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틀과 화폐를 발행하는 일
2023년 6월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단일 통화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두 법률 제안을 내놓았다. 하나는 유럽중앙은행이 디지털 유로를 발행하기로 할 경우 지켜야 할 틀을 마련하는 제안이었다. 다른 하나는 유로 지폐와 동전의 법정통화 지위를 구체화해 실제로 현금을 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뒷받침하려는 제안이었다. 이날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것은 규칙이다.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입법 절차와 중앙은행의 실제 발행 판단은 그 이후 별도로 남았다.[1][2]
제안에서 디지털 유로는 유로 지폐처럼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화폐의 한 형태로 설명됐다. 기존 앱에서 은행 예금으로 물건을 사면 결제는 전자적으로 이뤄지지만 앱에 연결한 자금은 은행이 고객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는 예금이다. 디지털 유로 구상은 디지털 형식이라는 겉모습보다 화폐를 누가 발행하고 책임지는지가 다르다. 이용자가 디지털 방식으로 지불한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종류의 돈이 이전되는지 알 수 없다.[1][2]
같은 상점에서 세 가지 결제의 관계
가령 같은 가게에서 손님이 현금을 건네거나 은행 예금과 연결된 카드로 지불한다고 하자. 첫 방식은 중앙은행 화폐를 물리적으로 주고받는다. 둘째는 은행과 지급 서비스를 거쳐 예금에 연결된 돈으로 거래하는 경우다. 법률의 틀이 마련되고 중앙은행이 발행을 결정한다면, 제안된 디지털 유로는 중앙은행 화폐로 디지털 결제를 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예는 해당 날짜에 가게가 세 방식을 모두 제공했다는 뜻이 아니다.[1][2]
상점에서 쓸 수 있다는 문제와 손님이 수단을 구할 수 있다는 문제도 다르다. 현금을 받는 상점이 있어도 가까운 곳에서 현금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인출이 가능해도 거래에서 널리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용할 기회가 줄어든다. 집행위원회의 현금 제안은 접근과 수용을 함께 다뤘다. 디지털 유로 쪽의 새 결제 수단 구상과 기존 현금의 이용 조건을 동시에 살핀 이유다.[1]
현금의 대체가 아니라 함께 쓰는 틀
집행위원회 자료는 디지털 유로를 현금을 보완하는 형태로 설명했다. ECB도 디지털 유로 제안과 현금의 역할을 다루는 제안이 함께 나온 점을 환영했다. 두 제안이 같은 날 공개됐다고 해서 현금을 없애는 일정이 생긴 것은 아니다. 각각 온라인 결제의 선택지와 기존 현금 이용의 조건을 다루며, 지불 방식의 선호와 접근성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1][2]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현금을 구하고 쓸 수 있는 장소가 중요할 수 있다. 온라인 거래를 자주 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통화로 디지털 결제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어떤 방식을 실제 선택할지는 비용, 접근성, 사용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6월에 함께 나온 제안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방식을 택해도 공통 통화를 쓸 수 있는 환경을 논의한 것이다.
한국 이용자에게 필요한 범위 구분
유럽을 방문하거나 유럽 업체와 거래하는 한국 독자라면 새 결제 수단이 발표됐다는 보도와 자신에게 실제 사용할 자격이 생겼다는 공지를 구분할 수 있다. 지역과 사용자 조건, 지원하는 서비스가 어떻게 정해질지는 법률과 중앙은행의 후속 결정을 확인해야 했다. 6월 28일 자료에는 개인이 당일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앱이나 새 화폐의 발행 날짜가 들어 있지 않았다.[1][2]
디지털 지급 서비스는 누가 화폐를 발행하는지, 누가 사용자에게 접근 경로를 제공하는지, 어디서 받아들이는지라는 여러 층으로 나눌 수 있다. 제안서를 읽을 때는 한 곳에서 새 앱을 만든다는 설명으로 줄이기보다 어느 기관이 어느 단계에서 결정을 내리는지 살피는 편이 정확하다. 그날 문서는 유로 현금과 잠재적인 디지털 형태를 함께 놓고 조건을 제안했으며, 의회와 이사회의 입법 과정과 중앙은행의 판단이 각각 필요했다.[1][2]
법정통화와 결제 서비스는 어떤 관계인가
법정통화의 지위는 거래에서 그 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다. 결제 서비스는 사람들이 그 돈에 접근해 실제 지불을 할 수 있게 연결하는 역할이다. 예를 들어 화폐를 구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고 해서 지역의 모든 상점에서 기술과 이용 조건이 이미 마련됐다고 할 수 없다. 집행위원회의 두 제안은 현금을 실제로 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조건과 디지털 결제의 조건을 함께 다뤘다.[1][2]
디지털 유로 제안이 입법 절차를 거친다고 해도 ECB가 실제 발행을 결정할지는 다른 문제였다. 법률을 검토하는 기관과 화폐 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의 역할을 구분하면, 협의 과정에서 어떤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당시 ECB는 다음 프로젝트 단계로 넘어갈지 가을에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단계를 검토한다는 예고를 발행일로 읽을 근거는 없었다.[2]
현금을 쓸 수 있는 장소와 디지털 결제가 가능한 장소는 같은 범위로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 한 상점의 예만 보고 전체 유로 지역에서 두 수단의 접근성이 모두 같다고 결론 내리기 어려운 이유다. 당시 두 문서를 읽을 때는 어느 통화 형태를 다루고 있으며, 접근과 수용 중 어떤 조건을 설명하는지부터 살피는 편이 정확하다.[1][2] 또한 각 제안의 원문에서 현금과 디지털 화폐에 관한 조항을 각각 찾아보면 두 규칙의 적용 대상이 분명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