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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1일 미국 FTC 숨은 수수료 규칙 제안, 처음 보이는 가격의 범위

FTC는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비교할 때 피할 수 없는 요금을 가격에 포함하고, 수수료의 성격과 목적을 사실대로 알리도록 제안했다.

핵심 먼저 읽기

AT A GLANCE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10월 11일 숨은 수수료와 성격을 잘못 알리는 수수료를 다룬 규칙안을 발표했다.
  • 제안은 사업자가 가격을 알려줄 때 필수 수수료를 처음부터 포함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위원회의 표결은 3대 0이었다. 당시 발표는 의견 수렴을 앞둔 제안 단계였다.
겹쳐진 가격표와 장바구니를 그린 수채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이 글의 순서 · 5개 주제

결제 전에야 드러나는 가격

2023년 10월 11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숨은 수수료와 허위로 설명된 수수료를 다루는 규칙안을 발표했다. 사업자가 가격을 알릴 때 소비자가 피할 수 없는 필수 수수료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기관은 처음에는 낮은 가격을 보여주고 결제에 가까워져서야 필수 비용을 붙이면, 소비자가 처음 가격만 보고 거래 조건을 잘못 비교하기 쉽다고 봤다. 이 제안의 핵심은 구매자가 어느 단계에서 전체 가격을 볼 수 있는지에 있었다. [1][2]

예를 들어 같은 날 이용할 숙소 두 곳을 고른다고 하자. 한 곳은 첫 화면에 90달러를 표시하고 예약에 반드시 붙는 30달러를 뒤에서 추가한다. 다른 곳은 처음부터 105달러를 보여주며 별도 필수 요금이 없다고 가정한다. 처음 보이는 숫자는 첫 번째가 낮지만 실제 비교 대상은 120달러와 105달러다. 이 예시는 특정 업체의 요금이 아니라, 같은 비용이 결제 흐름의 어디에 표시되는지에 따라 소비자의 비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한다. [1][2]

필수 요금과 선택한 항목

상품이나 서비스의 기본 조건을 받아들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금은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일부다. 반면 구매자가 추가로 선택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무엇을 골랐는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가령 같은 예약에 선택 가능한 추가 서비스를 붙인 경우, 그 선택 때문에 최종 금액이 높아지는 것과 처음부터 내야 하는 요금이 마지막 화면에 나타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 FTC의 발표는 피할 수 없는 요금이 가격 비교에서 빠지는 문제를 다뤘다. [1][2]

이 차이를 확인하려면 표시된 이름보다 실제 구매 조건을 봐야 한다. 비용이 별도 줄에 붙어 있어도 해당 상품을 구매하는 데 빠뜨릴 수 없다면 첫 가격과 최종 가격 사이에 차이가 생긴다. 반대로 두 판매자가 서로 다른 조건의 상품을 제공한다면 수수료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같은 구성이라고 볼 수 없다. 제안은 사업자가 필수 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먼저 알려 소비자가 유사한 조건끼리 비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1]

가격 공개와 수수료 설명은 서로 다른 의무

FTC는 두 종류의 문제를 나눴다. 하나는 광고나 제안의 가격에서 필수 수수료를 빼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수수료의 성격과 목적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일이다. 금액이 처음부터 보이더라도 무엇을 위해 청구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잘못될 수 있다. 반대로 항목 이름을 정확하게 적었어도 결제 직전까지 필수 금액이 빠져 있으면 처음 본 가격으로는 비교하기 어렵다. 제안은 금액이 드러나는 시점과 그 설명을 모두 다뤘다. [1][2]

당시 FTC 의장의 공개 발언은 요금을 처음부터 표시하는 사업자도 비교 화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한 곳이 모든 필수 요금을 포함하고 다른 곳이 같은 성격의 비용을 나중에 공개하면 표시된 숫자만 놓고는 두 가격이 공정하게 비교되지 않는다. 앞의 가상 사례에서는 105달러를 처음 보여주는 곳이 목록에서 더 비싸게 보일 수 있다. 구매자가 최종 가격을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사업자가 가격으로 경쟁하는 방식이 연결되는 지점이다. [2]

의견 수렴을 앞둔 규칙안

FTC는 이전 단계에서 소비자와 사업자가 제출한 1만 2천 건 넘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규칙 제안 공고를 내는 데 3대 0으로 찬성했다. 보도자료는 연방 관보에 제안이 실린 뒤 60일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월 11일 공개한 문서는 이런 제안의 내용과 이후 의견을 받을 절차를 알리는 자료였다. 당시 소비자와 기업에 적용되는 확정 규칙의 세부 사항을 이 발표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었다. [1][2]

제안을 읽을 때에는 발표일과 규칙 적용 시점, 처음 보여주는 가격과 결제 금액,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을 각각 적어 둘 필요가 있다. 그래야 어떤 차이를 해결하려는 제안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당시 FTC가 묻고자 한 것은 단순히 가격이 비싼지 싼지가 아니라, 소비자가 거래를 결정하기 전에 피할 수 없는 비용을 알고 판매자끼리 비교할 수 있는지였다. [1][2]

예컨대 판매자가 마지막 단계에서 금액과 상세 항목을 모두 보여준다고 해도, 소비자가 여러 판매처를 처음 살펴볼 때는 아직 그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항목 이름과 금액을 나중에 설명하는 일과 비교를 시작할 때 총액을 보여주는 일은 서로 다른 시점에서 작동한다. 10월 발표가 총액 표시와 수수료 설명을 별도로 다룬 이유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

같은 비용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시한 경우

별도로 표시된 모든 비용이 숨겨졌다고 볼 수도 없다. 어느 화면에서 선택 가능한 추가 서비스를 먼저 제시하고 이용자가 그것을 고른 뒤 금액이 바뀌는 경우, 이용자의 선택이 최종 결제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당시 FTC 제안에서 문제 삼은 것은 원래 조건으로 구매하는 데 피할 수 없는 비용을 첫 가격에서 빠뜨리는 방식이었다. 가격을 비교할 때에는 구매자가 비용을 피할 수 있는지와 사업자가 비용의 성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둘 다 봐야 한다. [1][2]

의장이 소개한 소비자 의견은 숙박이나 차량 예약 등에서 비용을 뒤늦게 확인한 경험을 보여줬다. 이런 의견은 거래의 어느 지점이 문제였는지 설명하는 사례다. 그 의견만으로 모든 예약에 똑같은 비용이 붙거나 모든 소비자가 같은 금액을 부담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해당 사례와 전체 규칙 제안의 목적을 구분하면, 당시 FTC가 거래 절차에서 어떤 정보를 먼저 제공하도록 바꾸려 했는지가 더 분명해진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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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ED NOTES

SOURCES & FURTHER READING

참고한 자료, 더 읽을 거리

글의 근거와 더 자세한 배경은 아래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01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 Proposes Rule to Ban Junk Fees

↗
02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리나 칸 위원장

Remarks of Chair Lina M. Khan Regarding the White House Announcement of New Actions to Protect Consumers from Hidden Junk Fe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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