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8일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장 비벡 머시가 부모와 보호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권고를 발표했다. 연방 보건당국이 정리한 2023년 설문에서 지난 한 달간 스트레스가 높았다고 답한 비율은 부모 33%, 그 밖의 성인 20%였다. 대부분의 날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48%, 26%였다. 두 수치는 같은 설문에서도 서로 다른 문항의 결과다. [1][2]
권고는 비용 압박과 시간 부족을 부모가 마주하는 여러 조건 중 두 가지로 들었다. 보육료를 마련해야 하는 동시에 일터를 비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돌봄에 빈틈이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당국은 양육 가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재원을 확대하고 유급 가족·의료휴가와 유급 병가를 뒷받침할 것을 권고했다. [1]
같은 보육료에서도 다른 비용이 생기는 경로
가계가 보육을 마련할 때 우선 계약으로 정한 이용료가 나간다. 아이가 아파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날에는 이미 약정한 금액이 그대로 청구되더라도 보호자가 돌볼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야 할 수 있다. 유급으로 자리를 비울 수 있다면 임금 손실이 줄고, 무급으로 쉬거나 대체 돌봄을 구해야 하면 그날 필요한 돈이 달라진다. 구체적인 청구 여부는 시설과 맺은 계약을 따르게 된다.
직장이 근무표를 언제 확정하느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일정이 정해진 뒤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는 가구와 마감 직전에 근무가 바뀌는 가구는 같은 가격표를 보더라도 서로 다른 시간대의 서비스를 알아봐야 한다. 월 기본료에 포함되는 이용 시간과 연장 요금의 적용 시작 시간을 구분해야 보육 계약과 근무표를 한 장에서 비교할 수 있다.
8.0%와 19.3%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
미 노동부 여성국의 2023년 분석은 2018년 지역 자료를 돌봄 장소, 아동 연령, 카운티 인구 규모 등으로 나눴다. 아동 한 명의 연간 보육료 중간값 범위는 2018년 달러 기준 4,810~15,417달러였다. 작은 카운티에서 가정 기반 학령기 돌봄을 이용하는 경우와 매우 큰 카운티에서 시설 기반 영아 돌봄을 이용하는 경우가 양 끝을 이뤘다. 각 조건의 보육료는 중간 가족소득의 8.0~19.3%에 해당했다. [3]
이 범위를 한 도시의 보육 시설이 제시한 최저가와 최고가로 읽으면 시설 유형과 아이의 연령이 동시에 바뀌었다는 점을 놓친다. 같은 소득 대비 부담을 비교하려면 연간 가격과 연간 소득을 맞추고, 비용에 지원금을 반영했다면 그 사실도 표시해야 한다. 2022년 달러로 환산한 값은 같은 자료에 별도로 나오므로 2018년 표시 가격과 섞으면 물가 환산 차이까지 비교에 들어간다.
한 달의 돈과 시간을 따로 계산하면
가정한 예시로 월 약정 보육료가 800달러이고 한 달 동안 보호자가 일을 비운 시간이 4시간이라고 하자. 시급이 20달러이고 그 시간이 전부 무급이라면 받지 못한 임금은 80달러다. 유급으로 같은 시간을 쓸 수 있으면 이 예에서 차이가 나는 항목은 80달러의 임금이다. 약정 보육료는 두 경우에 모두 800달러로 둔다. 이렇게 놓으면 이용료 보조와 유급휴가가 서로 다른 가계 항목에 작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보육료를 월 100달러 보조받는다고 가정하면 보호자가 일을 쉬는 날의 임금 처리 방식은 그대로다. 보조는 약정 보육료에서 내는 금액을 줄이지만, 연장 이용료나 아플 때의 대체 돌봄 비용까지 보조하는지는 별도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이 예시는 두 제도가 언제 서로 보완되는지 보기 위해 가격과 시간을 고정한 계산이다.
권고와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사이
8월 문서는 정책과 고용 관행을 바꾸자는 권고다. 권고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직장에 유급휴가가 추가됐는지, 어느 지역의 보육료가 인하됐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부모와 그 밖의 성인을 비교한 스트레스 설문에서는 응답의 격차가 보이지만 그중 몇 퍼센트포인트가 보육료 때문인지 계산할 수 없다. [1][2]
한국에서 돌봄 예산을 확인할 때도 미국 자료의 금액을 옮기기보다 자기 가구에 적용되는 항목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시설 계약서의 월 부담액과 이용 시간, 지원 통지서의 대상과 만료일, 근무 규정의 병가 사용 조건을 따로 놓으면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급히 시간을 비워야 할 때 누가 대신 돌볼 수 있는지까지 적어 두면 월 평균 예산에서 보이지 않는 부담도 드러난다.
권고에서 시간 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볼 때는 부모가 실제로 시간을 쓸 수 있는 조건도 확인해야 한다. 근로시간이 바뀌면 이용 가능한 돌봄 시간이 달라지고, 휴가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어도 신청 절차나 통보 시점이 실제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서비스 가격은 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근무 일정과 휴가 가능 시간은 근무표와 고용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종류의 기록을 함께 보는 이유다.
보건당국과 노동부 자료가 답하는 질문도 다르다. 보건당국은 설문에서 어떤 부담을 느꼈는지 설명했고, 노동부는 정해진 조건에서 보육 서비스의 시장 가격이 얼마였는지 추정했다. 두 표의 숫자를 한 가구가 실제로 지출한 돈과 경험한 스트레스의 짝으로 연결하려면 같은 가구를 관찰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 권고와 지역 가격표는 그런 짝을 제공하지 않는다. [1][3]
이용료를 비교할 때는 비용을 부모가 부담했는지 기관이 지원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표시 가격이 800달러여도 지원금이 시설로 바로 지급되면 가구가 확인할 것은 그중 자신이 내는 금액과 지원이 유지되는 조건이다. 근무 규칙과 보육 지원이 각각 어디에서 결정되는지 알면 확인할 문서도 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