단으로 검토한다는 표현도 실제 절차와 함께 읽어야 한다. 가구가 연락을 받으면 어떤 결제 방식과 지원을 사용할 수 있는지 상담할 기회가 생긴다. 방문에서 확인한 사정이 보호 기준에 해당하면 별도의 금지 규칙이 적용된다. 9월에 발표된 제도는 이 일련의 판단을 공급사 면허 조건에 넣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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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ED NOTES

SOURCES & FURTHER READING

참고한 자료, 더 읽을 거리

글의 근거와 더 자세한 배경은 아래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01
영국 오프젬

Involuntary prepayment meter decision

↗
02
영국 오프젬

New rules for installing involuntary prepayment meters

↗
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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