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6년 11월 16일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변경해 어항 4개 지구를 신규 매립 예정지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기존 계획에 총 8,404.8㎡가 반영된 것이 이번 발표의 새 내용이다. 여기서 11월 16일은 발표일이며, 보도에 고시 자체의 정확한 날짜는 제시되지 않았다.[1] [1]
대상은 충남 서천 홍원항, 전남 무안 홀통항, 경남 고성 당동항, 경남 거제 유교항이다. 네 곳이 계획에 포함되면서 시설 조성을 추진할 토대가 마련됐지만, 매립 면허를 받았거나 공사가 시작됐다는 발표는 아니다. 달라진 것은 예정지의 범위이지, 개별 사업의 착공 상태가 아니다.[1][2] [1]
홍원항의 부두와 세 항의 방파제는 역할이 다르다
홍원항 예정지는 5,516㎡로 네 곳 가운데 가장 넓고, 소형선 부두와 방파제를 조성할 계획이다. 홀통항 1,200㎡와 당동항 1,128.8㎡에는 방파제를 새로 설치하며, 유교항 560㎡에서는 기존 방파제를 연장한다. 같은 추가 지정이라도 새 시설의 종류와 기존 시설을 바꾸는 방식이 다르다.[1] [1]
이번 발표를 실제 이용자의 관점에서 읽을 때는 면적 순위보다 무엇을 만드는지를 먼저 보는 편이 낫다. 홍원항은 배를 대는 접안 여건과 파도 대응을 함께 살펴볼 대상이고, 나머지 세 곳은 방파제 사업의 구체적 설계가 중요하다는 것이 CIN의 해석이다. 면적만으로 이용 가능한 선박 수나 안전 개선의 크기를 환산해서는 안 된다.[1] [1]
예정지 반영 뒤에도 절차가 남는 이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바다 등의 수면을 매립해 이용하려는 수요를 국토 이용과 환경 보전의 관점에서 다루는 법정계획이다. 해수부의 2025년 공식 설명에 따르면 계획에 반영된 공유수면만 매립 면허와 매립 실시계획 승인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실제 매립할 수 있다. 계획 반영은 필요한 관문이지만 마지막 관문은 아니다.[2] [2]
이번 네 지구는 전문가 평가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다만 이 선정 절차를 이후의 모든 승인까지 끝났다는 뜻으로 넓혀 읽을 수는 없다. 뉴시스 보도 역시 별도 매립 면허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의 진전은 ‘계획 반영’ 단계까지다.[1] [1]
지역 사업자에게도 이 구별은 중요하다. CIN의 조건부 해석으로는, 시설 확충 가능성을 영업계획에 참고하더라도 공사 관련 계약이나 시설 이용을 전제로 한 지출은 별도 일정과 조건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 예정지 추가 사실만으로 공사 발주 시점이나 신규 시설을 이용할 날짜까지 정해졌다고 간주하면 계획과 실행 사이의 간격을 놓치게 된다.[1][2] [1]
2025년의 20개 지구 추가와 무엇을 비교할까
해수부가 2025년 6월 26일 등록한 이전 변경 자료에는 격렬비열도항 등 20개 매립 예정지가 담겼다. 당시 반영 사업은 2024년 상반기 등에 신청받은 수요를 대면·현장평가한 결과였다. 이번의 4개 지구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각 변경에서 새로 반영한 지구 수이며, 두 발표를 합쳐 현재 전체 예정지가 24곳이라고 말할 근거는 없다.[2] [2]
사업 목적의 차이도 있다. 이전 자료가 상세히 소개한 격렬비열도항은 해경·어업지도선 접안시설과 해양영토 수호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발표의 구체적 대상은 네 어항의 부두·방파제다. 따라서 20곳에서 4곳으로 줄었다는 숫자만으로 전국 매립사업이 위축됐다거나 어항 투자가 감소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비교 범위를 벗어난다.[1][2] [1]
두 자료의 역할도 구분해야 한다. 2025년 공식 자료는 이전 변경의 내용과 제도상 절차를 설명하지만, 2026년 네 지구의 신규 지정을 별도로 확인해 주는 자료는 아니다. 이번 변경의 대상과 면적은 11월 16일 보도에, 절차의 의미와 이전 사례는 과거 공식 발표에 각각 근거를 두는 방식으로 읽어야 한다.[1][2] [1]
어업인의 편익은 기대와 실현을 나눠 봐야 한다
해수부는 시설 조성을 통해 기상 악화와 태풍 때의 안전성, 소형 어선의 접안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과 예상 효과이지, 이미 시설을 운영한 뒤 피해 감소나 작업시간 단축을 측정한 결과가 아니다. 발표를 어업인의 생활과 연결할 때도 ‘개선될 수 있는 여건’과 ‘확인된 성과’를 분리해야 한다.[1] [1]
CIN의 해석으로는 직접적인 관심 대상은 해당 항을 이용하는 어업인과 선박 이용자다. 다만 네 항의 시설계획이 다르므로 누구에게 어떤 편익이 생길지는 실제 이용 방식과 최종 시설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면적 수치만으로 전국 어업인의 비용 절감이나 수산물 가격 하락까지 연결할 수 없고, 지역 일자리 증가 규모 역시 제시된 자료로 계산할 수 없다.[1] [1]
다음에는 고시와 지구별 실행 조건을 확인하자
환경 검토도 계획 반영과 함께 읽어야 한다. 해수부는 이전 공식 자료에서 추가 수요를 검토할 때 해양환경과 생태계 현황, 매립 타당성, 토지이용계획 등을 살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설명만으로 이번 네 지구의 환경 영향이 모두 같거나 영향이 없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해당 지구의 검토 내용이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2] [2]
독자가 다음 자료에서 확인할 항목은 분명하다. 고시의 지구별 경계와 용도, 매립 면허 및 실시계획 승인 여부, 사업비와 착공·완공 일정, 실제 이용 조건이다. 특히 시설 이용이나 관련 사업 참여를 준비한다면 ‘계획에 들어갔는가’에서 확인을 끝내지 말아야 한다. 이번 발표에 없는 일정과 비용은 이후 지구별 자료에서 따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다.[1][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