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AN INDEPENDENT ECONOMIC JOURNAL생활에서 시작하는 경제 읽기
가까이 두고 읽는 경제 이야기
CIN · CONNECT · INFORM · NEWS
경제의 흐름을,
생활의 언어로.

CIN ECONOMIC NOTES

EU가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 잠정 관세는 걷지 않고 확정 관세부터 걷기로 한 배경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4년 10월 29일 보조금 조사를 끝내고 업체별 확정 상계관세를 발표했다. 7월 잠정 조치 때 맡긴 보증과 10월 이후 징수는 다른 단계였다.

핵심 먼저 읽기

AT A GLANCE
  • EU 집행위원회는 10월 29일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에 5년간 확정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발표한 추가 세율은 BYD 17.0%, 지리 18.8%, 상하이자동차 35.3%, 개별 심사를 받은 테슬라 7.8%였다.
  • 집행위원회는 7월의 잠정 상계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확정 세율의 징수는 규정 발효일부터 시작된다.
항구의 전기차 두 대와 열린 장벽을 그린 스크린프린트 일러스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이 글의 순서 · 6개 주제

회원국의 지지와 확정 발표 사이

2024년 10월 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에 확정 상계관세를 부과하자는 제안이 회원국의 필요한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것은 조사 결과를 실행으로 옮기는 단계였다. 위원회는 당시 10월 30일까지 관보에 시행 규정을 게재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업체별 최종 징수와 발효를 다룬 10월 29일 발표는 회원국 지지를 확인한 발표와 역할이 다르다. [1][2]

2024년 10월 29일 위원회는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종결하고 확정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위원회의 판단은 중국의 배터리 전기차 공급망이 부당한 보조금으로 혜택을 받아 유럽 생산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 문장은 조사 기관의 판단을 설명한다. 모든 업체가 동일한 방식으로 보조금을 받았거나, 판매가격에서 혜택을 정확히 같은 비율로 확인했다는 뜻은 아니다. [1]

잠정분 보증을 확정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가상의 수입업체가 7월 잠정 조치 적용 기간에 차량을 들여왔고, 이후 같은 업체에서 다시 차량을 들여온다고 하자. 집행위원회가 10월 29일 밝힌 원칙에 따르면 확정 세액의 징수는 발효일부터 시작한다. 7월에 도입한 잠정 상계관세는 징수하지 않는다. 두 건 모두에 10월에 발표한 확정 세율을 소급해서 곱해 합산하는 식으로는 이 결정을 설명할 수 없다. [1]

7월 잠정 조치에서는 관세에 대비해 보증을 설정하는 절차가 있었다. 이번 결정에서 새롭게 알 수 있게 된 내용은 해당 잠정분을 최종적으로 걷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증은 장차 납부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이고, 관세 징수는 실제로 확정 금액을 거두는 단계다. 기업의 현금 흐름을 보려면 수입 시기와 보증·징수 시점을 따로 적어야 한다. [1]

업체별 세율은 같은 열에서 비교한다

확정 발표에서 BYD는 17.0%, 지리는 18.8%, 상하이자동차는 35.3%였다. 테슬라는 개별 심사를 요청한 뒤 7.8%가 적용되는 업체로 따로 나왔다. 기타 협조 업체는 20.7%, 그 외 비협조 업체는 35.3%였다. 모든 중국산 차량에 35.3%를 매긴 것이 아니며, 특정 브랜드의 전 세계 판매량 전체에 그 비율을 곱할 수도 없다. [1]

예를 들어 상계관세 계산의 기준이 같다고 놓고 100유로당 금액을 비교하면, 17.0%는 17유로이고 18.8%는 18.80유로다. 차이는 1.80유로, 세율로는 1.8%포인트다. 이 예는 업체별 상계관세만 떼어 놓은 산술이다. 실제 통관가격이나 다른 세금, 부대비용을 계산한 것이 아니며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가격을 예측하지도 않는다. [1]

5년과 가격 약속 협상은 서로 다른 항목

집행위원회는 확정 조치의 기간을 5년으로 설명했다. 종료 전에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가 시작되지 않으면 기간 끝에 만료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동시에 중국과의 협의 및 개별 수출자의 가격 약속 가능성은 열어 두었다. 협상이 계속된다는 설명이 관세 징수를 보류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반대로 발효부터 징수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모든 향후 협상의 결과를 확정하는 것도 아니다. [1][2]

추가 관세율이 소비자 판매가에 그대로 더해질지는 발표문만으로 알 수 없다. 수입업체와 제조사가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유통 과정에서 어떤 가격을 정할지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기준이 수입 단계의 금액인 세율을 소매가격에 바로 곱하면 계산의 출발점을 바꾸는 셈이다. 같은 모델이라도 원산지가 다르면 이 조치의 적용 대상인지부터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1]

공개일 기준으로 볼 때 남는 결론

10월 4일 자료는 규정 공표에 앞선 절차와 대체 해법의 조건을 보여 줬다. 10월 29일 자료는 조사 종결, 기업별 확정 세율, 잠정분 미징수라는 새 정보를 담았다. 두 발표를 한 날짜로 합치면 어느 시점에 기업이 어떤 결정을 알 수 있었는지 흐려진다. 이 사례에서 가장 큰 변화는 관세율 표만 바뀐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시점의 수입에 징수하는지를 밝힌 점이다. [1][2]

공급망 기사로 옮길 때는 대상 제품, 원산지, 업체 분류, 적용 날짜를 한 번에 적어 두는 편이 유용하다. 여기서는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라는 범위와 업체별 확정 상계관세가 중심이다. 다른 동력 방식의 차량이나 다른 시장의 조치는 별도로 조사해야 한다. 발표 시점에 확인된 것은 EU의 조치 내용이며, 이후 업체가 가격이나 생산거점을 실제로 어떻게 바꿀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1][2]

수입 시점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기업이 한 대를 7월에 주문하고 나중에 EU로 들여온다면, 주문 날짜만으로 어느 조치가 적용될지 단정하기 어렵다. 상계관세의 영향을 비교할 때에는 주문이나 제조 시점과 실제 수입 단계의 적용 시점을 구분해야 한다. 10월 29일 발표의 확정분 징수 시작일과 잠정분 미징수 원칙을 같은 주문에 자동으로 함께 적용해서는 안 된다. [1]

업체별 표에서 지리와 상하이자동차의 차이를 보더라도, 각 회사가 똑같은 품목을 같은 통관 기준 금액에 공급한다는 가정은 따로 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율의 높낮이와 한 대당 부담액의 높낮이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회사가 다른 제조사로부터 차량을 조달하는 상황이라면 브랜드명만으로 세율 표의 어느 행에 속하는지도 곧바로 알 수 없다. [1][2]

SOURCES & FURTHER READING

참고한 자료, 더 읽을 거리

글의 근거와 더 자세한 배경은 아래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0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 imposes duties on unfairly subsidised electric vehicles from China while discussions on price undertakings continue

↗
0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Commission proposal to impose tariffs on imports of battery electric vehicles from China obtains necessary support from EU Member States

↗
CIN

흩어진 소식을 연결하고,
일상의 질문에서 경제를 이해합니다.

블로그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