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3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커넥티드카 공급망에 관한 규칙안을 발표했다. 발표는 차량의 연결과 자동운전에 쓰이는 특정 부품과 프로그램을 누가 설계하고 개발하며 제조하거나 공급했는지를 다루고 있었다. 이후 9월 26일 연방관보에 실린 제안 원문에는 적용 범위와 일정이 더 자세히 적혔다. 외부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차량에서 보안 문제를 다룰 때 조립 공장의 주소뿐 아니라 주요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공급업체의 관계도 본다는 접근이었다. 두 문서는 9월 당시 최종 규정이 아니라 의견을 받기 위한 제안이었다. [1][2]
상무부 발표와 연방관보의 역할에도 차이가 있다. 발표는 왜 차량 연결 기술을 공급망 관점에서 보려는지와 주요 적용 시점을 요약했다. 연방관보 문서는 어떤 거래와 주체를 범위에 넣을지 제안 조문과 설명을 나누어 적었다. 요약에서 큰 방향을 확인하고 정확한 적용 조건은 원문의 관련 조항을 확인하는 편이 낫다. 발표 당일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적용 기준을 보아야 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1][2]
차량의 통신과 자동운전은 다른 항목이다
규칙안은 차량 연결 시스템과 자동운전 시스템을 구분했다. 차량 연결 시스템은 자동차가 밖과 무선으로 통신하도록 하는 기능을 뜻하며, 제안은 그 시스템과 관련된 특정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뤘다. 자동운전 시스템에 대해서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대상이었다. 따라서 모든 차량 부품이나 모든 차량용 코드가 같은 조건으로 제한된다고 읽을 수 없다. 해당 기술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와 중국 또는 러시아와의 연계가 제안 문서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지가 별도 질문이었다. [1][2]
예를 들어 차량의 조향이나 좌석에 쓰이는 물리 부품이 모두 차량 연결 시스템의 하드웨어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한 장치가 차량 내에서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어떤 연결 기능에 쓰이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에 실렸다는 사실과 이 제안의 정의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다르다. 소프트웨어도 어디에서 실행되는지뿐 아니라 제안이 어느 기능의 코드를 지목했는지 봐야 한다. [2]
한 차에 서로 다른 부품이 들어가는 예
가상의 예로 완성차가 무선 통신 모듈을 한 업체에서, 그 모듈의 통신용 코드를 다른 업체에서 공급받는다고 하자. 화면에서 같은 연결 기능을 쓰더라도 구매 명세에는 기기와 프로그램이 다른 항목으로 기록될 수 있다. 조립 공장이 미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 공급업체가 제안에서 정한 연계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반대로 어떤 업체가 같은 나라에 사무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가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 예는 제안 원문이 공급망의 어느 고리를 확인하려 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업체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2027년식, 2030년식, 그리고 달력 날짜
제안에 따르면 해당 소프트웨어 관련 제한은 2027년식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해당 하드웨어 제한은 2030년식부터였고, 연식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202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안이었다. 연식은 자동차 모델에 붙는 구분이고 1월 1일은 달력 날짜다. 두 기준은 바꿔 쓸 수 없다. 특정 연계가 있는 완성차 제조업체가 해당 시스템을 포함한 차량을 미국에서 판매하는 데 관한 별도의 제안도 있었다. 조립 위치, 부품의 종류, 공급업체의 관계, 연식 유무를 따로 확인해야 제안의 어느 부분을 읽어야 할지 알 수 있다. [1][2]
부품업체가 내부 일정에 옮겨 적을 때에도 ‘2027년’과 ‘2027년식’을 바꾸어 쓰면 적용 대상을 잘못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7년식으로 부르는 모델이 어느 날짜에 실제로 조립되었는지와, 제안이 적용 기준으로 삼은 모델 구분은 같은 정보가 아니다. 연식이 없는 하드웨어에는 달력상 날짜를 별도로 제안했으므로, 하나의 마감일로 두 경우를 관리하기 어렵다. [1][2]
공급망을 기록할 때 생기는 실무 차이
같은 차종에 장착되는 통신 장치라도 공급 시기나 구성에 따라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다. 차종 이름만 모아 둔 목록은 어떤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어떤 장치와 함께 들어갔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부품 구매 기록만 살피면 프로그램 공급 관계를 놓칠 수 있고, 소프트웨어 목록만 살피면 장치에 관한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 시스템의 기능, 공급 계약, 적용 연식을 나눠 기록하면 어떤 항목의 정보를 더 확인해야 하는지 드러난다. 이는 제안이 담은 구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실무적인 읽기 방법이다. [2]
한국 부품업체라면 고객이 같은 장치를 여러 차종에 공급받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구매처 이름과 국가만 적은 목록보다 기기의 기능, 공급된 소프트웨어 버전, 적용 차종과 연식을 함께 알 수 있는 기록이 질문에 답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다만 이런 목록은 적용을 검토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어느 거래가 규칙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에는 제안 조문의 정의와 예외, 당사자의 실제 관계가 추가로 필요하다.
당시 자료가 확정하지 않은 것
2024년 9월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상무부의 제안 범위와 일정이었다. 최종 규정의 문구나 개별 모델의 적합성, 유통업체가 어떤 대체 부품을 채택할지는 이 발표만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특정 차를 판단하려면 공급 관계와 적용 범위, 예외나 허가 절차에 관한 조건까지 따로 봐야 한다. 규칙안의 발표를 곧바로 수입이 중단된 날로 옮기면 조치의 단계와 적용 기준을 모두 잘못 읽게 된다. 이 사례에서 두 시계의 차이는 차량에 들어가는 장치와 코드가 같은 제품 안에서도 별도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