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2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27년형 이후 차량의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공개했다. 이번 자료에서 다룬 것은 승용차와 경량 트럭 등 경량 차량, 그리고 별도로 정의한 중형 차량이다. 제조사가 생산하는 차량의 배출을 모델 연도별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같은 날 다룬 대형 차량의 별도 안과는 구분해야 한다.[1][2]
환경보호청은 제안이 적용되는 한 경로에서 2032년형 신차 판매 중 전기차가 경량 차량의 67%, 중형 차량의 46%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숫자는 배출 기준을 충족할 때 회사들이 어떤 차량을 어느 정도 판매할 수 있는지 분석한 전망이다. 회사마다 반드시 해당 비율만큼 전기차를 팔아야 한다는 판매 목표를 정한 것은 아니었다.[1][2]
배출 기준과 전기차 판매 비율은 단위가 다르다
환경보호청의 설명 자료는 경량 차량의 2032년형 이산화탄소 기준을 가리키면서 제조사 차량의 평균 배출을 마일당 그램으로 비교했다. 당시 2026년형 기준과 비교한 개선 폭은 약 56%였다. 이는 한 마일 주행 시의 배출 성능을 비교하는 수치다. 전기차가 차지할 수 있다고 계산한 67%는 같은 해 새로 팔리는 차량의 구성에 관한 수치다.[1][2]
가정한 예시로 한 업체가 같은 기준으로 세는 두 종류의 차를 똑같이 50대씩 팔고, 각 종류의 주행 배출량이 마일당 100그램과 50그램이라고 하자. 단순 평균은 75그램이다. 두 번째 종류를 75대로 늘리고 첫 번째를 25대로 줄이면 평균은 62.5그램이다. 기존 차의 성능이 그대로여도 판매 구성이 바뀌면 평균이 달라진다. 실제 미국 제도는 차량 분류와 시험 기준, 제조사별 계산을 따르므로 이 예로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2]
제조사가 기준을 맞추는 경로는 여러 가지다
차량 제조사는 전기차를 늘리는 방법 외에도 기존 차량의 효율을 높이거나 다른 기술 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 4월 보도자료는 제조사가 택하는 준수 경로에 따라 시장에 출시되는 전기차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모델을 바꾸는 일과 전체 판매 모델의 구성이나 생산 규모를 바꾸는 일은 투자 기간과 필요한 설비가 다르다.[1][2]
같은 평균 배출을 목표로 두더라도 한 업체는 기존 모델의 효율을 먼저 높이고, 다른 업체는 전기차의 생산과 판매를 먼저 확대할 수 있다. 비용과 출시 일정, 소비자가 실제로 구입하는 차의 구성에 따라 계획이 달라진다. 환경보호청의 전망은 이런 변화가 일정한 가정에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새 기준안이 공개됐다고 해서 어느 생산 방식에 어느 만큼 주문이 들어올지 확정되지는 않는다.[1][2]
모델 연도와 규칙의 진행 단계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모델 연도는 차량에 적용하는 제품 연도이며, 발표가 이뤄진 달이나 실제 등록한 달과 같은 값이 아니다. 2023년 4월에 공개한 문서가 2027년형부터의 기준을 다루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32년형의 가정과 2027년형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제안을 섞으면 언제 어떤 조건을 논의했는지 놓치게 된다.[1][2]
4월의 공개 자료는 제안 단계였다. 기준의 시행 여부나 이후 최종 조건을 그때 이미 결정된 것처럼 읽을 수 없다. 업체가 사업 계획을 검토한다면 처음 발표한 수치와 최종 규정, 모델 연도별 적용 방식을 각 문서의 날짜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은 당시 제안의 비교 대상과 설명 범위를 다룬다.[1][2]
한국의 완성차와 부품 회사가 볼 항목
미국에 차량이나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회사는 먼저 납품 대상 모델이 어떤 분류인지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제조사의 계약이라도 기존 차의 효율을 높이는 부품과 전기차에 쓰는 부품이 필요한 시점은 다르다. 미국 전체 전기차 비중 전망을 개별 회사의 부품 주문 비율에 바로 대입하기는 어렵다. 실제 발주를 살피려면 제조사의 모델 계획, 부품 조달 시기와 생산량이 함께 필요하다.
숫자를 다시 읽을 때에는 배출 기준의 단위가 마일당 그램인지, 전기차 판매 비중이 어느 차량 범주와 모델 연도에 대한 것인지 적는다. 두 숫자가 다른 가정에서 만들어졌는지, 같은 비교 기준을 쓰는지도 확인한다. 발표에 나온 환경 효과와 판매 비중을 분리하면 부품 수요, 차량 가격, 배출 감소량을 각각 어떤 자료에서 확인해야 할지 알 수 있다.[1][2]
설명 자료는 2032년형 경량 차량의 산업 전체 평균 목표를 마일당 이산화탄소 82그램으로 추정했다. 이 값과 56% 감소는 같은 분석을 절대량과 기존 기준 대비 변화로 표시한 것이다. 특정 차종의 주행 결과가 반드시 82그램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차의 수치와 기업 차량 구성의 평균은 비교 범위가 다르다.[1][2]
경량 차량과 중형 차량은 같은 해 전망을 발표했어도 별도의 분류다. 67%와 46%를 단순히 평균하면 두 시장의 규모가 같다고 가정하게 된다. 전체 신차 중 전기차의 비율을 계산하려면 두 시장의 판매 대수와 분류를 함께 알아야 한다. 당시 보도자료에 나온 전망을 시장 전체에서 관측한 등록 실적으로 바꾸어 읽을 수도 없다.[1][2]
제안은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대기오염 물질 관련 기준도 다뤘다. 이산화탄소의 마일당 그램과 다른 오염 물질에 적용하는 배출 시험을 같은 숫자로 묶을 수 없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효율을 개선하는 부품과 배기가스를 처리하는 부품, 전기 구동을 위한 부품의 역할이 다르다. 어떤 공급사가 영향을 받을지는 차량 분류와 설계 변경을 같이 보아야 한다.[1][2]
시설 투자에는 모델을 설계한 뒤 부품을 검사하고 생산 라인을 준비하는 시간도 들어간다. 기준안의 적용이 시작될 것으로 제시한 모델 연도와 공장에 설비를 발주하는 시점이 다를 수 있다. 국내 부품 공급사가 4월 발표를 읽는다면 먼저 고객사의 대상 차량과 시점을 좁혀야 한다. 미국 전체 시장의 한 시나리오에 개별 회사의 예상 주문량을 바로 맞춰 넣기 어렵다.[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