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AN INDEPENDENT ECONOMIC JOURNAL생활에서 시작하는 경제 읽기
가까이 두고 읽는 경제 이야기
CIN · CONNECT · INFORM · NEWS
경제의 흐름을,
생활의 언어로.

CIN ECONOMIC NOTES

2023년 3월 16일 EU 핵심원자재법 제안, 광산보다 긴 공급망을 보다

채굴에서 가공·부품·재활용까지, 거래처가 여러 곳이어도 같은 병목에 의존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

핵심 먼저 읽기

AT A GLANCE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3년 3월 16일 핵심원자재 공급을 다변화하고 유럽의 가공·재활용 역량을 높이는 법안을 제안했다.[1]
  • 같은 날 JRC 연구는 원료 채굴뿐 아니라 가공·부품·완제품 단계의 집중까지 살펴야 공급망 위험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
  • 한국 기업에는 거래처의 조달 기준 변화와 협력 기회가 함께 생길 수 있지만, 당시 제안을 이미 시행된 의무나 확정 수주로 읽으면 안 된다.
2023년 3월 16일 EU 핵심원자재법 제안, 광산보다 긴 공급망을 보다의 내용을 설명하는 개념 일러스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이 글의 순서 · 5개 주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3년 3월 16일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제안을 공개했다.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급선을 넓히고 유럽 내부의 가공·재활용 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당시 발표는 입법 제안이므로 그날부터 모든 의무가 시행됐다는 뜻은 아니다.[1]

같은 날 집행위 공동연구센터(JRC)는 관련 공급망 분석을 공개했다. 연구가 주목한 것은 광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가만이 아니었다. 원료를 쓸 수 있게 가공하는 과정과 부품을 만드는 과정,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이 어느 단계에 생기는지를 살폈다. 조달처 수를 세는 것과 공급망의 실제 구조를 아는 것은 다른 작업이다.[2]

원자재 확보가 산업정책이 된 이유

집행위는 핵심원자재가 탄소중립 산업과 디지털 산업, 항공우주·국방 등에 필요하지만 유럽이 일부 해외 공급자에 크게 의존한다고 설명했다. 원자재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급이 끊기면 제품 생산뿐 아니라 기후·디지털 전환 계획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안정적인 공급과 산업 경쟁력을 같은 문제로 본 것이다.[1]

작동 경로는 비교적 구체적이다. 최종 제품의 주문이 충분해도 필수 소재 하나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생산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일정이 밀리면 설비와 인력이 준비돼 있어도 매출 인식과 대금 회수가 뒤로 갈 수 있다. 값싼 원료를 사는 문제에 더해, 필요한 사양의 물량을 제때 받을 수 있느냐가 기업 운영의 조건이 된다.

이런 공급 위험을 줄이는 방법에는 조달처 다변화, 가공 역량 확보, 재활용과 재사용 확대 등이 있다. 집행위 제안은 유럽 내부 역량과 해외 파트너십을 함께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모든 원자재를 유럽 안에서만 생산하겠다는 선언이나 해외 거래를 전부 끊겠다는 방침으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된다.[1]

거래처가 둘이어도 공급망은 하나일 수 있다

가정한 예시로 배터리 부품업체가 원료를 A와 B 두 회사에서 절반씩 산다고 하자. 계약 상대는 두 곳이지만 두 회사가 같은 제련소에서 가공한 소재를 공급한다면, 제련소의 가동 중단은 양쪽 납품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직접 거래처 숫자만으로 위험이 충분히 분산됐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다.

같은 구매량을 유지한 채 비교하면 차이가 더 분명해진다. 한 경우는 판매회사만 두 곳으로 나누고 가공 시설은 같으며, 다른 경우는 판매회사와 가공 시설까지 별개다. 후자는 특정 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영향을 나눌 가능성이 있지만, 품질 인증과 운송 경로 같은 다른 조건이 같아야 실제 대체가 가능하다. 계약서에 두 업체 이름이 있다고 즉시 서로 교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JRC는 15개 핵심 기술을 다섯 전략 부문에 걸쳐 분석하고, 중국 의존이 기술마다 다른 단계에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어떤 기술은 원재료에서, 다른 기술은 가공 소재와 부품에서, 또 다른 기술은 가치사슬의 넓은 범위에서 집중이 확인됐다. 본문의 가정 사례는 이처럼 의존의 위치를 나누어 보는 접근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기업의 실제 조달 구조를 폭로한 내용이 아니다.[2]

채굴·가공·재활용은 서로 다른 능력이다

땅속에 자원이 있다는 사실과 산업이 요구하는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같지 않다. 원광에서 필요한 성분을 분리하고, 규격을 맞추고, 생산 공정에서 사용해도 되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이어진다. 어느 한 단계가 막히면 앞단의 자원이 충분해도 최종 제품의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

재활용도 이런 연결 속에서 봐야 한다. 사용을 마친 제품이나 생산 과정의 부산물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 필요한 물질을 분리해 다시 사용할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재활용 시설의 존재만으로 모든 신규 원료 수입을 바로 대체한다고 가정할 수 없다. 회수할 물량과 시점, 처리 비용, 회수율이 함께 중요하다.

집행위는 당시 제안의 방향으로 가공과 재활용 개선, 공급 차질 위험의 감시, 지속가능성 강화를 설명했다. 기업이 이를 읽을 때는 광산 투자 뉴스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공급하거나 구매하는 것이 원료인지, 가공 소재인지, 부품인지부터 구분하는 편이 유용하다. 같은 핵심원자재라는 표현 아래에서도 사업의 역할과 위험은 다르다.[1]

장기 수요 전망에서 조건을 지우면 안 된다

JRC는 높은 수요를 가정한 시나리오에서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을 위한 EU의 리튬이온 배터리 필요량이 2050년까지 21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여기서 대상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필요량이고, 조건은 높은 수요 시나리오다. 모든 광물 가격이나 모든 배터리 회사의 매출이 21배 오른다는 예측으로 옮기면 대상과 의미가 달라진다.[2]

장기 수요를 생산 계획에 연결하려면 기술 변화와 소재 사용량, 제품 수명, 회수 가능성을 따로 살펴야 한다. 배터리 수요가 늘어도 제품당 필요한 특정 소재의 양이 바뀔 수 있고, 새 생산이 언제 가능해지는지도 다를 수 있다. 장기 전망은 준비해야 할 규모를 생각하는 출발점이지 확정된 판매 계약은 아니다.

JRC는 핵심원자재를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 차질 위험으로 설명하고, 전략원자재에는 전략 부문에서의 중요성, 수요 증가 전망, 생산 확대의 어려움도 고려한다고 밝혔다. 단지 가격이 비싸거나 매장량이 적다는 인상만으로 분류를 이해하면 정책이 어떤 위험을 줄이려는지 놓치기 쉽다.[2]

한국 기업이 당시 점검할 수 있었던 연결고리

EU 고객에게 소재나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라면 고객이 공급 출처와 가공 경로를 어떻게 확인하려는지 살펴볼 수 있다. 유럽 내 가공·재활용 역량 확대가 기술 협력이나 장비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이는 사업 기회를 찾는 질문이며, 제안 발표만으로 특정 한국 기업이 계약을 얻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실무에서는 직접 공급업체, 실제 가공 장소, 운송 경로, 대체품의 인증 소요 시간을 나누어 기록하는 접근이 도움이 된다. 단순히 한 국가의 수입 비중을 줄이는 것과 생산 중단에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항상 같은 결과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비용 절감과 공급 안정 사이의 선택도 제품과 계약에 따라 달라진다.

이 글은 2023년 3월 16일의 집행위 제안과 JRC 연구를 해설한 과거 기록이다. 이후 입법 과정에서 정해진 최종 조항이나 시행 상태를 당시 이미 확정된 내용처럼 넣지 않았다. 실제 규제 준수 여부는 해당 시점의 최종 법령과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이 발표가 던진 산업적 질문은 원료를 어디서 사느냐에 더해 어느 공정을 누구에게 의존하느냐였다.

SOURCES & FURTHER READING

참고한 자료, 더 읽을 거리

글의 근거와 더 자세한 배경은 아래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0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아일랜드 대표부

Critical Raw Materials: ensuring secure and sustainable supply chains for EU’s green and digital future

↗
0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공동연구센터(JRC)

Solutions for a resilient EU raw materials supply chain

↗
CIN

흩어진 소식을 연결하고,
일상의 질문에서 경제를 이해합니다.

블로그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