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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자연복원법의 20%와 30%, 어느 면적을 기준으로 하나

유럽연합 이사회가 최종 채택한 규정에는 EU 전체 목표와 상태가 좋지 않은 지정 서식지의 단계별 목표가 함께 들어 있다.

핵심 먼저 읽기

AT A GLANCE
  • 유럽연합 이사회는 2024년 6월 17일 자연복원법을 최종 채택했다.
  • 2030년까지 EU 육지와 바다 면적의 최소 20%에 복원 조치를 마련하는 공동 목표를 뒀다.
  • 상태가 좋지 않은 규정상 서식지의 복원 조치에는 2030년 30%, 2040년 60%, 2050년 90%의 별도 목표가 적용된다.
바다와 육지의 서로 다른 복원 구역을 그린 리소그래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이 글의 순서 · 4개 주제

전체 면적을 보는 목표와 서식지를 보는 목표

2024년 6월 17일 유럽연합 이사회는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규정을 최종 채택했다. 이사회는 회원국들이 함께 2030년까지 EU 육지와 바다 면적의 최소 20%에 복원 조치를 두고, 2050년까지는 복원이 필요한 모든 생태계를 대상으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설명했다. 여기서 20%는 EU 차원의 면적 목표다. 6월 채택으로 EU 면적의 20%에서 이미 복원이 완료됐다는 뜻은 아니다.[1][2]

규정에는 목록에 열거한 서식지에 대한 단계별 목표도 있다. 이사회 설명에서 상태가 좋지 않은 지정 서식지에는 2030년까지 최소 30%, 2040년까지 최소 60%, 2050년까지 최소 90%에 해당하는 복원 조치를 마련하는 목표가 나왔다. 이 비율의 대상은 법에 열거된 서식지 가운데 상태가 좋지 않은 면적이다. EU 전체 육지와 바다를 한꺼번에 가리키는 20%와 같은 분모로 읽을 수 없다.[1][2]

이사회는 육상과 해양뿐 아니라 도시와 농업 생태계에도 각각 관련 목표와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30·60·90이라는 단계가 모든 목표를 한 비율로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비교하는 지역이 법의 목록에 들어 있는 서식지인지, 어떤 상태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확인할 지표가 달라진다. 서로 다른 생태계를 같은 퍼센트로 말하기 전에 적용 대상부터 확인해야 한다.[1][2]

가상 면적으로 대조해 보면

가상의 지역 전체가 1,000제곱킬로미터이고 그중 복원 목표를 적용할 상태가 좋지 않은 지정 서식지가 100제곱킬로미터라고 하자. 전체의 20%를 계산하면 200제곱킬로미터이고, 지정 서식지의 30%는 30제곱킬로미터다. 두 값은 각각 다른 질문에서 나온다. 작은 쪽이 큰 쪽의 일부와 겹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두 면적을 더해 필요한 복원 면적을 구할 수도 없다. 이 예시는 실제 회원국의 의무량이나 면적을 추정한 것이 아니다.

같은 30%라도 어떤 지역이 지정 서식지 목록에 해당하는지,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정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면적이 달라질 수 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2030년까지 복원 조치를 시행할 때 나투라 2000 지역을 우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순위는 어디에서 먼저 조치를 시작할지에 관한 기준이고, 모든 복원 사업이 이 지역 안에서만 이뤄진다는 뜻은 아니다. 면적의 비율과 지역을 고르는 기준은 구분해야 한다.[1][2]

복원 조치를 시작한 면적과 결과가 확인된 면적

복원은 현재 상태를 지키는 일에 더해 훼손된 생태계의 상태를 개선하는 일을 다룬다. 예를 들어 가상의 습지에서 물이 빠지는 통로를 바꾸면 복원 조치는 시작되지만, 목표한 식생이나 물의 상태가 돌아왔는지는 이후에 관찰해야 알 수 있다. 면적에 조치를 적용하는 것과 그 면적 전체가 목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시점이 다를 수 있다. ‘2030년까지’라는 문장과 함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동사를 확인해야 한다.[1][2]

이미 보호받는 구역과 새로 손보는 구역이 일치하는지도 계획에서 확인해야 한다. 어떤 구역이 보호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복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는 없고, 복원 작업을 한다고 그 구역의 모든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이사회는 복원한 지역이나 좋은 상태인 지역의 뚜렷한 악화를 막기 위한 노력도 따로 언급했다. 기존 상태를 지키는 의무와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1][2]

규정의 대상은 습지와 숲, 하천뿐 아니라 여러 해양 서식지와 도시·농업 생태계도 포함한다. 같은 면적이라도 수질 개선이나 서식지 연결처럼 필요한 조치가 다를 수 있다. 사업 비용을 추정할 때 전체 면적의 20%를 단일 비용에 곱하면 지역별 상태와 시행 방법의 차이를 놓친다. 한 곳의 실제 복원 비용을 알고 싶다면 면적 목표에 더해 해당 생태계의 상태, 조치 방식과 일정이 필요하다.[1][2]

채택 다음에 남는 계획과 관찰

유럽의회는 2월 27일 규정안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6월 17일 이사회의 최종 채택은 입법 절차의 또 다른 단계였다. EU 차원에서 적용될 목표를 정하는 일과 회원국이 어떤 곳에 어떤 조치를 실시할지 계획하는 일은 다르다. 이사회는 회원국들이 국가 복원 계획을 만들고, 조치의 진척을 관찰하고 보고하는 절차를 설명했다. 6월 자료만으로 특정 지역의 공사나 토지 이용 변화가 확정됐다고 말할 수 없다.[1][2]

면적을 비교하려면 우선 EU 공동 목표인지, 목록에 있는 상태 불량 서식지의 목표인지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상 시점과 조치의 종류를 읽는다. 같은 ‘복원’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처음 시행할 조치와 이후 상태를 확인할 지표가 다를 수 있다. 이 순서를 따르면 2030년 20%와 30%가 모순처럼 보이거나, 2050년의 단계별 목표가 당장의 달성치처럼 전달되는 일을 피할 수 있다.[1][2]

유럽 전체 면적에서 목표가 차지하는 비율은 개별 토지 소유자의 토지 중 같은 비율을 일괄 복원한다는 뜻도 아니다. 지역별 계획은 어떤 곳에서 어떤 조치를 시행할지 정하는 단계다. 사업을 비교하는 독자는 우선 계획에 포함된 지역인지, 해당 서식지 상태를 어떻게 판정했는지, 이후 결과를 어떤 자료로 점검하는지 볼 수 있다.[1][2]

한 지역의 복원 결과가 궁금할 때도 전체 목표보다 그 지역을 다루는 계획과 조사 자료가 먼저다. 가상의 강 유역에서 조치를 적용한 면적이 넓어져도 물길 연결이나 어류 서식 조건이 바로 개선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반대로 작은 면적의 조치가 인접 생태계와 이어지면 주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6월 채택은 각 목표의 범위와 계획 틀을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실제 변화는 별도 관찰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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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ED NOTES

SOURCES & FURTHER READING

참고한 자료, 더 읽을 거리

글의 근거와 더 자세한 배경은 아래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01
유럽연합 이사회

Nature Restoration Law: Council Gives Final Green Light

↗
02
유럽의회

Nature Restoration: Parliament Adopts Law to Restore 20% of EU Land and Sea

↗
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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