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발표와 실제 운항
미국 교통부는 2023년 8월 4일 미국과 몽골의 교통 담당 장관이 항공자유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발표는 그해 1월 24일에 협정 협의를 마무리했고 서명 발표 당시 두 기관이 협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가 끝난 날과 양국이 서명을 공개한 날은 다르다. 그 날짜를 실제 정기 항공편이 뜨는 날로 옮겨 적으면 발표가 확인한 범위를 넘어선다.[1]
교통부는 이 협정이 직항 여객편을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하고 두 나라의 항공사와 여객, 화주에게 선택지를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운항 조건을 정하는 제도가 마련되면 항공사는 노선 운영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협정 자체에 항공사의 기재 배치나 주당 운항 횟수, 항공권 판매일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1][2]
항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을 넓히는 규칙
미국 교통부는 항공자유화 정책을 설명하면서 노선과 수송 능력, 운항 횟수, 가격 같은 상업적 결정을 항공사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틀이라고 소개했다. 이런 방식은 정부가 모든 노선의 편수를 하나씩 정하는 방식과 다르다. 정부 간 협정은 항공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마련하지만 항공사가 그 범위의 모든 노선을 운영하도록 정하지는 않는다.[1]
예를 들어 가상의 항공사가 두 도시 사이를 직항으로 연결할 권한을 갖게 됐다고 하자. 어느 요일에 비행기를 넣을지, 좌석을 얼마나 공급할지, 여행객의 수요가 충분한지를 살펴야 실제 편성이 정해진다. 권한이 있다는 확인은 출발점이고, 여행자가 살 수 있는 항공편이 있는지는 운항 일정과 판매 정보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는 두 절차를 구분하기 위한 예다.[1]
몽골항공의 권한이 뜻한 것
미국 교통부는 새 협정을 근거로 몽골항공에 미국 운항 권한을 이미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 발표로 특정 항공사의 권한이 확인됐지만 항공기 투입이나 정기편 개시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노선 검토에서는 수요가 많은 공항과 기체를 운영할 여력 등 상업적 조건도 따져야 한다. 발표는 어느 도시 사이를 어떤 운임에 운영할지 제시하지 않았다.[1]
교통부는 몽골을 미국의 132번째 항공자유화 협정 상대라고 설명했다. 이 수치는 이런 협정의 상대를 세는 값이다. 두 나라 사이에서 운영하는 노선이나 항공편을 센 값은 아니다. 서명 발표에 나오는 상대 수와 운항 통계의 편수를 구별하면 협정의 범위가 분명해진다.[1]
더 넓은 양국 관계와 운항 절차
8월 2일 양국 공동성명은 항공 협정이 양국 사이의 서비스와 상업 관계, 관광과 교역 기회를 넓힐 것으로 기대했다. 항공 분야 안전과 보안에 높은 기준을 두겠다는 뜻도 밝혔다. 8월 4일 교통부 자료는 항공 협정과 별도로 철도, 도로, 대중교통 등 여러 분야의 협력을 위한 양해 문서도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양해 문서가 개별 항공편을 허가했다는 뜻은 아니다.[1][2]
두 자료를 나란히 보면 공동성명은 양국 정부가 어떤 관계를 만들고자 했는지, 교통부는 서명과 운항 권한이 어느 단계였는지 설명한다. 정부가 여행과 교역이 늘 것으로 기대한 사실은 당시 수송량이 이미 늘었다는 실적과 다르다. 실제 편수와 화물량을 평가하려면 나중에 발표되는 운항과 수송 자료를 읽어야 한다.[1][2]
여행자와 화주에게 필요한 확인
이날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협정이 법적 틀을 마련했고 몽골항공이 미국 운항 권한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여행자에게 필요한 출발 공항, 운항 날짜, 예약 가능 좌석은 그 문서가 제공한 정보와 다르다. 화주도 어떤 노선에서 화물 공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같은 항공 연결이라는 말 안에서도 제도가 허용하는 것과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르다.[1][2]
공식 자료를 날짜별로 남길 때는 1월 협의 마무리, 8월 2일 공동성명, 8월 4일 서명 발표를 각각 기록한다. 이렇게 하면 교역 기회에 관한 정부의 기대와 구체적으로 확인된 항공사의 권한을 한 문장에 섞지 않게 된다. 직항편의 실제 개시를 알려 주는 자료는 발표 당시 두 문서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1][2]
화물과 여객은 같은 연결을 다르게 쓴다
교통부는 항공자유화가 여객뿐 아니라 화물의 국제 운송에도 기회를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행자는 출발과 도착 시간, 예약 가능한 좌석을 본다. 화주는 어느 날 화물을 맡길 수 있는지, 목적지까지 어떤 운송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한다. 항공 관계를 넓힌다는 정부 설명이 이 두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두 자료는 각 서비스가 실제로 어느 정도 운영될지 수치로 제시하지 않았다.[1][2]
가령 항공사가 직항 여객편의 편성을 검토한다면 정부가 제공한 운항 틀 밖에도 고려할 일이 있다. 기존 연결편과 비교한 수요, 비행기 운용, 지상 조업, 판매 채널은 협정 발표에서 알려 주지 않는 정보다. 따라서 8월에 확인된 법적 권한을 그대로 좌석 공급량이나 운임 변동으로 바꾸어 계산할 수 없다. 운항 조건이 마련됐다는 사실과 실제 노선이 판매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서로 다른 자료를 붙여야 한다.[1]
공동성명에서 교류를 넓히겠다는 목표는 협정이 나온 이유를 설명한다. 교통부 발표의 권한 부여는 그 목표와 별도로 확인된 조치다. 이전에도 양국 간 이동이 가능했다는 일반 사실과, 새 협정이 직항 여객편의 법적 틀을 제공한다는 사실도 다른 질문에 답한다. 이 글은 8월 4일 두 정부가 알린 변화와 당시 공개 범위에 초점을 맞췄다.[1][2]
