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임차하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본인이 매수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 권리를 넘겨받아 집을 사들이는 경로를 제시했다. 이날 공개된 것은 특별법과 지원책의 추진 방안이었다.[1][2]
두 경로는 같은 집에서 계속 지낼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지만 그 뒤의 계약은 달라진다. 직접 사면 임차인이 새 소유자가 될 수 있고, 공공이 사서 임대하면 임차인은 소유권을 갖지 않고 새 임대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 지원 목적이 같다고 해서 필요한 돈과 책임까지 같지는 않다.
우선매수권은 경매 가격과 어떻게 연결되나
당시 정부 설명에서 우선매수권은 임차인이 원하는 가격을 제시해 그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권리가 아니었다. 정책브리핑은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사람의 최고가가 정해진 상황에서 그 가격을 맞춰 매수를 선택할 기회를 주는 구조였다.[2]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집의 평가액과 사람들이 실제로 제시하는 가격은 다를 수 있다. 당시 발표에서 말한 우선권은 가격 자체를 낮춰 주는 장치보다 매수 순서를 다루는 장치에 가깝다. 그래서 권리가 있다고 해도 임차인이 매수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소유한 뒤 부담할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같은 집을 두고 선택이 갈리는 가상의 사례
가령 경매에서 다른 참가자가 1억 8천만 원을 최고가로 제시했다고 하자. 당시 설명대로라면 우선권을 가진 임차인이 직접 사려 할 때 기준이 되는 매수 가격은 1억 8천만 원이다.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별도의 금액이며, 두 값이 저절로 상계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이 사례에서 임차인이 자금을 마련해 집을 살 수도 있고 소유를 원하지 않거나 여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 4월 발표는 후자의 경우도 다루기 위해 공공 매입과 임대라는 경로를 함께 제시했다. 가상 가격은 권리와 자금 부담의 관계를 보여 주기 위한 예이며 실제 낙찰가나 지원액을 뜻하지 않는다.
공공이 집을 사들이면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는 임차인이 우선권을 넘길 경우 LH가 이를 받아 해당 집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집을 산 주체가 임차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라는 점이 직접 매수와 다르다. 정부 자료는 LH가 해당 집을 사지 못할 때 인근의 유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경로도 소개했다.[1][2]
직접 매수를 선택하면 이후 주택의 관리와 보유 비용이 소유자에게 따를 수 있다. 공공임대를 이용하면 소유의 부담을 지는 대신 임대 계약의 기간과 임대료 등의 조건을 따르게 된다. 어떤 경로가 실제로 가능한지 알려면 권리의 존재뿐 아니라 주택의 상태, 매입 가능 여부와 임대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보증금 반환과 주거 지원을 분리해서 읽기
살던 집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지원과 기존 임대차에서 잃은 보증금을 회수하는 일은 다른 문제다. 경매나 공공 매입을 통해 주거가 안정돼도 종전 임대인에게 가진 반환채권이 모두 회수됐는지는 따로 봐야 한다. 반대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집의 거주가 확보된 것도 아니다.
피해 임차인이 결정해야 할 것은 집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데 어떤 새 비용이 드는지, 기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얼마인지로 나뉜다. 정부가 발표에서 우선매수와 공공임대를 각각 설명한 이유는 이 선택지가 서로 다른 주거 조건을 만들기 때문이다.[1][2]
이 차이는 경매에서 낙찰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중요하다. 공공이 매수하면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매수 자금을 마련하는 문제는 달라지지만, 공공기관이 사들인 뒤 임대차를 맺는 절차는 별도로 남는다. 매입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료나 거주 기간까지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당시 자료는 피해자 여부를 위원회 심의로 판단하고 지원하는 방식을 설명했다. 그러므로 단순히 집이 경매에 들어갔다는 정보만으로 우선매수권이 부여되는지 판단할 수 없다. 당시 방안을 비교하는 단계에서는 피해 인정 절차와 권리를 실제로 사용할 경매 단계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1][2]
4월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이 자료는 2023년 4월 27일 정부가 제안한 보호 수단을 기록한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판단하는 절차를 별도로 두는 방안을 설명했고, 발표 당일 모든 임차인에게 권리가 자동으로 부여됐다고 밝히지 않았다. 이후 실제 시행 기준이나 개별 사건에서 권리가 인정됐는지는 이날 보도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1][2]
지원 대상을 심의하는 일과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일은 맡는 주체와 필요한 기록이 다르다. 정부 방안에서 주거 지원은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됐다. 경매 최고가와 주택 매입 여부 같은 정보는 어떤 주거 경로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1][2]
같은 피해 사례라도 경매 단계나 주택의 권리 관계, 필요한 주거 지원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당시 발표를 읽을 때는 누가 집을 사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는지, 집을 사지 않을 때 어떤 임대 경로를 검토했는지 순서대로 살피면 정책의 두 축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