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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9일 미국 CFPB 금융 데이터 공유 제안, 연결과 철회는 어떻게 달라지나

계좌 거래 내역을 다른 금융 서비스로 옮기기 쉽게 하는 한편, 소비자가 공유 목적과 기간을 통제하도록 설계한 미국의 규칙안이다.

핵심 먼저 읽기

AT A GLANCE
  •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은 10월 19일 개인 금융 데이터 접근권을 구체화하는 규칙안을 공개했다.
  • 소비자와 허가받은 제삼자가 일정 범위의 데이터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새 승인 없이 접근을 유지하는 기간은 최대 1년이고, 이용자가 철회하면 즉시 접근을 끝내도록 제안했다.
띠와 고리로 연결된 은행 장부와 가계부를 그린 색연필 삽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이 글의 순서 · 5개 주제

가계부 앱을 옮길 때 남는 문제

계좌가 두 곳에 있고 카드가 세 장이라면 금융 서비스마다 잔액과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이 내역을 한 화면에서 보려면 각 회사에 흩어진 자료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넘어와야 한다. 기존 앱에서 새 앱으로 옮길 때도 같은 문제가 생긴다. 어느 서비스가 예산을 더 잘 정리하는지 비교하려 해도, 거래 내역을 다시 입력하는 수고가 크면 새 서비스를 시험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2023년 10월 19일 공개한 제안은 이 연결 비용을 낮추고 연결 후 데이터 이용에 규칙을 두려는 시도였다. [1][2]

제안의 출발점은 소비자 자신이 자신의 계좌와 거래에 관한 일정 정보를 받을 권리다. 소비자가 제삼자에게 허용하면 그 사업자도 정해진 조건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제안서에는 예금기관과 비예금기관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제공 의무와, 데이터를 받는 쪽의 책임이 함께 들어갔다. 데이터 제공자만 규율하면 정보가 건너간 뒤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통제하기 어렵고, 수신자만 규율하면 애초에 자료를 넘겨받을 통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1]

연결을 열어 주는 방식

CFPB는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등 규칙안이 다루는 금융 상품의 거래, 잔액과 관련 정보에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소비자나 허가받은 제삼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는 구상이었다. 서비스 구독료나 송금 수수료 같은 모든 가격을 없애자는 내용으로 확대해 읽을 수 없다. 무료라는 설명의 대상은 규칙안이 정한 정보 접근이다. 어떤 상품을 쓰든 같은 데이터를 받는다고 가정하기보다, 어느 상품과 어떤 정보가 제안 범위에 들어가는지 구분해야 한다. [1][2]

CFPB가 문제 삼은 기존 방식 가운데 하나는 화면 긁어오기였다.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의 로그인 정보를 이용해 계좌 화면에 접속하고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읽는 방식이다. 한 화면에 여러 정보가 함께 보인다면 서비스에 필요한 항목만 골라 권한을 주는 일이 어려울 수 있다. 제안은 데이터 제공자가 정해진 방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전달하는 통로를 만들도록 했다. 그렇게 하면 정보가 전달되는 목적과 범위를 제삼자가 설명하고 소비자가 승인하는 절차를 연결할 수 있다. [1][2]

허용 기간과 서비스 이용 기간

가령 한 사람이 카드 지출을 분류하는 앱에 10월 19일 자료 접근을 승인했다고 하자. 예산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거래일, 금액, 가맹점 같은 정보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받았다고 가정한다. 앱을 계속 쓰더라도 새 승인이 없으면 접근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제안상 최대 1년이다. 반대로 한 달 만에 공유를 철회하면 앱을 처음 허용한 날부터 1년이 흐를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 철회 즉시 새 접근을 끝내고 삭제를 기본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 CFPB가 제시한 구조였다. [2]

앱 삭제, 구독 종료, 데이터 접근 철회는 화면에서 비슷한 시점에 일어날 수 있지만 확인할 내용이 다르다. 앱 삭제는 휴대전화에서 프로그램이 사라지는 일이고, 접근 철회는 계좌 정보를 가져오는 권한을 끝내는 일이다. 자료 삭제는 이미 건너간 정보에 관한 별도 조치다. 예를 들어 홈 화면에서 앱을 지운 사람은 접속 경로와 이미 이전된 자료의 처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상황을 알 수 있다. CFPB가 접근 종료와 자료 처리 원칙을 각각 설명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2]

목적이 달라지면 따져야 할 정보도 달라진다

월별 지출 분류를 맡긴 서비스와, 같은 사람에게 새 금융 상품을 광고하는 사업은 거래 내역을 보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는 닮았다. 그러나 소비자가 첫 서비스를 요청할 때 필요한 정보와 광고를 위해 추가로 축적하려는 정보는 이용 목적이 다르다. CFPB는 제삼자의 수집과 이용, 보유를 요청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는 구상을 내놓았다. 소비자가 한 번 허용했다는 사실을 이후의 모든 이용에 대한 포괄적 권한으로 보지 않는 방식이다. [1][2]

사업자 입장에서는 연결을 편하게 제공하는 것과 이용 내역을 구분해 운영하는 일이 함께 생긴다. 연결 화면에 대상 계좌만 표시하면 소비자가 공유하는 범위를 알기 어렵다. 반대로 어떤 자료를 어느 목적으로 받는지, 접근을 어디에서 끝낼 수 있는지를 함께 보여주면 제공자와 수신자가 맡은 부분을 나눠 확인할 수 있다. 예산 앱이 새 기능을 추가할 때 그 기능이 이전 승인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살피는 문제도 같은 구조에 속한다. [1][2]

10월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범위

10월 19일 자료는 미국의 의견 수렴용 규칙안이었다. 제안에 따르면 큰 제공자와 작은 제공자의 이행 시점은 단계적으로 달라질 수 있었고, 고객과 디지털 방식으로 연결하는 창구 자체가 없는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예외도 제시됐다. 당시 발표만으로 모든 앱에서 언제부터 연결과 철회가 같은 화면에 나타날지 단정할 수 없었다. 최종 의무나 적용 일정과 그날 공개된 제안은 자료의 단계가 다르다. [1][2]

이 사건을 생활경제에서 보면 두 가지 질문이 남는다. 서비스 이동에 드는 시간과 입력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편리해진 연결을 소비자가 실제로 얼마나 쉽게 관리할 수 있는지다. 첫 질문은 받을 수 있는 항목과 제공 방식에 달렸고, 두 번째는 목적 안내, 기간, 철회와 처리 절차에 달렸다. 앱을 하나 더 쓸 수 있는지뿐 아니라 그 앱에 맡긴 정보를 어디까지 다시 거둘 수 있는지가 제안의 실질을 보여준다. [1][2]

이 글에서 생긴 질문을 다른 관점으로 이어 읽어보세요.

CONNECTED NOTES

SOURCES & FURTHER READING

참고한 자료, 더 읽을 거리

글의 근거와 더 자세한 배경은 아래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01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

Required Rulemaking on Personal Financial Data Rights

↗
02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 Proposes Rule to Jumpstart Competition and Accelerate Shift to Open Banking

↗
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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