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0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제6차 평가 주기의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감축과 기후 피해를 줄이는 적응이 모두 필요하며 금융, 기술과 제도적 역량이 실행에 영향을 준다고 정리했다. 보도자료는 전 세계에 자본이 있어도 투자를 가로막는 장벽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1][2]
보고서는 온도 상승을 1.5도 또는 2도 수준으로 제한하는 모형 경로에서 2020~2030년의 연평균 감축 투자 필요량이 당시 수준보다 3~6배 큰 것으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비교한 것은 모형의 필요량과 현재의 투자 규모다. 전 세계의 모든 기후 관련 지출을 한꺼번에 같은 배수로 늘리라는 국가별 할당표가 아니다.[2]
감축과 적응이 해결하는 문제
감축은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둔다. 적응은 폭염, 홍수 등 이미 생기거나 예상되는 기후 위험에서 사람과 자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이다. 전력망을 개선해 저탄소 전력 사용을 늘리는 사업과 침수 경로를 바꿔 피해를 줄이는 사업은 다른 결과를 목표로 한다. 하나의 사업에 두 효과가 함께 있을 수 있지만 투자 효과를 확인하는 지표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1][2]
가정한 예시로 어느 지방정부가 전기버스 도입과 침수 대비 배수시설 개선을 동시에 검토한다고 하자. 버스 사업은 연료와 전력에서 발생하는 배출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살펴야 한다. 배수시설의 경우에는 어떤 강우에서 어느 지역의 피해가 줄어드는지가 중요하다. 두 사업에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줄인 배출량과 피한 피해액을 같은 단위로 비교할 수 없다.
3~6배를 해석하는 비교 기준
보고서의 배수는 모형으로 추정한 전 세계 감축 투자 수요를 당시 연간 투자 수준과 비교한 값이다. 가정한 예시로 비교 기준이 연 100이라면 3~6배의 필요량은 연 300~600이다. 증가분만 말하면 200~500이 된다. 이 예시는 기준을 설명하는 데 쓰는 값이며 보고서가 어느 나라나 사업에 100이라는 예산을 정한 것은 아니다.[2]
보고서는 부문과 지역에 따라 필요한 투자와 접근 조건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 평균의 배수를 기존에 투자 수준이 낮은 나라와 이미 상당한 투자를 하는 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어떤 부문에서 비용이 필요한지는 기술의 보급, 전력과 교통 시설, 금융의 조건과 사업 수요에 따라 달라진다. 배수는 특정 온도 경로에서의 투자 공백을 보여 주는 자료다.[2]
자금이 있어도 사업에 도달하지 않는 이유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말과 어느 지방정부나 사업자가 필요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다르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위험을 나눌 주체, 장기간 계약의 신뢰성과 상환 재원이 필요하다. IPCC는 정부의 공공 자금과 투자자에게 보내는 명확한 정책 신호가 장벽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1][2]
예를 들어 배수시설을 설치해 미래 피해를 줄이는 효과는 큰데, 사용료를 직접 받는 구조가 없다면 운영 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 반대로 전력 판매 계약이 있는 사업은 현금흐름을 예상하기 쉬워도 초기 자금이나 인허가가 필요하다. 적응의 사회적 편익과 사업자의 수익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에서는 공공 자금과 민간 자금의 역할을 별도로 살펴야 한다.[1][2]
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3월 20일의 종합보고서는 여러 연구를 평가해 온도 경로, 적응 수요와 실행 조건을 제시한 자료다. 특정 사업의 수익률이나 향후 한 나라가 지출할 예산을 확정하지 않는다. 이미 확보한 재원인지 앞으로 필요한 재원인지, 감축인지 적응인지에 따라 같은 금액도 뜻이 달라진다.[1][2]
온도 경로에는 조건이 붙는다. 1.5도나 2도를 제한하는 경로를 비교할 때에도 지역별 기술 비용과 투자 시점에 따라 필요한 규모가 다르다. 보고서가 범위를 제시한 이유는 여러 모형과 조건을 평가했기 때문이다. 한 해의 집행 실적과 2020~2030년의 연평균 필요량을 비교할 때에도 같은 활동을 포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2]
적응에 필요한 돈은 감축 투자와 별개로 큰 공백이 있을 수 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사업은 보건, 주거, 교통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있다. 각각의 효과를 어떻게 추적할지와 유지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하지 않으면 투자 자금이 처음 한 번 들어오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 보고서는 가용 자금과 접근성을 함께 강조했다.[1][2]
국제 자금과 국내 자금의 차이도 있다. 자금을 국외에서 조달할 수 있더라도 계약의 통화, 지급 시기, 기관이 감당할 비용에 따라 실제 이용 가능성은 달라진다. 보고서가 자본 부족과 금융 접근 장벽을 나누어 다룬 맥락이다. 국가별 사업에 숫자를 적용할 때에는 총액보다 그 자금이 어떤 형태와 조건으로 도달하는지를 따로 기록할 수 있다.[1][2]
감축 투자와 적응 사업 모두 시작 비용과 운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력 공급 설비의 건설비와 완공 뒤 유지비의 부담 주체가 같을 필요는 없다. 사업을 계획할 때 연간 자금 수요의 기간과 자금의 용도를 나누어 적으면, 보고서의 전 세계 배수를 사업비에 그대로 대입하기 어려운 이유도 구체적으로 드러난다.[1][2]
한국에서 해외 기후 투자 계획을 읽는 경우에도 대상 지역과 부문, 비교 기간과 자금 형태를 함께 기록하면 해석이 명확해진다. 모형이 산출한 투자 필요량은 기준 규모를 보여 주고, 실제 예산이나 금융계약은 누가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부담할지 보여 준다. 두 자료를 연결하려면 우선 어떤 사업에서 비용과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