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6일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안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최종 보고서는 당시 제안된 거래가 영국의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공급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게임을 실행하는 기술과 이용자에게 인기 게임을 제공할 권한을 나눠 봐야 한다.[1][2]
클라우드 게임은 원격 서버에서 게임을 실행하고 화면을 이용자의 기기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용자의 기기에 고사양 게임을 모두 설치하지 않고도 접속할 수 있지만, 서비스 업체는 어떤 게임을 자기 환경에서 제공할 수 있는지 계약으로 해결해야 한다. 서버가 있고 이용자를 모았더라도 사람들이 찾는 작품을 공급할 권한이 없으면 선택지를 갖추기 어렵다.
인기 게임을 가진 회사가 유통 서비스도 운영하면
CMA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클라우드 게임과 관련한 서비스와 자원을 가지고 있고, 인수하면 액티비전의 주요 게임을 통제하게 된다는 점을 살폈다. 콘텐츠를 보유한 회사가 직접 스트리밍 서비스를 운영하면, 같은 게임을 경쟁 업체에도 같은 조건으로 제공할 유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문제가 된다.[1][2]
인수 뒤 경쟁 서비스에 게임을 제공하지 않거나 조건을 제한하면 일부 이용자가 게임을 하기 위해 보유 회사의 서비스로 옮길 수 있다. 이는 당국이 검토한 경쟁 저해 경로다. 특정 게임이 이미 다른 업체에서 사라졌다거나 실제 이용자가 이동했다는 사후 결과를 4월 발표에서 확인한 것은 아니다.
게임 한 편에 접근하는 두 가지 계약
가령 한 이용자가 이미 PC용 게임을 구입했고, 원격 서버를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에서 그 게임을 실행하고 싶다고 하자. 게임을 산 권리가 있다고 해서 그 원격 서비스가 같은 제목을 스트리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게임 보유사가 원격 실행을 허용하는 범위와 플랫폼의 제공 조건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다.
또 다른 서비스는 게임을 개별 구매시키는 대신 월 구독료에 여러 게임을 묶어 제공할 수 있다. 같은 작품이라도 두 서비스가 필요한 계약의 내용이 달라진다. CMA가 일부 계약 형태에 게임 접근을 약속하는 것만으로 모든 경쟁 서비스의 선택지가 확보되지는 않는다고 본 배경이다.[1][2]
콘솔 판매 경쟁과 클라우드 게임 경쟁의 차이
CMA가 최종 판단에서 문제로 본 것은 영국의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였다. 콘솔을 사서 기기에서 게임을 실행하는 경우와 원격 서비스로 실행하는 경우에는 유통 구조가 다르다. 콘솔 쪽에서 한 조건이 소비자에게 이롭다고 보더라도, 원격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 업체가 필요한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판단이다.[1][2]
원격 서비스가 자리 잡는 초기에는 어떤 사업 모델이 커질지 확정하기 어렵다. 기기와 무관하게 게임에 접속하는 서비스를 늘리고 싶다면 게임을 확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당국은 이 시장에서 이용자가 어떤 회사의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지만으로 서비스의 선택지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10년 제안에서 기간만으로 해결되지 않은 일
마이크로소프트는 향후 10년간 일부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에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CMA는 그 방안이 어떤 게임과 서비스, 운영체제 및 사업 모델을 포괄하는지,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조건을 어떻게 집행할지 살폈다. 조건에 들어가는 업체에 접근을 열어 주는 것과 경쟁 시장 전체에서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가 나오도록 하는 것은 범위가 다르다고 판단했다.[1][2]
10년이라는 기간은 계약이 적용되는 시간이다. 그 숫자만으로 계약 밖 서비스가 어떤 조건을 받을지, 새 유통 방식이 나타나도 계약이 대응할 수 있을지 알 수는 없다. 당국은 구독 선택지가 일부 고객에게 주는 이점도 고려했지만, 제안된 조건이 전체 경쟁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1][2]
조건을 확인하는 비용도 남는다. 여러 게임을 오래 공급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해도 새 작품과 새 기기가 계약에 들어가는지, 기능이 다른 버전도 같은 조건인지 계속 판단해야 한다. 당국은 경쟁 사업자가 조건을 두고 반복해서 다퉈야 할 경우 그 부담도 시장이 성장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2]
당시 결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4월 보고서는 당시 제출된 거래와 보완 방안에 대한 영국 경쟁당국의 판단을 담고 있다. 게임 판매 자체를 금지했다는 뜻이나 다른 나라의 심사 결론까지 의미하지 않는다. 다른 형태의 거래나 새로운 계약을 가정하면 공급 권한과 경쟁에 미칠 영향도 다시 따져야 한다.[1][2]
콘텐츠 제공 조건이 계약에서 정해져도 이용자의 접속 환경은 별도로 남는다. 인터넷 속도나 기기 지원은 실제 이용 경험을 좌우하지만, 경쟁당국이 문제 삼은 인기 게임의 공급 권한을 대신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특정 업체가 빠른 접속 환경을 갖췄다는 사실만으로 그 업체의 이용자가 원하는 작품을 구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다.
이 거래에서 당국이 평가한 것은 인수 뒤 제공권을 가진 회사가 경쟁사에 게임을 공급할 동기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였다. 원격 실행 기술의 품질만 비교하면 그 판단의 중심에 놓인 계약과 선택지 문제가 빠진다.[1][2]
이 사건에서 산업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게임이 만들어지는 곳과 실행되는 곳, 이용자에게 제공할 권한을 가진 곳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게임 서버를 갖춘 서비스라도 실제 목록이 제한될 수 있고, 같은 게임이라도 구독과 개별 구매에서 접근 방식이 달라진다. CMA의 불허는 당시 거래로 그 선택지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평가한 결과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