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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2022년 연말정산, 19% 세율만 비교하면 놓치는 것

2023년 1월 18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환급과 최종 세 부담, 단일세율의 소득 범위와 귀속연도 차이를 살펴본다.

핵심 먼저 읽기

AT A GLANCE
  • 국세청은 2023년 1월 18일,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2022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해야 한다고 안내했다.[1]
  • 19% 단일세율을 고르면 일반적인 비과세와 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없었다. 세율 숫자만 보고 유리한 방식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과 최종 세금의 차이다. 당시에는 귀속연도, 거주자 구분, 증빙자료를 먼저 맞추는 일이 중요했다.[1][2]
식탁에서 두 직장인이 연말정산 서류를 모으고 두 계산 방식을 비교하는 밝은 2컷 만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이 글의 순서 · 5개 주제

2023년 1월 18일 국세청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안내를 내놓았다. 대상은 2022년에 국내 근로소득이 있었던 외국인 근로자이며 일용근로자는 제외됐다. 안내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 규모만으로 정산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회사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 1년간의 근로소득세를 확정하는 절차였다.[1]

외국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온 사람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서류 이름보다 서로 다른 계산 방식을 이해하는 일이 더 어려울 수 있다. 같은 급여를 받아도 거주자 여부와 공제 요건이 다르고, 외국인에게 허용된 19%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계산에 들어가는 소득 범위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번 안내를 통해 살펴볼 질문은 ‘얼마를 돌려받나’에 앞서 ‘어떤 기준으로 최종 세금을 계산하나’다.

환급이 많다는 말과 세금을 적게 냈다는 말은 다르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매달 미리 걷은 세금의 합계와 연간 소득·공제를 반영한 최종 세액을 비교하는 과정이다. 먼저 낸 금액이 더 크면 차액을 돌려받고, 부족하면 추가로 낸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급여에 더해지는 환급금은 별도의 상여금이 아니라 앞서 납부한 세금의 정산 결과다.[1]

예를 들어 최종 소득세가 똑같이 200만 원인 두 사람을 가정하자. 한 사람이 240만 원을 미리 냈다면 40만 원을 돌려받고, 다른 사람이 180만 원을 냈다면 20만 원을 더 낸다. 환급 여부는 달라도 두 사람의 연간 최종 세 부담은 같다. 지방소득세와 다른 요소를 제외하고 정산 원리만 보여주는 가상의 계산이다.

그래서 동료의 환급액만 듣고 자신의 공제가 잘못됐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급여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이 다를 수 있고, 최종 세액 자체도 소득과 가족·지출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비교하려면 환급금 한 칸만 볼 것이 아니라 연간 소득, 적용 공제, 최종 세액, 기납부세액을 순서대로 봐야 한다.

19%를 곱하는 소득과 일반 방식의 과세표준은 같지 않다

당시 국세청 안내는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단일세율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 등에는 제한이 있었고, 선택하면 비과세·소득공제·감면·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일반 계산에서 비과세였던 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까지 과세소득에 포함된다는 예시도 제시됐다.[1]

일반 방식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와 근로소득공제,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 등을 거쳐 과세표준을 구한다. 그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뒤 해당 세액공제를 반영한다. 반면 단일세율 방식은 별도의 소득 범위에 19%를 적용한다. 따라서 두 계산의 마지막 세율을 나란히 놓는 것만으로는 비교가 완성되지 않는다.[1]

가령 1,000에 19%를 곱한 값은 190이고, 공제를 거친 600에 가상의 평균 부담률 25%를 적용한 값은 150이다. 낮은 비율을 골라도 곱하는 밑금액이 더 크면 결과가 커질 수 있다는 산술 예시다. 25%는 당시 세법의 특정 구간을 뜻하지 않으며, 실제 세액 비교에는 누진 구조와 모든 적용 요건을 반영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세청의 답변도 단일세율이 모든 외국인에게 유리하다는 식이 아니었다. 개인별 과세표준과 공제항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예상세액을 계산해 비교하라고 안내했다. 급여가 비슷한 두 사람이라도 인정되는 공제가 다르다면 같은 방식이 유리하리라는 보장은 없다.[1]

2023년에 정산해도 대상은 2022년 소득이었다

이번 정산에서 특히 혼동하기 쉬웠던 부분은 제도 변경 시점이다. 1월 18일 자료는 2022년 귀속 정산에 적용되는 단일세율 기간을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5년으로 설명했다. 같은 문서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에는 적용기간이 20년으로 확대되지만, 2022년 귀속 정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답이 함께 실렸다.[1]

달력의 현재 연도와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 2023년에 서류를 제출한다는 사실만으로 2023년 소득에 적용되는 개정 내용을 전년도 급여에 옮길 수는 없다. 정산의 기준은 제출일만이 아니라 소득 귀속연도와 해당 규정의 적용 시점이다.

해외 근무와 국내 근무를 오간 사람이라면 최초 근로 제공일과 근무 이력도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다만 여기서 특정 사람의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당시 안내 자체가 특수관계와 근로 제공 시점 등 조건을 함께 제시했으므로, 기간 숫자 하나를 떼어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해석은 맞지 않는다.

국적보다 거주자 구분이 공제 범위를 바꿨다

국세청은 외국인 거주자에게 일반적인 소득·세액공제가 내국인 거주자와 대체로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외국인 비거주자는 적용 가능한 공제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거주자 판단에는 국내 주소와 거소 등 생활관계가 쓰였다. 외국 국적이라는 사실 자체가 세법상 비거주자라는 뜻은 아니었다.[1]

주택 관련 항목도 한 묶음으로 생각하면 오해하기 쉽다. 당시 안내는 외국인 거주자에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 주택자금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가능하다고 구별했다. 이름에 ‘주택’이 들어간다고 모두 같은 조건은 아니었다.[1]

앞서 1월 4일 발표한 종합 안내에는 월세, 대중교통 이용액, 의료비 등 공제의 변경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전체 제도의 배경이지만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든 항목이 자동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일반 안내에서 공제의 존재를 찾은 뒤 자신의 거주자 구분과 해당 요건을 대조해야 했다.[2]

간소화자료는 제출을 돕지만 공제 결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1월 4일 종합 안내는 근로자가 공제 증명자료를 준비해 회사에 제출하는 절차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방식을 설명했다. 회사가 명단을 등록하고 근로자가 확인·동의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1월 18일 외국인 안내도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영어·중국어·베트남어 자료와 짧은 안내 영상을 소개했다.[2][1]

자료가 편리하게 모인다는 것과 그 지출이 모두 공제된다는 것은 다른 단계다. 예컨대 가족이 같은 지출을 각각 자신의 공제로 넣거나, 이미 보전받은 의료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한 것처럼 처리하면 잘못된 계산이 된다. 종합 안내도 맞벌이 부부의 중복 공제와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 등을 유의할 유형으로 제시했다.[2]

외국인 근로자와 회사가 함께 확인할 순서는 분명했다. 먼저 2022년 소득과 근무 이력을 모으고, 거주자 구분과 특례 가능 여부를 점검한 뒤, 일반 방식과 선택 가능한 특례의 최종 세액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 글은 2023년 1월 안내의 구조를 되짚은 기록이다. 당시 서로 다른 소득 범위와 귀속연도를 구별하는 작업이, 환급액만 좇는 것보다 정산을 정확하게 만드는 출발점이었다.

SOURCES & FURTHER READING

참고한 자료, 더 읽을 거리

글의 근거와 더 자세한 배경은 아래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01
국세청

50만여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

↗
02
국세청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
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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